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주로 콩 쓴다해도  믿을분 ...

저는 법학자가 아닙니다. 다만 헌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정치적인 평가가 뒤따릅니다. 그것은 시대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게 되죠. 그런면에서 유신헌법의 개정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보류하고 싶습니다만(제가 평가할 그릇이 되는지 정확한 평가를 할는지 몰라서요) 국민이 선택했다는것. 90%이상이 찬성했다는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세를 비교하여 시의성을 감안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신체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저것 조사해보고 써본것 입니다. 그리고 저는 함익병이 말했던 발언에 매우 공감합니다. 리콴유, 요시다시게루 등을 예로 들면서, 또 부탄을 예로 들면서 국가 발전, 국민의 자유와 행복 삶의 질을 담보한다면 정치체제의 방식은 상관없다고요. 민주주의도 결국 국민과 국가가 풍요롭고 행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요. 절대 선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수구 기득권 추종 운운하는 류의 '최저인금도 못맏고 개같이 일하고 항의하면 빨갱이로 몰려다가 고문좀 받고 이런 시대를 정상적이고 정당한 시대라 외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쪽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것도 정도껏 하는겁니다.

몇가지 묻고 싶은게 있군요

1. 헌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정치적인 평가가 뒤따른다. 그래서 헌법의 절차적인 문제는 할필요없다는겁니까?; 아니면 하는쪽에 부정적인겁니까?

2. 국민이 90% 찬성했으므로 이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결과를 주목하나요 과정을 주목하셔야지 국민이 90% 찬성한 사실은 알면서 왜 90% 가 나왔는지는 모르는겁니까?

혹 님은 지금 님입으로 " 그때 당시 국민들은 뛰어난 민주주의 의식과 냉정한 시각을 바탕으로 매우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있었고 그런 투표로 통과 된 것이 유신 헌법이다 " 라고 말하실수 있나요?

3. 국가가 풍요롭고 행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박정희의 독재가 될수는 없습니다. 박정희의 그 풍요롭고 행복하기 위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중 한명으로 본다면 지금 억울하게 죽은 고문받던사람들, 사법살인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들, 개같이 일하면서 분신xx까지 하며 투쟁한 전태일... 이 나라에게 박정희에게 돌아갈 공은 없습니다. 아니 박정희는 끼면안되는자리지요

애초에 님이 말하는거에는 풍요롭고 행복하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네요

자유와 평등, 정의 이런건 어디있는거죠 그런요소들이 존재치 않으면 그나라는 썪기마련이죠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는 박정희가 절대로 이룰수없는것중 하나입니다.

4.19의 국민들이 3공을 출범시켰고 4공을 출범시켰어요. 4.19를 주도한 국민들이 이제와서는 냉정한 시각과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지 못한 국민이 되는군요? 그리고 당시대의 법제도는 국민의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긴 했어요. 개개의 사업자들의 편법을 박정희 탓으로 돌리는 건가요? 뒤로 넘어져 코가 깨져도 박정희인가요? 사법살인이 박정희의 지시인지 박정희에게 아부하는 정치판사 때문인지는 모르죠. 김대중 납치도 박정희 모르게 이후락이 꾸민짓 아닙니까? 아 그래요, 모든게 박정희 때문이군요.

역사를 왜곡하다 못해, 창착을 하는 이런 과감 무식의 언사는 출처가 일베임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이제 서네...,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이 이뤄졌는데 4.19를 주도한 국민들은 하늘로 솟았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다 똑같은 국민입니다. 무슨 역사를 왜곡하다못해 창작을 한다고 하십니까?

근데 일베라뇨? 제가 무슨 일벱니까? 뭐만 하면 일베일베... 일베타령하면서 마녀사냥하는것 말고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님은 중학교 교과서 수준의 패러다임으로, 역사와 정치를 보고 있어요. 지구상에 버러지이외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저수준의 역사 정치 인식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단 말입니다. 책좀 읽으세요, 님 머리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너무 단편적입니다.

잘살면, 정치 체제는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말이나, 김대중대통령 납치를 다까끼모르게 이후락이가 저질렇다는 거나, 국민들의 정치적 역동성을 무시하고 그국민이 그국민이라던가 이런건, 전혀 당시 상황과 실정이나, 정치적 배경등을 무시한 단편적인 시각이거든요.

결국 이런 단편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1970년대까지 남한에 앞선던 북한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개자뻑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책좀 읽으세요.

인류 문명사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노력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수천년의 역사를 보다보면 법적, 정치적 정당성이란 신기루 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노력으로 점철된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말이죠. 무엇을 위한 법치이고 무엇을 위한 헌법인가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맨손으로는 이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도박같은 일을 시도해 보는거죠. 어차피 잃을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잃을게 많죠. 많은 것을 쌓아올렸고 번영을 누리죠. 법적 절차적 정당성... 저는 잘 모르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와....

1. 사법살인이 박정희가 한것이 아니며 박정희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박정희 탓이 아니다 ㅋㅋㅋㅋ 전에 말한거 있죠? 내손에 피묻히지 않았으면 되는겁니까? ㅋㅋㅋㅋ 중앙정보국이 했으니 뭐 박정희가 한건 아니다 뭐요런건가요? ㅋㅋㅋㅋㅋㅋ

2. 4.19랑 지금 비교하는겁니까? 진짜 어이가없네요 ㅋㅋㅋㅋㅋㅋ  노동 삼권이 규정하고 있긴해서 전태일의 분신xx이 나오는군요 우와 그러면 댁논리대로면 박정희의 집권도 정당하고 유시헌법도 정당하고 노동권까지 보장되어있던 최고의 독재 국가네요? ㅋㅋㅋㅋㅋ

그나마, 극우들중 조금 낫다는 양반이 이정도니...., 허긴 제가 늘 말해왔지만, 버러지들은 워낙 함량미달에 정신병자들이 대부분이라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쬐끔 아는 보수란 자들은 원 정보의 거대한 구조, 원리, 취지나목적 뭐 이런 근본적인 것은 무시한채, 단편적인 것으로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전형적인 유아적 합리화를 하면서, 주구장창 단순하게 자기 주장만 외쳐 된다는 말씀......,

결국 뭐냐면, 중학교 교과서 수준의 패러다임으로 역사와 정치를 본다는 것.........,

중학교 교과서 수준의 시각으로, 역사와 정치를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

그것도 왜곡되고 편협한  시각으로 본다는 것.....,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 합리화 하며 살수밖에.....,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인 원칙인 민주주의 조차 부정하는 발언을 이렇게 뇌까리는.... 작자

는 처음 봅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뇌까리는 속물은 처

음 봅니다.

아 물론, 버러지들 대부분은 아예 역사교과서는 모르고, 일베에서 역사 배워 주구 장창 역사왜곡

헛지랄하는 것들이고...., 이건 그냥 패쓰~~~

다시 말하건데, 이자의 발언은 70년대 중반까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앞섰던, 북한 김일성이의

독재를 우상화 하는 논리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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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탄을 예로 들면서 국가 발전, 국민의 자유와 행복 삶의 질을 담보한다면 정치체제의 방식은 상관없다고요. 민주주의도 결국 국민과 국가가 풍요롭고 행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요. 절대 선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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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 김일성의 독재를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이런 짓은  쬐끔 아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빈번한 실수지요...,

기본적으로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을 혼동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 //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의 차이지요. 국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부국강병이 커다란 대의이지요.
그러한 대의를 위해서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을 주장하면서 이념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절대선을 말하기 보다 좀더 큰 틀에서 현실주의적인 얘기를 하는겁니다.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해쳤다고 하지만 그것이 더 큰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이죠.

인류 보편적 가치는 사랑, 인권, 평등, 자유 이러한 것들이죠. 법적 절차 정당성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는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