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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2 01:09
차기 대통령 임기만 3년으로 단축하자는게 제정신인가요?
 글쓴이 : 국민모멸
조회 : 835  


차기 대통령의 임기만 3년으로 단축하고 총선때 개헌을 하자는 소리인데?

쉽게 말하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1년반 후에는 개헌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사실상의 식물대통령 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개헌도 좋고 다 좋은데? 누굴위한 개헌인가요? 정치인들과 국회를

위한 개헌일뿐 아무것도 아닌거 아닌가요?

국민들을 위한 법개정과 각종 수많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싸놓은 똥을 치우지도

못하고 국민들은 또 3년을 낭비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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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모멸 16-12-22 01:12
   
아래 링크를 걸어놨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마구 댓글을 다는 이 가생이의 수준은 정말

일베만도못한거 같네요 ㅋㅋㅋ 아니 어떻게 링크제목과 부제도 안읽고 댓글을 다는지?

점수 처먹는 점수들 이신가요?
혼이B정상 16-12-22 01:15
   
믿으세요, 우리나라 국민의 현명함을.....이번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겁니다.
붉은늑대 16-12-22 01:22
   
개헌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네요..여야 대통령에 따라 정책이 뒤집어지는데
일관정을 가지고 정책추진이 될까요...

독일식으로 대통령은 상징성만 가지고 총리가 모든 실권을 가지는게 좋다고 보는데..
일단 이번 대선에서 개헌투표도 같이 해야합니다..그리고 임기단축보다
독일식 대통령제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죠...ㅋㅋ
     
혼이B정상 16-12-22 01:27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할 건 아니라고 국민의 64.4%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님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이건 국가의 대계잖아요. (앗! 그 대계아님.ㅋ)
          
쿠기 16-12-22 01:35
   
맞습니다.
내각제, 책임 총리제, 4년 중임제 등등 개헌에 대한 큰틀 조차 중론이 없습니다.
100% 양보해서 어떤 형태로 구체적인 개헌안이 나와도,
한 문장, 한 단어 때문에 몇년 몇달을 왈가왈부 할 수 있는게 개헌입니다.

그리고, 지네가 병!신같아서 재집권 못할꺼 같으니 개헌하자고 하는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뭐라고 또 받아주겠습니까?

개헌 논의는 하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죠.  다음 정권에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쿠기 16-12-22 01:28
   
20대 국회가 2020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2022년 ...딱 5년이고,
임기 단축할거 없이 총선-대선이 2년 텀으로 해서 4년 중임제에 딱 맞습니다.

3년하면 총선-대선을 같은 해에 하겠다는건데, 무리가 있는 제안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도 구지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건,
이재명 입장에서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할테니 내가 먼저 대통령하고, 문재인 당신이 8년하쇼 .. 이런 뜻 같습니다.
이는  제가 전에 가생이에도 글을 남겨놨듯, 이재명이 스무스하게 문재인 지지자를 흡수해서 대통령이 될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총선-대선을 같은 해야 치뤄야한다는건... 4년 중임제 취지에 맞지 않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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