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쌈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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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지난 1년 새 직원 24만명을 더 채용했다고 한다. 무려 8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 기업 구글의 직원 수는 1년간 17%(1만여명), 페이스북은 43%(6100여명) 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달리는 미국에선 이런 첨단 테크 기업들이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같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 영역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크다. 아마존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엔 없던 새로운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냈다. 구글은 자율 주행차 등 미래 기술 연구 인력을 늘리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테크 기업들로 인해 전통 산업의 기존 업체들이 밀리는 사례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 효과가 나고 있다.

미국 경제는 10년 전 금융 위기 이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본이 30년 만의 일자리 호황을 맞은 것도 규제 특구 설립 같은 개혁 전략을 통해 새로운 산업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모든 선진국 정부가 기업 혁신을 장려해 성장하는 정책을 편다. 사회주의 규제 색채가 강했던 프랑스마저 기업 장려를 위한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한때는 한국도 이런 흐름의 선두에 섰던 나라다. 하지만 어느덧 세계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나라가 됐다. 새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고 세금으로 복지를 퍼줘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었다. 다른 나라에선 폐기된 좌파 정책이 뒤늦게 한국에서 등장했다. 노동 개혁이 아니라 반(反)개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청년들을 모험과 도전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장으로 불러들였다. 8월 청년 실업률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나빴다.

정부는 최근 '혁신 성장'도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인 노동 개혁은 국정 과제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노동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노동 개혁은 언급하지 않았다. 노사정위원장은 민주노총 주최 강연에서 "노동자가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은 대표적 철밥통 귀족 노조 집단인데 무슨 투쟁을 하나. 민노총 투쟁은 자신들 철밥통 지켜 청년들 일자리 빼앗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 새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지만 정부가 적용 분야를 선별해 지정하겠다고 한다. 규제 개혁의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57개는 한국이었다면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차량 공유 업체 '우버'는 운수사업법,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다 허용하는 원격 진료조차 금지돼 있다. 이런 낡은 규제를 고치는 법안을 여당인 민주당이 막고 있다. 여당이 규제 개혁을 반대하고 정부가 노동 개혁 의지가 없으면 혁신은 숨도 쉴 수 없다. 혁신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가 가장 피해"라며 '노사 상호 양보'를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은 이미 더 내놓을 것도 없다. 이 노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에서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새 비즈니스 등장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