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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6 09:01

우리나라 재판에서 가장 말도 안되는짓거리

글쓴이 : 내일을위해

1. 술처먹어서 심신 미약
그럼 마약처먹은놈도 심신미약이네? 평소 원한있는놈 마약먹고 죽여버리면 심신미약일까?

2. 반성을 안한다
이거처럼 골때리는게 없음. 재판하는거 자체가 시비를 가리는건데 여기에서 억을하다고하면 반성의기미가 없다함. 그럼 자기방어권은 어떻게 되는데? 억을해도 그냥 검사가 말하는거 인정해? 위헌아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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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르르 20-12-26 09:14 전인교육을 시전하는 참교육 사법기관 양형 기준에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전지전능 판사느님 맘대로... 전인교육을 시전하는 참교육 사법기관 양형 기준에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전지전능 판사느님 맘대로...



		달렷 20-12-26 10:01 반성을 안한다는 것은 이미 판사가 유죄라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제판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반성을 안한다는 것은 이미 판사가 유죄라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제판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



		winston 20-12-26 10:20 괘씸죄도 웃김 괘씸죄도 웃김



		carlitos36 20-12-26 10:25 진정한 천룡인들임 권한은 행사해도 책임은 지지않음 제도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진정한 천룡인들임 권한은 행사해도 책임은 지지않음 제도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칼까마귀 20-12-26 10:45 전관비리로 활용하기 딱 좋은 케이스죠. 심신미약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징역 5년 살아야 할 것을 기소 단계에서 막거나 기소가 되면 집유로 빠져나 올 구실이죠 전관비리로 활용하기 딱 좋은 케이스죠. 심신미약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징역 5년 살아야 할 것을 기소 단계에서 막거나 기소가 되면 집유로 빠져나 올 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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