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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2 10:45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글쓴이 : 쪽빛내일
조회 : 724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꽤 보이더라고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전자와 의미가 꽤나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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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gn 17-01-22 11:13
   
자유, 평등, 정의 같은 개념은...
해당 용어의 정의를 누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기에...

개념에 대한 상호 공감대 없이 토론을 시작하는 순간, 삽시간에 대화가 싸움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충분하죠.

사실은 '민주' 나 '공화' 같은 용어도 그렇긴 한데... 오늘날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 좀 낫겠죠.

(예컨데... 나치스도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니, 민주주의도 위험하다~ 같은 얘기는, 이제 알아서 새겨들을 수 있는 수준의 시민이 우리나라 사회에도 많아지지 않았느냐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촛불 집회는 전세계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공화가 가능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나라다.' 란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쪽빛내일 17-01-22 12:48
   
공감합니다 누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인 이데올로기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 그대로 그 의미가 뜻하는 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오마이갓 17-01-22 11:17
   
헌법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못밖혀있습니다.
     
쪽빛내일 17-01-22 12:49
   
자유민주주의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의 차이를 말하려고 했어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ㅎㅎ
     
sangun92 17-01-22 12:52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가 아니라)

오맛이갔.
대한민국 헌법까지 멋대로 바꾸는 것임?
     
오마이갓 17-01-22 13:01
   
헌법전문에 나와있는걸 지맘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게놈 17-01-22 14:34
   
앞에 자유를 자꾸 붙이고 싶어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곡해가 될 수 있죠, 자유는 설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주공화국에는 이미 그 의미가 내포돼 있거든요
     
쪽빛내일 17-01-23 01:03
   
네 맞습니다 그 안에 모두 내포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찌보면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특정 집단에서 주입하려는 것 같고 이에 대한 차이를 인지 못하눈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wndtlk 17-01-22 16:13
   
민주주의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democrayism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헌법 전문의 해석이 잘못되었고 엄밀히 얘기하면 헌법 전문과 총강의 의미를 종합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정, 공화제 국가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유라는 말을 좌파쪽에서 싫어하는 지 모를 일입니다.
좌파는 경제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주장하고 사회적으로는 자유를 주장합니다. 우파는 경제적으로 자유를 주장하고 사회적으로는 국가의 개입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경제. 사회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나아갈 길이 아닌가?  좌파는 왜 자유라는 단어를 싫어하는가? 이념에 있어 비중이 가장 큰 경제적 자유가 싫은 것입니다.
     
ssign 17-01-22 18:00
   
우파는 경제적으로 자유를 주장하고, '사회적으로 국가의 개입' 을 주장한다라...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이 우파~ 라는 인식으로부터 님이 가지고 있는 우파 개념의 오류가 발견되는군요.

뭐,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을 터이니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뀔 거란 건 기대하고 싶지 않고... 그러한 시각에는 동조하지 않는 우파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극우 지향이라면 또 몰라도...)
     
쪽빛내일 17-01-23 01:04
   
위에 남긴 댓글 참고해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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