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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8 18:08

문재인 일자리공약, 실현가능하다 보십니까?

글쓴이 : Captain지성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8969201

文 "일자리 131만개 창출…노동시간만 지켜도 50만개 늘어"(종합)

문 전 대표는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80%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도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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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는 좋습니다. 저도 진보계열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런 진보적 어젠다가 반갑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것들이 남아있죠.

짧게 정의하면 '(중소기업의)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대기업의 80%수준까지 높히고 일자리 갯수까지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이는 분명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긴 합니다.

다만 어떻게? 라는 방향에서는 이견이 있을수 있겠더군요.

문재인이 제시한 방법론은 '법제화하여 기업들이 이를 지키도록 만들겠다' '정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임금의 격차의 결정적 요인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노동생산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매우 낮죠. 기술없이 몸이나 시간으로 떼우는 나라일수록 이게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간의 격차도 또 어마어마하게 크죠. 임금차이는 바로 여기서 오는것입니다.

최저임금 일률적으로 올리라고 했을때 자영업자들(특히 PC방, 편의정 업주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던것이 바로 이런 이유때문인거죠. 시간과 몸으로 떼우는 자영업자들은 노동생산성이 굉장히 낮기때문에 올려줄 여력이 없는것입니다.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해있구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이에대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더 읽어봤는데

여력이 안되는 기업들은 정부지원으로 보조하겠다라.. 이건 학자들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봐야겠습니다만 상당한 재원이 소모될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증세얘기를 세트로 묶어야하는 문제같단 말이죠.

이재명의 기본소득제 공약, 문재인이 오늘 발표한공약. 이런 분배론 내지는 소득주도성장론에 (정의당의 스탠스이기도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차차 구체성을 띈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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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1004 17-01-18 18:25 저기 노동시간 단축은.. 아훔 가능 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시간 확실히 비정상이니깐 그거부터 정상으로 돌려놓고 하면 그거만 대도 일자리는 생길거 같어요 일단 다른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댈거 같고요 저거 노동시간 엄수는 즉각 효과를 보는 최고의 효과일거 같네요 저기 노동시간 단축은.. 아훔 가능 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시간 확실히 비정상이니깐 그거부터 정상으로 돌려놓고 하면 그거만 대도 일자리는 생길거 같어요 일단 다른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댈거 같고요 저거 노동시간 엄수는 즉각 효과를 보는 최고의 효과일거 같네요



		Captain지성 17-01-18 18:33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이 올라야한다는 대원칙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지표상 너무 좋지않으니까요. 문제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임금도 줄어든다는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하긴 어려워도 일반적이라는겁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상 더더욱.) 그런데 문재인은 오히려 임금도 올리겠다는 말을 하고있으니 이게 정말 실현가능한건지에대한 의문이 생길수 있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이 올라야한다는 대원칙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지표상 너무 좋지않으니까요. 문제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임금도 줄어든다는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하긴 어려워도 일반적이라는겁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상 더더욱.) 그런데 문재인은 오히려 임금도 올리겠다는 말을 하고있으니 이게 정말 실현가능한건지에대한 의문이 생길수 있죠.



		하이1004 17-01-18 18:41 다른거는 천천히 해야댈거 같은데 노동시간 엄수는 저건 진짜 매력적인거 같은데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월급하락은 글쎄요.. 그건 최저시급을 계속 손을 봐서 올리는수 바께 없어 보이고요 노동시간 단축은 근데 저도 혼자 살어서 인지 그 정도면 어느정도 감수 할거 같네요... 다른거는 천천히 해야댈거 같은데 노동시간 엄수는 저건 진짜 매력적인거 같은데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월급하락은 글쎄요.. 그건 최저시급을 계속 손을 봐서 올리는수 바께 없어 보이고요 노동시간 단축은 근데 저도 혼자 살어서 인지 그 정도면 어느정도 감수 할거 같네요...



		Captain지성 17-01-18 18:50 제가 말하는것은 기업들이 그럴 여력이 있는가입니다. 소수 재벌기업들 사내유보금 몇백조 얘기가 나온다고해서 중소기업들도 돈을 쌓아놓고 풀지않는것이 아니니까요. 솔직히말하면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글입니다. 제가 말하는것은 기업들이 그럴 여력이 있는가입니다. 소수 재벌기업들 사내유보금 몇백조 얘기가 나온다고해서 중소기업들도 돈을 쌓아놓고 풀지않는것이 아니니까요. 솔직히말하면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글입니다.



		민주시민 17-01-18 18:27 지도자의 자리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한다면 그 밑에 사람들이 이것을 고안해내고 어느것이 더 합리적인지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게 대통령의 자리이죠 131만개라는 정확한 수치가 과연 얼만큼 들어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일자리의 주체가 되어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그저 돈지럴만하고 기업의 몫으로 돌려버리는 짓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직접 예산을 써가면서 만드는 일자리는 다르다고 그리고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써야되는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냥 돈을 줘서 쓰게 만드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돈을 지급해서 소비시장이 활발해지는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었지만요 어느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채색은 차후 정부가 구성되고 나서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한다면 그 밑에 사람들이 이것을 고안해내고 어느것이 더 합리적인지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게 대통령의 자리이죠 131만개라는 정확한 수치가 과연 얼만큼 들어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일자리의 주체가 되어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그저 돈지럴만하고 기업의 몫으로 돌려버리는 짓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직접 예산을 써가면서 만드는 일자리는 다르다고 그리고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써야되는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냥 돈을 줘서 쓰게 만드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돈을 지급해서 소비시장이 활발해지는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었지만요 어느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채색은 차후 정부가 구성되고 나서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됩니다.



		Captain지성 17-01-18 18:44 낙수효과에 대해 신봉하는 정치인들은 친박들을 빼고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기때문에 더이상 논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극도로 나빠진 분배지표를 개선하기위한 창의적인 방법론을 온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할 시기이죠. 일단 문재인이 되놓고 어떻게할지 결정하면 된다는 생각이신것같은데 이럴바에 블라인드 정책제를 한번 시행해보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후보가 무슨 정책을 계획하고있는지는 알려주지않고 오로지 후보의 이미지만 보고 결정할수있게 도와주는 제도. 낙수효과에 대해 신봉하는 정치인들은 친박들을 빼고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기때문에 더이상 논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극도로 나빠진 분배지표를 개선하기위한 창의적인 방법론을 온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할 시기이죠. 일단 문재인이 되놓고 어떻게할지 결정하면 된다는 생각이신것같은데 이럴바에 블라인드 정책제를 한번 시행해보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후보가 무슨 정책을 계획하고있는지는 알려주지않고 오로지 후보의 이미지만 보고 결정할수있게 도와주는 제도.



		민주시민 17-01-18 19:00 대충은 이렇게 하겠다 정도의 길은 제시했으니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당연히 설정해야하는것이죠 당장에 대통령 후보로써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겠다 라는 완벽하고도 구체적인 이론을 내세우기를 바라는건 오히려 더 허구적이죠 그렇게 하면 지금 이 공약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을겁니다 공약하나에 역대 공약 비판 요소들은 다 담겨져있을텐데요 저는 가끔 생각하는데 어만데 돈안쓰고 국가유지하는데 드는 예산빼고 투자할 예산을 쓰지 않고 국민한테 나눠다주면 어떤현상이 일어날까 참궁금합니다. 경제활성화가 폭발적으로 될것같은데말이죠.. 대충은 이렇게 하겠다 정도의 길은 제시했으니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당연히 설정해야하는것이죠 당장에 대통령 후보로써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겠다 라는 완벽하고도 구체적인 이론을 내세우기를 바라는건 오히려 더 허구적이죠 그렇게 하면 지금 이 공약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을겁니다 공약하나에 역대 공약 비판 요소들은 다 담겨져있을텐데요 저는 가끔 생각하는데 어만데 돈안쓰고 국가유지하는데 드는 예산빼고 투자할 예산을 쓰지 않고 국민한테 나눠다주면 어떤현상이 일어날까 참궁금합니다. 경제활성화가 폭발적으로 될것같은데말이죠..



		Captain지성 17-01-18 19:11 '완벽'할순 없더라도 완벽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토를 하고나서 공약을 발표하는것이 책임있는 유력후보로서의 자세 아닐까요? 물론 제가 문재인이 그렇지 않다는건 아닙니다만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되어있는지에대해 그냥 궁금하다는겁니다. 유권자로써 궁금하잖아요? '완벽'할순 없더라도 완벽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토를 하고나서 공약을 발표하는것이 책임있는 유력후보로서의 자세 아닐까요? 물론 제가 문재인이 그렇지 않다는건 아닙니다만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되어있는지에대해 그냥 궁금하다는겁니다. 유권자로써 궁금하잖아요?



		민주시민 17-01-18 20:38 경제참모들이 있을터인데 어느정도 자기들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제참모들이 있을터인데 어느정도 자기들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난나야 17-01-18 18:39 저기 지적질은 아닌데요 기사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첫번째로 기업에 법정근로시간을 준수시켜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중소기업뿐만이아니라 대기업도 포함한 모든기업) 즉, 일자리 만드는 방안으로 제시 두번째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임금의 80%선까지 맞추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 즉,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한 건데 님은 '(중소기업의)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대기업의 80%수준까지 높히고 일자리 갯수까지 늘리겠다'이렇게 왜곡 수준의 정리를 하시고...그에 따라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상관 없는 "노동생산성"을 들고와서 반박하시고 계시네요.... 저기 지적질은 아닌데요 기사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첫번째로 기업에 법정근로시간을 준수시켜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중소기업뿐만이아니라 대기업도 포함한 모든기업) 즉, 일자리 만드는 방안으로 제시 두번째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임금의 80%선까지 맞추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 즉,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한 건데 님은 '(중소기업의)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대기업의 80%수준까지 높히고 일자리 갯수까지 늘리겠다'이렇게 왜곡 수준의 정리를 하시고...그에 따라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상관 없는 "노동생산성"을 들고와서 반박하시고 계시네요....



		Captain지성 17-01-18 18:46 그럼 대기업 임금을 낮춰서 80%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뜻일까요? 그럼 대기업 임금을 낮춰서 80%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뜻일까요?



		난나야 17-01-18 18:52 그러니까 노동생산력을 무시하고 임금수준을 높이겠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보임니다만...... 노동생산성이 뭔지도 모르고 글을 쓰시는거 같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노동생산력을 무시하고 임금수준을 높이겠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보임니다만...... 노동생산성이 뭔지도 모르고 글을 쓰시는거 같아 안타깝네요..



		Captain지성 17-01-18 18:56 글을 제대로 읽으신게 맞는지요. 임금 문제를 논하려면 노동생산'성'이라는 지표를 얘기하지 않을수없고 이에대해 문재인이 해결책으로 내놓은것은 '국고보조'이며 과연 이것이 현실성 있느냐에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글을 제대로 읽으신게 맞는지요. 임금 문제를 논하려면 노동생산'성'이라는 지표를 얘기하지 않을수없고 이에대해 문재인이 해결책으로 내놓은것은 '국고보조'이며 과연 이것이 현실성 있느냐에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난나야 17-01-18 19:11 최저임금을 반발할때 쓰는 논리가 보통 노동생산성.... 기사내용중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던가요? 최저임금의 개념은 노동생산력과는 별개로 이정도는 임금으로 지불해야한다는 분배정책임니다.. 그리고 자꾸 말을 바꾸시는데.... 발제글 "그런데 노동임금의 격차의 결정적 요인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노동생산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매우 낮죠. 기술없이 몸이나 시간으로 떼우는 나라일수록 이게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간의 격차도 또 어마어마하게 크죠. 임금차이는 바로 여기서 오는것입니다. " 따라서 문재인의 공약은 불가능하다... - 대기업근로자와 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차이가 농동생산성 문제이다 (너무도 틀린 내용이라 반박하기도 어렵네요) 반박 - 문재인이 그런말 안했는데요... 정리하면 "고용늘리고, 임금격차 줄이겠다 "라고 했는데요? 첫번째 댓글 "그럼 대기업 임금을 낮춰서 80%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뜻일까요?" 왜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님의 생각을 몰라서 뭐라 못하겠는데 일단 뜬금없는 말이었음. 두번째 댓글 "문재인이 해결책으로 내놓은것은 국고보조" 문재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가 어떻게 "국고보조" 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지 궁금하내요... 님의 생각을 좀더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님의 가정 또는 님이 쓰신"문재인이 이랬다"라는 모든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요.... 딴 소리 마시고요 최저임금을 반발할때 쓰는 논리가 보통 노동생산성.... 기사내용중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던가요? 최저임금의 개념은 노동생산력과는 별개로 이정도는 임금으로 지불해야한다는 분배정책임니다.. 그리고 자꾸 말을 바꾸시는데.... 발제글 "그런데 노동임금의 격차의 결정적 요인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노동생산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매우 낮죠. 기술없이 몸이나 시간으로 떼우는 나라일수록 이게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간의 격차도 또 어마어마하게 크죠. 임금차이는 바로 여기서 오는것입니다. " 따라서 문재인의 공약은 불가능하다... - 대기업근로자와 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차이가 농동생산성 문제이다 (너무도 틀린 내용이라 반박하기도 어렵네요) 반박 - 문재인이 그런말 안했는데요... 정리하면 "고용늘리고, 임금격차 줄이겠다 "라고 했는데요? 첫번째 댓글 "그럼 대기업 임금을 낮춰서 80%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뜻일까요?" 왜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님의 생각을 몰라서 뭐라 못하겠는데 일단 뜬금없는 말이었음. 두번째 댓글 "문재인이 해결책으로 내놓은것은 국고보조" 문재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가 어떻게 "국고보조" 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지 궁금하내요... 님의 생각을 좀더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님의 가정 또는 님이 쓰신"문재인이 이랬다"라는 모든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요.... 딴 소리 마시고요



		Captain지성 17-01-18 19:20 노동생산성에 대해 잘 모르는것은 님이 아닌가 싶네요. 노동생산성을 무슨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들이 쓰는 논리정도로 인식하고 계신듯 한데 그래도 잘 아신다고 하니까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번째 댓글은 무슨말이냐면 문재인이 중소기업 임금 늘리겠다고 한적 없다고 하시니까. 격차를 줄인다는게 중소기업의 임금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면 낮춰서 맞추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입니다. 노동생산성에 대해 잘 모르는것은 님이 아닌가 싶네요. 노동생산성을 무슨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들이 쓰는 논리정도로 인식하고 계신듯 한데 그래도 잘 아신다고 하니까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번째 댓글은 무슨말이냐면 문재인이 중소기업 임금 늘리겠다고 한적 없다고 하시니까. 격차를 줄인다는게 중소기업의 임금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면 낮춰서 맞추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입니다.



		난나야 17-01-18 19:24 제 첫번째댓글 두번째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임금의 80%선까지 맞추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 즉,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 "문재인이 중소기업 임금 늘리겠다고 한적 없다고 하시니까. "- 제가 님이 찾기 쉽게 제첫번째 댓글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님의 눈에는 발췌부분이 안보이던 가요? 본 발제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머리속에서 상상해서 글을 쓰지 마시길 부탁드리네요... 제 첫번째댓글 두번째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임금의 80%선까지 맞추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 즉,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 "문재인이 중소기업 임금 늘리겠다고 한적 없다고 하시니까. "- 제가 님이 찾기 쉽게 제첫번째 댓글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님의 눈에는 발췌부분이 안보이던 가요? 본 발제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머리속에서 상상해서 글을 쓰지 마시길 부탁드리네요...



		Captain지성 17-01-18 19:31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임금의 80%선까지 맞추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 이걸 제가 잘못해석했다는 말씀이시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높히지도않고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지도않고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80%까지 맞추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임금의 80%선까지 맞추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 이걸 제가 잘못해석했다는 말씀이시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높히지도않고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지도않고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80%까지 맞추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머이러언 17-01-18 19:41 지금부터라도 제대로된 분배를 해야됩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분배는 어쩔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재분배가 되어야하는.. 그럼 굳이 머리싸메고 대학에 갈 필요가 없죠.ㅎㅎ;; 그냥 자신이 하고싶은일 하며 사는 게 행복한 사회인데.. 억지로 공부해서 대학가고 삶 자체가 경쟁사회가 되니 사회는 그만큼 각박해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된 분배를 해야됩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분배는 어쩔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재분배가 되어야하는.. 그럼 굳이 머리싸메고 대학에 갈 필요가 없죠.ㅎㅎ;; 그냥 자신이 하고싶은일 하며 사는 게 행복한 사회인데.. 억지로 공부해서 대학가고 삶 자체가 경쟁사회가 되니 사회는 그만큼 각박해는 것이죠.



		난나야 17-01-18 19:41 국어 모르시나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임금의 80%선까지 맞추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 위문장에서 동사 '맞추어'의 목적어가 뭘까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이 그 목적어잖아요? 대기업임금은 바꾸자 내지 낮추다란 동사는 없고 기준으로서 제시한거면 저 글은 "중소기업임금을 높혀서 대기업임금의 80%수준으로 맞추겠다 "란 것으로 이해하는게 당연할텐데 ... 당황스럽네요... 자꾸 딴 소릴할려면 더이상 댓글 달지 마세요... 되도안한 방향으로 자꾸 딴소리하시지 말라니까...참 내 국어 모르시나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임금의 80%선까지 맞추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 위문장에서 동사 '맞추어'의 목적어가 뭘까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이 그 목적어잖아요? 대기업임금은 바꾸자 내지 낮추다란 동사는 없고 기준으로서 제시한거면 저 글은 "중소기업임금을 높혀서 대기업임금의 80%수준으로 맞추겠다 "란 것으로 이해하는게 당연할텐데 ... 당황스럽네요... 자꾸 딴 소릴할려면 더이상 댓글 달지 마세요... 되도안한 방향으로 자꾸 딴소리하시지 말라니까...참 내



		난나야 17-01-18 19:45 이러언님 / 저한테 하시는 말인가요? ???? 이러언님 / 저한테 하시는 말인가요? ????



		머이러언 17-01-18 19:46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ㅎㅎ;; 전 강제로라도 재분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라님 방법없어요. 외노자 왜씁니까??싼 임금의 노동력 아닌가요?? 그런데 대기업의 80%까지 임금을 올린다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터라도 재대로된 분배를 적용해야합니다. 그래야 골고루 분배가 되죠.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ㅎㅎ;; 전 강제로라도 재분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라님 방법없어요. 외노자 왜씁니까??싼 임금의 노동력 아닌가요?? 그런데 대기업의 80%까지 임금을 올린다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터라도 재대로된 분배를 적용해야합니다. 그래야 골고루 분배가 되죠.



		머이러언 17-01-18 19:47 두분 글 읽다가 생각나서 적어본 거에요. 누굴 지칭해서 쓴 글은 아닙니다. 두분 글 읽다가 생각나서 적어본 거에요. 누굴 지칭해서 쓴 글은 아닙니다.



		Captain지성 17-01-18 19:49 그렇군요. 제가 님이 쓴 글을 잘못이해했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님이 무슨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뭘 반박하시는거지?" 하고 "혹시 이걸 말씀하시는건가?"하고 물어본것입니다. 글을 읽는사람 입장에서 알아들을수있게 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님의 문장력이 너무 고차원적이라 미천한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더라구요 그렇군요. 제가 님이 쓴 글을 잘못이해했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님이 무슨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뭘 반박하시는거지?" 하고 "혹시 이걸 말씀하시는건가?"하고 물어본것입니다. 글을 읽는사람 입장에서 알아들을수있게 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님의 문장력이 너무 고차원적이라 미천한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더라구요



		난나야 17-01-18 19:53 이러언님 / 죄송할꺼까지 있나요..ㅎㅎ 그냥 님의 글이 지성님과의 대화랑 너무 뜬금없는 내용이라 ...... 저도 어느정도 강제성을 가진 공정한 재분배가 되었으면 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없는 이유중 하나가 이익의 공정한 분배가 안되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제왕적 재벌수익구조만 없어진다면 중소기업의 임금도 적절히 상향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언님 / 죄송할꺼까지 있나요..ㅎㅎ 그냥 님의 글이 지성님과의 대화랑 너무 뜬금없는 내용이라 ...... 저도 어느정도 강제성을 가진 공정한 재분배가 되었으면 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없는 이유중 하나가 이익의 공정한 분배가 안되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제왕적 재벌수익구조만 없어진다면 중소기업의 임금도 적절히 상향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나야 17-01-18 19:56 지성님 / 기사내용중에 님이 적시한 내용도 틀렸다고요... 기사내용도 제글도 다 고차원적이라 이해가 안되시나요? 이해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반박글 적는 님의 수준을 올려야죠.... 지성님 / 기사내용중에 님이 적시한 내용도 틀렸다고요... 기사내용도 제글도 다 고차원적이라 이해가 안되시나요? 이해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반박글 적는 님의 수준을 올려야죠....



		Captain지성 17-01-18 20:00 네 아직도 님이 무슨말을하는지 모르겠네요. 님의 글을 이해하기에는 제 머리가 많이 나쁜가봅니다. 제가 적시한 내용중 무엇이 기사내용이랑 다른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네 아직도 님이 무슨말을하는지 모르겠네요. 님의 글을 이해하기에는 제 머리가 많이 나쁜가봅니다. 제가 적시한 내용중 무엇이 기사내용이랑 다른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난나야 17-01-18 20:08 TO 지성님... 넵! 다음 어그로....................... 일단 자신에 대해 알고 인정한다면... 노력만이 남았네요... TO 지성님... 넵! 다음 어그로....................... 일단 자신에 대해 알고 인정한다면... 노력만이 남았네요...



		궁극스킬 17-01-18 18:44 이명박근혜처럼 몇십조씩 빼먹는 거 고치면 가능합니다. 사대강으로만 20조가 넘지요?ㅋㅋㅋㅋㅋㅋ 이명박근혜처럼 몇십조씩 빼먹는 거 고치면 가능합니다. 사대강으로만 20조가 넘지요?ㅋㅋㅋㅋㅋㅋ



		트라이던스 17-01-18 18:46 이명박이를 죽이면 될텐데 말입니다 ㅋㅋ 이명박이를 죽이면 될텐데 말입니다 ㅋㅋ



		트라이던스 17-01-18 18:47 국가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 500조정도 되지않나요? 국가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 500조정도 되지않나요?



		혼이B정상 17-01-18 18:55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gdp와 환율등 다른 요소들이 반영된 때문에 실제보다 저평가됩니다. 기술이나 경쟁력은 사실 그보다 높습니다. 세계적 저성장과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서 실질적으론 0%대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전국민의 준 공무원화 수준의 직업과 생활안정을 통한 소비창출과 내수 키우기 찬성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금으로 들어오게 하는 선순환구조룰 만들어야죠. 위험부담이 적은 좀 다른 스킬의 아베노믹스?? 예전에 읽은 sf 소설에서처럼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는 나사를 조이고 야간에 출근한 노동자는 나사를 풀고 그렇게 봉급을 주고 받아서)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거죠. 피라미드도 원래 임금노동자를 만들려고 부러 일삼아 만든거라면서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gdp와 환율등 다른 요소들이 반영된 때문에 실제보다 저평가됩니다. 기술이나 경쟁력은 사실 그보다 높습니다. 세계적 저성장과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서 실질적으론 0%대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전국민의 준 공무원화 수준의 직업과 생활안정을 통한 소비창출과 내수 키우기 찬성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금으로 들어오게 하는 선순환구조룰 만들어야죠. 위험부담이 적은 좀 다른 스킬의 아베노믹스?? 예전에 읽은 sf 소설에서처럼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는 나사를 조이고 야간에 출근한 노동자는 나사를 풀고 그렇게 봉급을 주고 받아서)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거죠. 피라미드도 원래 임금노동자를 만들려고 부러 일삼아 만든거라면서요.



		Captain지성 17-01-18 19:04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크게 뒤쳐진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핀트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에다 맞춰서 얘기하셔야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자본이나 기술력등에서 열악한곳이 대부분이에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를 얘기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충분히 높다고 해서는 안되죠. 뭐 어쨌거나 가계소득을 늘려 지금보다 내수를 좀더 돌려야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우리는 내수로 자립할수있는 나라가 아니라는점을 간과하신듯 합니다.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크게 뒤쳐진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핀트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에다 맞춰서 얘기하셔야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자본이나 기술력등에서 열악한곳이 대부분이에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를 얘기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충분히 높다고 해서는 안되죠. 뭐 어쨌거나 가계소득을 늘려 지금보다 내수를 좀더 돌려야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우리는 내수로 자립할수있는 나라가 아니라는점을 간과하신듯 합니다.



		혼이B정상 17-01-18 21:47 내수로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한 적 없습니다만.... 내수를 이용한 성장 잠재력 밖에 기댈 데가 없다고 한건데... .....그리고 중소기업 부실화는 상당부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보호장치 없음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착취구조를 개선해야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고 다신 그 기업물건 사주지도 받아주지도 말아야죠. 내수로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한 적 없습니다만.... 내수를 이용한 성장 잠재력 밖에 기댈 데가 없다고 한건데... .....그리고 중소기업 부실화는 상당부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보호장치 없음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착취구조를 개선해야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고 다신 그 기업물건 사주지도 받아주지도 말아야죠.



		콜라맛치킨 17-01-18 19:19 노동시간 줄이는건 정말 필요하고 실현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야근에 초과근무에 기업들 제멋대로 하면서 임금은 별로 안주죠 이거부터 뜯어고쳐야 함 노동시간 줄이는건 정말 필요하고 실현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야근에 초과근무에 기업들 제멋대로 하면서 임금은 별로 안주죠 이거부터 뜯어고쳐야 함



		가을바라기 17-01-18 19:21 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네거티브 입니까~멀 해봐야 실현가능한지 하죠. 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네거티브 입니까~멀 해봐야 실현가능한지 하죠.



		Captain지성 17-01-18 19:26 제가 어떤 네거티브를 했죠? 저는 잘모르고 헛소리를 하는경우는 종종 있을지언정 문재인이 싫어서 국정과는 관계없는 얘기로 깎아내리려한적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어떤 네거티브를 했죠? 저는 잘모르고 헛소리를 하는경우는 종종 있을지언정 문재인이 싫어서 국정과는 관계없는 얘기로 깎아내리려한적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가을바라기 17-01-18 19:30 제가 오해 했다면 사과 드립니다~ 제가 오해 했다면 사과 드립니다~



		KYUS 17-01-18 19:29 현실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민간 기업이나 특히 대기업이 일자리 늘려서 해결해 줄거라는 착각은 이제 그만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싶어도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산업은 앞으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대안은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서 공직을 늘리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이 고용보장을 하지 않는 대신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법적으로 명문화 시키면 해결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민간 기업이나 특히 대기업이 일자리 늘려서 해결해 줄거라는 착각은 이제 그만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싶어도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산업은 앞으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대안은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서 공직을 늘리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이 고용보장을 하지 않는 대신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법적으로 명문화 시키면 해결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Captain지성 17-01-18 19:44 공무원은 서비스직입니다. 공직자리를 늘려 몇몇사람들은 구제해줄수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일자리문제 해결책이 될수가없어요. 공무원은 서비스직입니다. 공직자리를 늘려 몇몇사람들은 구제해줄수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일자리문제 해결책이 될수가없어요.



		너드입니다 17-01-18 20:34 반기문은 국민의 무능력으로 책임을 돌렸고 문재인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는군요. 반기문은 국민의 무능력으로 책임을 돌렸고 문재인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는군요.



		게놈 17-01-18 21:15 이글은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매우 비논리적인 글입니다. 노동생산성은 얼핏 들으면 노동자 능력이 떨어져서 생산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 반대의 경우가 더 현실에 맞는 얘기 입니다. 부당 이익을 취하느라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일을 시키지만 임금을 줄여 나가도 노동생산성 떨어집니다. 한국은 명확하게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 임금을 줄여왔죠, 이게 현실입니다.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만 바꿔도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동안 3교대를 2교대로 착취해 왔던걸 다시 3교대로 늘리기만 해도 노동생산성은 올라갑니다. 부당한 비정규직 착취, 중소기업 착취는 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 주머니가 조금씩 채워지면 자영업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현대의 자본주의 개념 입니다. 이글은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매우 비논리적인 글입니다. 노동생산성은 얼핏 들으면 노동자 능력이 떨어져서 생산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 반대의 경우가 더 현실에 맞는 얘기 입니다. 부당 이익을 취하느라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일을 시키지만 임금을 줄여 나가도 노동생산성 떨어집니다. 한국은 명확하게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 임금을 줄여왔죠, 이게 현실입니다.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만 바꿔도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동안 3교대를 2교대로 착취해 왔던걸 다시 3교대로 늘리기만 해도 노동생산성은 올라갑니다. 부당한 비정규직 착취, 중소기업 착취는 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 주머니가 조금씩 채워지면 자영업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현대의 자본주의 개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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