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성이 없어서  인혁당사건 배상판결이 나오는 군요.

그건 2007년 일이고 이명박때 곤두박질 치기 직전입니다.

얼마전에 박정희시절 간첩단 사건도 배상판결이 나오더군요.

근데 웃긴게 박정희신자께서 꺼내는 사건마다 박정희 사건을 꺼내나요
이것도 일종의 유체이탈인가?

내가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의의 승리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라서겠지요?

그거야 님같은 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사법부 독립성이 이명박근혜들어 급상승한 국제적 지표라던지 자료가 있음 가져오세요. 그럼되는겁니다.

그리고 저 자료는 세계경제포험에서 도출한 자료입니다.
왜 이명박근혜때 급락한지는 다보스포럼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전화할생각 없습니다.  별로 신뢰할만한 자료 아닌 거 같네요.

그러니까 님이 신뢰하는 자료 한개만이라도 가져와 보세요
이명박근혜때 급상승한 자료

객관자님의 댓글을 자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중입니다만 어떤주장이 나오면 본인과 상충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짜집기를 하더군요....예를 들면 김구선생과 박정희를 비교한다든지...상당히 불쾌할뿐더러 객관자님을 옹호하려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폐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비교내지 예를 들때 좀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비난말고 비판을 하세요....

몇몇 사건을 일반화시키는데 재미드셨군요..

너무 쪼지 마세요 불쌍한 영혼인데

그러게요...
이젠 독재부칸에게 뭐라 비난할 처지도 아닙니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자료를 대라하면 대꾸도 안하고~~~

이쪽에서 반박자료를 공신력있게 대주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고...

어쩜 지지하는 정당하고 하는 플레이가...

똑~~~~ 같은지들,.,,..

ㅋㅋㅋㅋ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조누리 개누리 똥누리 닭누리 그래도 핥으리!~

의외로 진보 좌파의 여론전에 흔들리는 모습때문에 사법부 독립이 안된다고 본건가?

친일수구꼴통 10년 정권에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만신창이가 됬음

저 통계의 결정적 오류가 뭔지 압니까?

저건 전세계 국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3자적 입장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설문조사 추출인)의 주관이 개입된 겁니다.

애당초 1인당 소득같이 딱 떨어지는 순위랑 달리 저 순위는 객관적인 게 아닌 주관적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객관적 국가경제지표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얻지만, 주관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들을 얻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어떤 동일 기준표본 이상의 경제,정치,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하여
각종 기법으로 보정하여 수치화한 데이터입니다.
특히 경제인들 시각은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사업가나 미국사업가나 중국사업가나 동일한 관점이고요

그 동일집단의 사람의 주관적 데이터를 동일모델연산으로 연도별 비교한것이니
주관적 관점은 사라지고 객관적 관점이 남는거죠

이광요에 이어 그 아들이  세습총통하고 있는 싱가폴이 사법독립 순위 무려 20 위군요

 이거 기준이 뭐에요?

우리나레서는 쥐 닭 해도 사법부 가도 무죄나오는 데 한국보다 사법독립 지수가  무려 60위가높은 싱가폴에서 이광요 염소아드님 하면 어케되나요?

WEF의 한국에 대한 Judiciary Independence Index는  2005/2006년부터 조사됐습니다. 그림4의 1988부터의 Index 값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신뢰할만한 하지도 않네요.

WEF Judicial Independence  (Korea Republic)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4.2         5.1       4.8         4.1       4.0         3.8         3.7         3.5         3.5

Executive Opinion Survey에서의 질문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 주관적입니다. 질문=> To what extent is the judiciary in your country independent from influences of members of government, citizens and firms?
답=> 1 = heavily influenced; … 7 = entirely independent. Weighted average.

서베이 참여자 들이 누구인지 무슨 근거를 기준으로 점수를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세한 항목별 평가가 없이 그냥 1에서 7사이를 주관적으로 찍어서 평균한 것입니다. 무슨 각종 기법이 도입된 것도 아니고 조사표본 점수의 normalization만 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명박 정부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 집행에 있거 검찰은 강경하고 법원은 오히려 더 완화시키려는 방향으로 판결하면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한 법원은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상당수의 친북좌파, 인권운동, 환경운동 검사와 판사들이 사법계에서 숫자가 늘었다는 것이 최근의 판결에서 보여줍니다. 당연히 노무현 정부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반대하는 정부와 검찰이 법위반에게 동정적이었고 법원도 이에 순응했겠지요.
도대체 정치문제, 특허문제, 기업문제에 있어 편파적이기로 악명높은  중국(2013/2014 4.0)보다도 낮은 3.5라는 것이 저 조사가 신빙성이 없다는 증명입니다.
경제인 위주의 평가단이 사법부의 독립성 평가를 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보스 포럼 자료, 어떻게 분석했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37


"다보스 포럼 홈페이지에는 2006~2007년부터 2014~2015년 지표가 공개되어 있다. 2014년에 조사한 결과를 2015년에 발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2007~2008년 지표는 2007년 조사 결과이므로, 이명박 정부 첫해(2008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2007년)에 대한 평가다. 기사에서는 조사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자료를 해석했다.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이전 자료는 국회도서관에서 확인했다. 국회도서관 자료는 완전하지 않은 데다가 다보스 포럼이 평가 방식을 바꾼 지표도 있어서 진보 정부 2기의 자료에는 2003년 이전부터 빈틈이 있다. 하지만 추세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뭐가 어찌 되었든 2005/2006년 이전의 한국에 대한 judiciary independence 평가는 없습니다.
원글의 그림4 자료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림 밑에 적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30/0200000000AKR20150130177500002.HTML, 이 주소에는 저 그래프가 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적어 주세요.

‘이명박근혜 7.5년’… 한국의 좌표를 찍어보자(다보스 포럼 분석)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36

2005년 이전 WEF의 davos forum 자료를 제시하라니까요? 시사인 자료 말고.

위에 적었잖아요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이전 자료는 국회도서관에서 확인했다"
다보스포럼 홈페이지에는 2006년 부터 자료가 공개되어 있고 그 이전 자료는 국회도서관에 있는 다보스 자료를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집계방식에서 일부 변경이 있어서 이고

005년 이전 WEF의 davos forum 자료를 제시하라니까요? 시사인 자료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