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18 16:18
조회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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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입양 전 양부모 검증 강화, 입양아동-양부모 간의 애착 관계를 위한 결연 기간ㆍ입양 전제 사전위탁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 파양, 입양 아동 바꾸기는 입양 아동의 복리나 인권을 고려하면 현실화하기 힘든 제도다. 아동 인권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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