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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부가 독도 발언 했는데...
대권주자라는 분들은 먼가 말이라도 해야 대는데 반응이 영 미지근 하네요 그걸로 표좀 모을수 있을거 같은데 그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우리도 먼가 쎈발언 해야 댄다고 보는데... 왠지 우리는 계속 뜨들겨 맞는 입장이라... 그리보 apa호텔 사건도 일본 주장대로라면 우리도 발언 할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영..
독도 문제는 무대응이 최선입니다. 일본이 한반도가 한국 땅이라 주장한다고 발끈 할 일이 아니라 미친 놈 취급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나저나 김대중이 신 한일어업협정에 독도를 무인도로 하고 공동어로 수역에 넣으면서 유엔 해양법상 EEZ 규정이 확립된 후에 영해와 EEZ 권리 주장을 포기한 것은 바보같은 짓이고 일본에 빌미를 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일어업현정 취소하고 독도 기점 영해와 EEZ를 주장해야 합니다.
영해와 EEZ는 영토의 경계에서 12마일. 200마일의 그 국가의 배타적 영역입니다.
EEZ는 1994년 유엔해양법에서 발효됩니다. 그 이후는 영토기점 200해리 EEZ가 정립된 것이니 독도기점 200해리를 주장해야 합니다만 김대중이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무인도로 규정하여 영해를 표기하지 않았고 독도 기점 200해리의 EEZ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은채 독도 주변 수역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합의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EEZ가 상호간에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해도 영해 12마일은 배타적 영역인 것이고 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독도 주변 12마일은 일본어선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되는 영역이어야 합니다만 독도 주면 12마일 이내도 공동어로 수역으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도 기점 200해리의 EEZ의 개념도 없이 공동어로수역을 체결한 것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