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스러운 정부…‘北석탄’ 공식화땐 외교·경제적 큰 타격
관세청이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 사건에 대해 이미 지난달에 ‘북한산이 맞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외교적, 정치·경제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산 의심’이란 첩보를 입수하고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이런 파장을 초래한 정부에 대한 거센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게다가 후속 사법조치가 미뤄지면서 정부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는지, 혹은 사건의 파장을 우려해 축소·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강하게 일어나는 형국이다.
◇대북 제재 위반의 파장 = 국내 수입 업체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791호에서 전면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반입된 것이 확인된 만큼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
뭐,~~
유엔제재 위반을 했다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겠지요,
내가
여기서 궁금한건
과연 석탄을 들여오고서 대금 지불을 우떻게 했나, ,
이게 난 무지 궁금해요 ,~~
톤당 얼마씩 지불했다든가
아니면
현물로 물물교환을 햇다든가,,,
물물교환을 했다면
쌀로 했나 김치고 햇나 콩으로 했나,,ㅠ
알고 싶어요,
게좌 까라고 좀 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