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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눈물] 전국 자영업 253만곳 조사하니 폐업률이 창업률 이미 넘어서 폐업 100만명 눈앞.. 20년 된 빵집도, 3개월 된 식당도 문 닫아
"아내와 함께 매일 16시간씩 일하며 20년간 장사했지만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일용직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임대료 폭등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과세 당국에 폐업 신고한 개인, 법인 사업자는 총 90만9202명이었다. 올해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음식점과 주점, 카페, 치킨집,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560여 만명. 이들은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회식이 급감하고 소득이 줄어든 손님이 지갑을 닫으면 폐업 점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폐업자 올해 100만명 넘을 듯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한 주점에 주황색 조끼를 입은 폐업 처리 업체 직원들이 나타났다. 50㎡(약 15평) 남짓한 매장의 탁자와 의자, 주방 기구 등 집기를 트럭에 싣는 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식당 주인 윤모(23)씨는 "가족 3명이 하루 12시간씩 일해 한 달에 500만원도 못 건졌다"고 말했다.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돼 버린 셈이다.
왜 진보가 스스로 보수라 자처하고
왜 보수가 진보적 정책에 앞장서는지에 대한 근본 이유이기도 하지.
경제에 부정적인 외적 요인...
미중의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으로 세계경제 침체의 위험이 있고,
중국과 조선,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 반도체 까지 경쟁이 거세지고 있고
원유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역금리로 금융이 취약해지고 ... 등등이
산적해 있는데...
내적 요인으로
과도한 탈원전 정책으로 생산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고...
최저임금정책으로 서민끼리 힘든 생존경쟁을 해야하고...
적폐프레임으로 기업가를 폄훼하고 모욕주고...
친 노동단체 정책으로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보편적인권 프레임에 외노자와 불체자가 서민의 목줄을 죄고...
물론, 문재인 정권만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것은 보편적 진리다.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서 발견한 지혜라 할 수 있겠다.
민심은 노도와 같고, 변덕스러워 손바닥 뒤집기와 같다는 것도 보편적 진리다.
지혜는 아픈 과거의 반추라 할 수있고
진보가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지혜인데
아마도 국민이 2년 정도는 참고 기다려줄 것이겠지만
현재 많은 수의 서민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문재인이 안다면 등골이 서늘할 거다.
p.s.
인간아 기본은 지키자. 어찌 너님과 의견이 같아야 한단 말이냐?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
다시 말해,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전부 언론/야당에서 떠들면서 재만 뿌리고 있을 뿐이지.
제대로 시행되진 못하고 있다.
기사만 보면, 시행하면 망한다. 큰일난다 호들갑만 떨고 있음.
정작 "낙수효과"라면서 대기업을 지원하고도 투자가 부실해서 대기업 배만 채워준 것에 대해선
입다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