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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5일 WTO 쌀협상 비준안 국회처리를 반대하는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사망했다. 머리를 구타당한 두 농민은 한 달간 사경을 헤맸고, 12월 18일 결국 '경수 손상에 의한 폐렴에 따른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참여정부는 노동자와 농민의 정부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고, 연일 전국에서 경찰 책임자 처벌과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박근혜마 꼭 그랬던 것은 아니다. 시위 도중 무고하게 사망사건이 일어나며 서로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지속됐고,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면 담화문 발표나 본보기용 책임자 처벌과 해임발표가 전부였다.
너무나게 명백하게 국가폭력으로으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는 영상증거까지 있음에도 이 정부와 여당을 태도를 보라. 이게 권력자들의 더러운 생리였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27일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권력의 과잉진압이라는 책임을 분명히 했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아닌 배상임을 명시했다.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위대의 폭력성을 강조하며, 의경들의 인권을 핑계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권력은 신중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시위대에게 1차적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유감이 아닌 본인이 머리 숙여 사죄를 했다.
그러면서 분위기 전환을 공권력만 비판하진 않았다. 시위대의 폭력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시민사회에게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비서실장과 총리, 내각도 만나주지 않는 지금의 대통령과 비교해 보라.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이 먼저 시민들과의 소통을 제안한 것이다. 지금보면 이렇게 대단한 대통령을 당시에는 계속해서 물어뜯기 바빴다.
위 사과무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인권위가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했다는 것과 경찰이 그 지적을 수용했다는 내용이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도저히 찾기 힘든 모습이다. 지금 대통령의 변호사로 복귀한 유영하는 어떤 인물인가? 인원위원으로 있을 때 유엔에 제출하는 대한민국인권보고서에서 세월호참사 삭제를 지시한 인물이다. 인권위원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이 정부가 인원위에 추천한 인물은 인원을 유린하기 위한 조처였다.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은 어떤가? 책임을 통감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대통령 한 사람에 따라 공권력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 인권위뿐 아니라 경찰과 군대 역시 마찬가지.
지금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보면 미국의 오바마가 전혀 부럽지 않다. 우리에게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다.
여전히 박근혜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소리치는 자들. 우리는 이 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격멸하고 모욕했는지 알 고 있다. 이런 자들을 '박근혜의 통치방법'으로 다스렸다면 바짝 몸을 숙였을 테다.
오늘(19일) 광화문에서 촛불이켜지고 시민들이 함께 구호를 외친 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드라마를 보며 그 주인공에 감정이입되어 있었나.
사생활을 존중하겠다. 보고싶은 드라마는 재밌게 보시라. 그런데 잠깐 시간을 내어 4분이채 안되는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권력과 시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 제발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시길.
작성일 : 16-11-2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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