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민영화 반대 시위에 나가고 계십니다. 뭔가 안 좋은 조짐이 있나봅니다.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
이게 사실 개정령의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요.
현행법상 병원은 영리병원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투자의 경우도 외부투자가 불가능하고..당연하죠 비영리에 누가 투자합니까.

근데 이건 병원만 그런거에요. 병원이 자회사형태로 회사를 만들면 그건 영리가 됩니다.
기존 병원에서는 병원의 주요시설을 제외한 장례식이나 내부 매점정도만
병원의 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병원의 주요 시설을
자회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병원이 실질적으로 반 영리가 된다는것이고,
이러한 병원의 영리화를 두고 민영화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민영화를 영리쪽으로 해석했다면 그 주장은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