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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5 11:37

조한규 "대법원장 사찰해 靑에 보고한 문건 있다"

글쓴이 : 스트릿파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891991

이거 뭔가요???

갑자기 어안이 벙벙하네요...

상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이거 내란죄 아닌가요???

내란죄[內亂罪 ]

외환(外患)의 죄가 국가의 외부로부터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 대하여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 죄는 집합적 범죄[衆合罪]이고, 목적범이다.

국토의 참절이란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다.

집단범죄라는 특성에 비추어 그 수괴(首魁)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기타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파괴·약탈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취급되며, 그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예비·음모·선동·선전을 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다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87∼91조).

[네이버 지식백과] 내란죄 [內亂罪] (두산백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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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영 16-12-15 11:49 물론 정의상으로만 놓구 보면 내란죄죠. 그렇지만 이걸 법률적으로 증명하는것은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이 될겁니다. 사실은 사찰이 아니라 정치성향에 대한 서베이를 한것이다.. 개소리로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겟죠. 물론 정의상으로만 놓구 보면 내란죄죠. 그렇지만 이걸 법률적으로 증명하는것은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이 될겁니다. 사실은 사찰이 아니라 정치성향에 대한 서베이를 한것이다.. 개소리로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겟죠.



		스트릿파이 16-12-15 11:55 문건이 빨리 언론에게 공개되고 조한규 사장도 보호해야 할 거 같습니다. 문건이 빨리 언론에게 공개되고 조한규 사장도 보호해야 할 거 같습니다.



		룰루랄아 16-12-15 12:26 청문회 보니 등산하는것도 사찰했다는데 정치성향 서베이 같은 말 못하죠. 그리고 정치성향 조사도 위헌입니다. 청문회 보니 등산하는것도 사찰했다는데 정치성향 서베이 같은 말 못하죠. 그리고 정치성향 조사도 위헌입니다.



		룰루랄아 16-12-15 12:17 김성태 위원장 당황하는 표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나더군요. 또 다른 폭탄이 터진듯. 김성태 위원장 당황하는 표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나더군요. 또 다른 폭탄이 터진듯.



		하늘바라기 16-12-15 12:23 오늘 팩트공격은 박영선 통화내용이 빼도박도 못하는 내용이지만 조한규의 사찰내용은 최순실과 관계없는 내용이라 새누리당 적잖히 당황함 아쉬운건 이석수가 입을 열지않는다는게 아쉬움 사찰이 사실로 들어나면 새누리랑 박근혜는 걍 끝나는듯 김기춘은 이제 모르쇠로 나가기엔 불감당 일듯 오늘 팩트공격은 박영선 통화내용이 빼도박도 못하는 내용이지만 조한규의 사찰내용은 최순실과 관계없는 내용이라 새누리당 적잖히 당황함 아쉬운건 이석수가 입을 열지않는다는게 아쉬움 사찰이 사실로 들어나면 새누리랑 박근혜는 걍 끝나는듯 김기춘은 이제 모르쇠로 나가기엔 불감당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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