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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9 00:37

형사상 방어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항해사1

법에 대한 까막눈이라서요. ㅠ 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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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냐돔 19-09-09 00:51 저도 법알못... 진술조사도 없이 기소해서, 법원재판때까지는 증거물이나 검찰소환닽은거 거부할수 있다는거 같다던데,... 자세한건 모르겠어요 저도 법알못... 진술조사도 없이 기소해서, 법원재판때까지는 증거물이나 검찰소환닽은거 거부할수 있다는거 같다던데,... 자세한건 모르겠어요



		푸른나비 19-09-09 00:53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묵비권, 진술거부권 등 검찰에 유리한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과라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뿐 몰라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묵비권, 진술거부권 등 검찰에 유리한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과라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뿐 몰라유~



		뭉뚱구려 19-09-09 00:58 요점은 피의자 신분에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면 수사는 끝나고 재판을 통해 시비를 다툰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압수, 수색, 신문 대상이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증거, 문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피의자 신분에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면 수사는 끝나고 재판을 통해 시비를 다툰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압수, 수색, 신문 대상이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증거, 문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해사1 19-09-09 01:04 그렇군요. 압수나 수색을 하지 못하는 군요. 그렇군요. 압수나 수색을 하지 못하는 군요.



		제냐돔 19-09-09 01:07 그래서 기소이후 검찰에서 획득하는 증거물은 효력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기소이후 검찰에서 획득하는 증거물은 효력이 없다고 했죠.



		항해사1 19-09-09 01:10 저 건에만 해당하는 가요? 아니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가요? 저 건에만 해당하는 가요? 아니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가요?



		제냐돔 19-09-09 01:12 표창장 관련 위조로 기소했으니 그것만 해당할듯? 표창장 관련 위조로 기소했으니 그것만 해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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