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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6 10:48
부정선거와 광우병사태
 글쓴이 : sariel
조회 : 592  

최근 개표조작에 대한 논란이 특정인들에 의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표조작논란은 이미 논파된 주장입니다.
과거 대선결과가 나온 직후 개표조작논란은 수개월간 일부 정치관련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발생했던 사안이구요.

특히 51.8%와 개표시간에 대한 논란은 그 당시에도 많은 논쟁이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다시한번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에 혹하여 근거없이 주장하는 순간 선동에 제대로 놀아나는 겁니다.
현행법상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기간은 보통의 경우 6개월이고 별다른 논란이 없으면
아무때나 폐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부정개표를 확인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투표용지를 다시 회수해서 개표하는 방법말고는 없습니다.
개표조작논란이 검증하기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부정개표 확인"과 "부정개표와 당선인과의 관계 입증"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선거때 부정개표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선거에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정개표라는 단어로 뉴스들을 검색해보시면
소송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승소한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여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대선은 부정개표가 아니라 부정선거라는게 이미 밝혀진 선거입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엄연히 확인된 부정 중 하나이고 이를 토대로 부정선거라고 주장해도
이미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는 주장이 됩니다.
굳이 부정개표를 언급하여 주장에 대한 근거입증의 실패로 역풍을 맞을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 광우병 사태때 본질을 어떻게 흐리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광우병은 분명히 위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처가 문제인 사안이지
광우병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광우병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었기에 대다수 국가에서는 잠시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였는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결과가 발표된 사안처럼 사안을 꾸미기 시작했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광우병에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광우뻥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기 시작하죠.
주로 어린 친구들은 당시 그 상황을 모르니 사안의 본질을 알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애초에 광우병 당시 근거없는 주장을 광우병 사태에 포함시키는 행위 자체가 본질을 흐리게 만든 겁니다.
부정개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있을 확률이 매우 낮고 그게 아니라도 본질인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은
명백한 근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무리수를 두어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개표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 근거를 입증하여 주세요.
근거가 명백하다면 저도 당연히 동참하여 주장하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생각을 다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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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흠흐흐흐 16-12-26 11:12
   
논파는 무슨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거지
     
sariel 16-12-26 11:22
   
명백한 근거를 대시면 됩니다.
의미없는 소모적 논쟁은 피차 시간낭비입니다.
개개미 16-12-26 11:42
   
부정 선거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은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 군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이었고,
이는 사실로 밝혀졌죠..
이는 국가 정보기관 자체가 선거에 개입했던 사건으로서 엄연히 헌법위반으로 불법,부정선거에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개표 문제 및, 투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 각 투표장소에서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곳의 투표장에서 한곳으로 모아서 전자개표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집중된 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너무 많아서, 수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계 개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재개표하기가 힘들고, 이송 중, 그리고 개표장소에 도착해서 개봉할 때까지 문제가 생실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란이 일어난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투표 개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아니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식으로 투표장소에서 각 정당 참고인들의 참관 아래서 수개표로 이루어지도록 선거법을 바꾸려고 노력중입니다. 실제 그래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1번 사안만으로 지난 대선은 부정, 불법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sariel 16-12-26 11:48
   
말씀대로 1번만으로도 부정이고 불법인 선거입니다.
이건 이미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번은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독일식의 개표방식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개표의 핵심은 정확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효표도 사실상 없습니다.
          
개개미 16-12-26 11:53
   
문제는 엄연히 헌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는데, 정치권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 정치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 지금의 국정혼란을 야기했다고 봐야겠죠...

광우병 사태는 sariel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솔직히 그 때 집회에 참여했던 경험자로서,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는
단순한 광우병 관련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과, 중간에 민영화 문제까지 같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를 지엽적으로 후에 드러난 사실만으로 정당성을 무시하려는 벌레들이 여기 가생이에도 들끌었었죠...

시위 자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인데..
시위 = 빨갱이 란 구시대적 이념을 아직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wndtlk 16-12-26 11:55
   
우리나라가 전자투표, 전자개표합니까?
전자투표란 터치스크린 등으로 입력 투표하는 것이고 전자개표란 이런 입력을 전산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장찍은 투표용지를 전자분류기로 분류한 다음에 분류된 장수를 자동으로 셉니다. 분류불가표 및 의심스러운 표는 이미 개표시 참관인 입회하에 수작업 확인합니다. OCR 자동분류표가 조작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것을 전자투표라고 할 수 있나요?  각 개표소에서 자동검표+ 수작업 검표 수치를 입력하니 각각의 개표소 수치는 별개로 있습니다. 전국집계에서 조작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개별 개표소 모두에서 결과를 조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산집계가 의심된다면 개별 개표소 득표수를 다시확인해서  더해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해봤자 뻔하니 의혹만 제기할 뿐인 것입니다.

일부 개표소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나는 어떻게 각각의 개표소에서 전산조작하고, 중구난방인 각 개표소 수치를 전국적으로 51.6%에 정확히 맞췄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각각의 모든 개표소에서 51.6%로 맞추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오대영 16-12-26 16:12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만 주어진다면,

최종 투표율에 맞추어 투표결과를 전산으로 조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겁니다.

문제로 제기한 각 투표소는 각자의 독립된 데이터를 입력한다.. 부분에서

그 독립된 데이터 자체가 전산화 되어야 하는데,

그 전산화 자체가 중앙서버를 통해 입력될테니까요.

그래서 일설에선 각 개표소의 투표결과가 최종입력되기도 전에, 그 개표소의 투표결과가

전산화 되었다. 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것이구요.

 미국식 전산화가 아니라고 해도 얼마든지 개표결과를 조작할수 있죠. 이런 방식이라면,

각 개표소의 OCR에서 머라고 읽던 상관없이 그 결과를 무시하고 이전에 입력된 결과를 최종결과로 제시하도록 사전에 조작된 것이라면, 얼마든지 최종결과에 대해서도 조작이 가능할테죠.
          
wndtlk 16-12-27 01:02
   
위에서 보듯 각 개표소의 득표수는 별개로 기록돼 있습니다.
OCR리더기 기록 + 수개표 기록의 자료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표 바꿔치기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개표결과 숫자를 조작했다는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네요. 지금이라도 각 개표소 기록을 확인해서 수동으로 합산해 보면 됩니다. 표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한다면 수동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너드입니다 16-12-26 16:43
   
박근혜를 뽑았는데
뽑고보니 최순실

일베충들
슬슬 기어나올 타이밍인가?
스트릿파이 16-12-26 12:20
   
광우병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느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팔아먹은거죠...ㅎ
너드입니다 16-12-26 16:46
   
조단위의 비리가 얽힌 사대강의 불통 강행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고
대한민국 역사상 위대한 국가사업이라며 치켜세우던 쥐새끼들
그 쥐새끼들이 박근혜를 뽑고 결국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트림.
게놈 16-12-27 07:01
   
부정개표 문제도 일부 사람들과 김어준이 은근히 물타기를 많이 해서 본질을 흐리는 느낌...

우리나라 개표기는 전자개표기 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냥 분류기죠, 분류한거 제대로 분류했나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지금처럼 안하고  자동으로 분류하고 확인 과정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처럼 부정이 심한 나라에서 부정개표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으니 이 말은 사실상 의미도 없는 말입니다.

1번 2번 각자 100장씩 모아서 쭉 훑어보면 다른게 섞여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개수 또한 돈세는 기계로 세지만 두께만 만져보면 대충 다 알 수 있죠. 수천장 하다보면 어쩌다 한두장 오류가 날 수도 있겠지만 대대적인 부정이 어려운 그런 시스템 입니다. 사람들을 다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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