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세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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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상적인 판매고인 18억원을 제하고 나면 25억 5천 2백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다. (참고로 이 판매고 중에서 삼성의 계열사인 <제일제당>(오늘날 'CJ제일제당')의 공급이 60%를 차지했는데, 이로써 <제일제당>이 취한 폭리를 계산해보면 25억의 60%인 15억원에 해당하는 폭리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말이 15억이지 이는 당시로선 엄청난 규모의 액수였다. 1963년 한 해 국가 예산 규모가 768억원 정도였으니 한 해 예산의 2%를 횡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350조의 2%인 약 7조원을 착복한 셈이다. 오늘날에는 세계적 기업이 된 삼성은 이렇게 정경유착으로 국민들 고혈을 빨아 성장할 수 있었다.)

 

 

 

3) 시멘트폭리

63년중 동양시멘트와 대한양회가 국내에 생산·공급한 시멘트량은 2,220만 부대(46만톤)에 달하며, 부대당 150원하는 시멘트가 시중에서는 300원에 거래되었다. 이 중 관수용 40%는 제외하고, 자유판매량 1,213만 부대에만 한정해서 본다 해도 1부대당 유통비를 제외한 평균 이윤을 100원씩 잡으면 12억원(현재가 약 5조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세무조사는 미온적이었다. 관련회사 18개에 대해 추징한 세액이 3830만원, 부과금이 39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를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편, 건설협회의 추계에 의하면 이 협회 산하 회원들은 16만 톤을 시중 가격으로 매입하여 3억 7천만원의 직접적인 손실을 보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간접손실은 약 5억원으로 추정, 도합 8억 7천만원의 출혈을 보았다.

이러한 시멘트 파동으로 인해 한때 건설협회산하의 건설업자들이 80%이상 공사 스톱 상태를 나타내기도 했다.

 

 

 

 

9. 8.3 긴급 조치 - 개인 투자가들 희생시켜 재벌 이익 도모

60년대 한국은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을 거치면서 공업화와 수출증대를 기반으로 사상 유례없는 외형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타인자본, 특히 사채의존도가 높다 보니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자 갚기에 급급한 형국이었다. 여기에 물가상승과 환율인상 등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제2차 경제개발계획 후반기인 70~71년 들어 기업들의 자금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불황의 여파는 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났다. 69년 13.8%에 달했던 경제성장율은 ▲70년 7.6% ▲71년 8.8% ▲72년 5.7% 까지 떨어졌다. 수출증가율도 68년 42%에서 ▲69년 34% ▲70년 28%대로 하락했다. 자금, 생산, 판매,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도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이러다가는 3차 경제개발계획(중화학공업 육성)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70년대 들어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이처럼 급격히 악화된 것은 1966년 외자도입법이 실시되고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외국 자본을 마구 빌려다 썼기 때문이다. 이후 70년대 부터 외국 사업차관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압박했기 때문. 여기에 정부가 수출촉진을 위해 환율을 18% 대폭 평가절하(환율인상)한 것도 차관기업들의 원리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재로 작용했다. 고도성장의 결실을 누리기도 전에 이처럼 기업들이 일제히 경영난에 봉착한 것은 그만큼 국내기업들의 자본축적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부담으로 외자 도입이 어렵게 된 기업들은 국내의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한다. 당시만 해도 서울의 명동과 소공동 등을 중심으로 적어도 100개 이상의 대규모 사채중개업소들이 활동했다. 이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형상 출판사나 전화거래상 등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당시 사채의 평균금리는 월 3.84%로 연 46%를 넘는 고금리였지만 돈을 구할 수 없는 기업들은 이들 사채업자들의 돈이라도 감지덕지 써야 할 형편이었다. 이에 금융부담이 가중화 되어 부실화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1969년 83개 업체중 45%가 부실기업으로 분류될 정도였다. 이것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회원들이 박정희에게 사채동결 조치를 요청하게 된 배경이다.

 

1971년 6월11일, 전경련의 요청으로 박정희는 김종필 총리와 김학렬 부총리, 남덕우 재무부 장관 등을 배석시킨 가운데 김용완 전경련 회장, 신덕균, 정주영(현대그룹 창업자) 부회장 등을 만났다. 김용완(오늘날 '(주)경방 그룹' 회장 김준의 조부)은 이 자리에서 재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기업들의 사채이자 부담이 커 부실기업이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기업사채를 은행에서 떠맡아 줄 것과 세금감면, 금리인하 등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정렴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김(용완) 회장은 고리사채에 대해 정부가 비상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모든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역설했지요. 특히 자신이 경영하는 경성방직(경방의 전신)도 사채를 쓰고 있었는데 최근 공장부지를 팔아 다 정리했다면서 조금도 사심없는 건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한국 경제정책 30년사> 中 -

 

전경련 회장단으로 부터 연쇄부도 가능성을 보고받은 박정희는 사실확인 작업에 나섰다. 김정렴 비서실장은 “전경련 건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김(용완) 회장의 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며, 사태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채를 일정기간 동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했다. 상황을 파악한 박 대통령은 즉각 대책마련을 지시한다. 사채동결을 통해 당장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공개를 유도해 기업들의 직접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72년 8월2일 밤 11시40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임시국무회의에서 8.3조치가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형식으로 의결, 공포됐다. 긴급조치의 골자는

▲기업과 사채권자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는 72년 8월3일을 기준으로 무효화되며

▲ 정부가 2000억원을 마련해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단기고리 대출금의 일부를 연리 8% 장기저리 대출로 대체해준다는 것이었다. 채무자는 신고한 사채를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하되 이자율은 월 1.35%로 낮췄다. 당시 사채 평균이자가 월 3.84%였던 만큼 긴급조치로 인해 기업의 사채이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 셈이었다

 

그러나 8.3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채 신고가 필수적이었으나, 시행 초기에 신고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안하는 것이 유리한 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사채 신고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박 대통령은 “신고된 사채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말라”고 국세청장에게 특별지시를 내렸다. 자금원 노출을 우려해 사채신고를 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관할 기업들의 사채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청와대 비서실장이 소공동 세무서에 나가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태완선 부총리와 남덕우 재무장관,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정책 수뇌부는 일제히 TV 대담프로에 출연, 사채동결조치의 당위성 홍보에 주력했다. 이 같은 전방위 홍보에 힘입어 시행 초기 저조했던 사채 신고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8월9일, 전국 92개 세무서와 각 은행 창구에서 마감된 사채신고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3456억원에 달했다. 이는 당시 통화량의 80%에 달하는 규모로 전경련이 예상했던 1800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당시 지하경제가 얼마나 번창했는 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물증이었다. 총 40,677건에 3,456억 원의 신고가 들어왔다. 그런데 조사 결과 사채의 3분의 1에 가까운 1137억원이 자기 기업에 사채놀이를 한 기업주의 돈인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전경련 건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사채 때문에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아우성치던 대기업들이 뒤로는 위장사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8.3 사채동결조치는 기업 입장에서 더 바랄 나위없는 최상의 지원책이었다. 당장 사채이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원금상환 일정이 최장 8년 뒤로 유예됨에 따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8.3조치로 3400억원을 넘는 거액사채가 일괄 동결되고 만기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줄을 잇던 대기업 부도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대로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치였다. 이자수입이 1/3로 대폭 줄어들고 향후 3년간은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 사채업자의 소득을 박탈해 기업에 이전해 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조치였다.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엄청났다. 전체 사채규모의 90%의 신고건수를 차지하던 일반 소시민들의 소액(300만원 미만) 사채에 대해 적용시켜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했음에도 기업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당시 사채 신고액 중에서 약 3분의 1이 소위 '위장 사채' 즉, 자기 기업에 스스로 사채놀이를 해 기업은 적자로 만들고 기업가만 살찌는 식의 사채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고 회고한다(이는 박정희 정권이 위장사채 기업들을 엄벌했다는 김정렴 전 청와대 비서실상의 말과는 다르다.)

 

이처럼 8.3 조치는 기업 자금난을 풀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고는 하지만 개인 사채권자의 무한대 희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형평의 문제로 남는다. 또 사채를 많이 쓴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사채를 덜 쓴 건실한 기업에게는 혜택이 덜 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재계의 도덕 해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폐단은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기업들에게 미증유의 특혜를 줌으로써 박 정권과 재계간 정권유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외형상으로 는 8.3조치를 계기로 한때 7.8% 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율이 73년 다시 14.1%로 뛰어올랐으나, 재무 불건전 기업들을 그대로 양성하여 훗날 오일 쇼크 등 경기 파동이 일어났을때 위장사채 기업들이 연이어 줄도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마디로, 8.3 조치는 재벌가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 투자자들만 희생시켰을 뿐 기업의 재무 건전성 향상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채 정경유착 구조만 심화시킨 것이다. 긴급조치는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의 차입에 의존하게 하고 기업내부의 자금적립에 의거하지 않게 만들었다. 때문에 '8.3'긴급조치 등 관치금융은 1997년 IMF 금융위기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

 

 

 

 

10. 선거 공작을 위해 한 해 국가 예산의 1/10 지출

1971년 7대 대선은 금권이 휩쓴 사상 유례없는 '부정타락 선거'였다. 박정희는 국가예산의 10%가 넘는 돈(2014년도 국가예산이 357조니까 현재 가치로 약 35조)을 퍼부었다. 관권이 총동원돼 선거운동에 투입됐다. 지역감정을 본격적으로 조장한 것도 이때부터다. 공화당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경상도에 피바람이 분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야당 유권자를 투표인 명부에서 누락시키고 친여 유권자는 중복 등재시키는 조작도 일삼았다. 투표 당일에는 릴레이 대리투표와 공개투표 등 불법이 난무했다. 개표과정에서는 야당 참관인이 쫓겨나기도 했다.

 

총체적인 불법ㆍ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95만표 차이로 간신히 김대중 후보를 따돌렸다. '김대중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말도 나돌았다. 간담을 쓸어내린 박정희는 이른바 유신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꿔버렸다. 이른바 '유신헌법'이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등장했다. 경쟁자였던 김대중은 감옥을 들락거리며 해외 망명지를 떠돌아 다녀야 했다.

 

 

 

 

 

11. 건설주 파동 - 정부의 섣부른 통화량 회수로 증시자금 막혀 일어난 제 2의 증권파동

건설주 파동의 원인은 '중동특수'와 '강남개발' 그리고 정부의 '정책 미스', 이 세 가지였다.

 

1973년, 중동에서는 아랍-이스라엘 간의 '4차 중동전쟁(욤키푸르 전쟁)'이 터졌다.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를 탈환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중동 각국이 대대적인 석유감산정책을 펼침으로서 원유값이 폭등, 달러가 넘쳐났다. 그러자 중동 각국엔 오일 달러로 앞다투어 도로를 건설하고 주택을 대량 건설하고 항만을 축조해 바다를 메우는 공사 등으로 인해 대량공사 붐이 불어닥쳤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미군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사업을 벌이던 한국 건설업체들이 1974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쫓겨나자 이들 업체들 가운데 대다수 업체가 중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중동 건설 시장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하려면 국내 은행의 '입찰보증서'와 '지급보증서'가 필요했다. 특히 지급보증서는 자금 대출과 직결된 것으로 만일 잘못되면 은행이 망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급보증업무처리 5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은행이 강제로 기업에 돈을 빌려주도록 했다. 애초 정부는 중동 진출 업체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14개 업체에 한해 중동공사를 하도록 했으나 1976년 부터는 34개 업체로 늘어났다. 그러다가 1978년 후반에 당시 건설부장관인 신형식의 주장으로 건설업체가 급증하여 당시 중동계약고가 전체 해외건설수주의 98%(79억달러)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러한 중동붐 현상에 이어 정부가 '과밀화된 강북 인구를 분산한다'며 강북 지역 건물 신축 금지, 주요 시설 강남 이전 등 강남 개발에 본격 나선 점도 건설주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서로 수주 경쟁을 벌였고, 정부가 단기외화 무제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은행으로 부터 '수출선수금'등을 무리하게 대출받아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건설업체들의 대출 경쟁은 시중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일 상승하여 1974년 24%, 1975년 25%를 기록하는 등 매년 평균 10%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통화량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된다.

 

정부는 시중 부동자금을 저축으로 흡수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978년 6월 13일을 기해 금리를 대폭 인상조치했다. 또한 수출선수금 등 해외로부터의 자금 도입도 제한했다. 그러나 저축성 예금 증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물가 불안이 계속되었다. 저축성 예금을 통한 통화환수가 부진, 동년들어 5월말까지 32억원 증가에 그쳤던 통화량은 6월 중 1198억원이나 증가하여 물가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가 수출선수금 등 단기신용 도입은 억제한 반면, 건당 1000만 달러가 넘는 장기신용 도입에는 주력함으로서 지속된 인플레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동년 초, 현대건설이 법을 어기고 은행마감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 건설공사 명목으로 선수금 2억달러(1000억원)를 몰래 환전해 간 것도 통화량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그 당시 1000억원이면 전체통화량의 꼭 10%에 해당된다. 현대건설은 이때 자국의 물가를 올리며 환전해간 돈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건설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 기업들이 사채를 남발하면서 민간인들이 기업의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시중에 자금이 풀려 통화량이 늘어난 것이었다. 당시 채권 시장의 규모는 전체 통화량의 50%에 이르는 5000억원에 달했다.

 

기업은 한편 주식시장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고자 했는데, 이에 따라 증시는 활황을 띄게 되어 동아건설ㆍ대림산업ㆍ경남기업ㆍ삼익주택 등 당시 39개의 건설 종목들이 투기 열풍에 휩싸였다. 동아건설과 대림산업의 경우 투기 열풍 전 단 500원에 불과하던 주가가 8,900원까지 폭등했다. 1977년 종합주가지수의 연간 상승률이 40%였으나 건설업종은 175%가량에 이를 정도였다.

 

정부는 통화량 가중과 인플레 현상의 주범인 기업의 사채남발은 규제하지 않았다. 대신 '양곡증권' 발행으로 섣불리 시중 통화량을 회수하려 함에 따라 증권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이 묶여 증시가 난황을 겪게 된다. 양곡증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일종으로 민간에 유통되어졌다. 박정희는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60년대 부터 다품종 신종벼인 '통일벼' 재배 사업을 적극 육성해왔는데, 이에 따라 쌀값이 급락하고 농촌 경제가 거의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70년대 중반 부터 긴급 부양책으로 대대적인 수매사업을 벌이기 시작한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일정량의 쌀을 농부들로 부터 사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적된 정부 재정적자는 엄청났으며, 정부가 대규모로 쌀을 사들일때마다 시중에 통화량이 엄청나게 풀려 인플레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양곡증권은 정부의 수매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고 시중의 통화량을 환수하여 인플레를 막기 위한 재정증권, 즉 정부채권의 일종이었다. 그러나 양곡증권은 인플레 방지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증시에 치명타만 안겨 주게 될 터였다. 1978년 박정부는 무리해서 전체 통화량의 25%에 달하는 2500억원 규모의 양곡증권을 발행한다. 기업들의 사채남발로 인해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양곡증권 남발로 인한 자금 회수는 물가 상승은 억제하지 못한채 통화량 흐름만 더욱 둔화시켜 증시의 불황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거듭된 물가 상승의 주범이 기업의 대규모 사채자금과 해외의존차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는 없이 '가계 통화량'만 급히 회수함으로서 시중 자금의 흐름이 둔화되어 주식시장이 불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설주 파동의 배경이다.

 

본격적인 건설주 하락 현상은 1978년 8월 12일을 기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양곡증권 남발에 이어 '증권거래세 신설', '배당세액공제 철폐', '시가발행제도 도입' 등 증권시장 규제정책을 잇따라 추친했다. 정부는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의 주범이 증권시장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자 건설주는 물론 증시 자체가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정부의 수출선수금 규제로 인한 <원그룹>ㆍ<율산그룹> 등의 기업도산도 주가 폭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건설주들은 고점 기록 이후 무려 74%의 급락세를 나타냈으며, 일부 종목은 액면가 이하로 주가가 폭락했다. 당시 증권사 지점장이 xx하고 실직자들이 쏟아지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78년 11월 하순에는 63년의 증권파동 이후 처음으로 투자자들의 집단항의 소동이 벌어졌다. 11월 22일, 300여명의 투자자들이 명동 거래소 앞에서 부양책 아니면 휴장을 촉구했으며 이러한 시위는 지방에까지 확산되어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항의가 일어났다. 이에 당황한 정부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가들에게 주식 무제한 매입지시를 내렸으나 이 기회를 틈탄 기업들의 보유주 투매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꼴이 되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79년 '2차 석유파동'까지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

 

63년도의 증권파동이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박정희와 중앙정보부가 악의적 목적에서 일으킨 주가조작 사건이라면, 78년도의 건설주 파동은 서민들의 생계와 직계된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 선의적 목적에서 무리하게 통화량 회수 정책을 펼쳤다가 주식시장만 붕괴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결국, 박정희는 악심을 품으나 선심을 품으나 경제 살리는데는 소질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고 만다.

 

 

 

 

12. 무리한 중화학 투자로 기업 도산 속출(2차 오일파동)

1979년 2월, 이란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집권했다. 새로 집권한 호메이니 정부는 혁명 직전 미국으로 탈출한 팔레비의 송환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