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한 일간지에 게재한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사퇴 요구 광고 [인터넷 캡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법부를 향한 조직적인 '정치 공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와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벌어지자 이를 정권 차원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신 대법관에게 문제를 제기한 소장 판사들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여론전을 계획했다.

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던 2008년 당시 촛불 집회 관련자 사건을 원칙대로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일부 판사들을 배제한 채 특정 판사들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또 그는 당시 사건을 맡긴 판사들에게 "정치적 냄새가 나는 사건은 보편적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가 대법관으로 취임하고 난 직후인 2009년 2월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져 판사회의가 잇따르면서 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원 전 원장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신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은 직후인 3월 10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는 좌파의 정부 흔들기 차원이니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국정원TF는 확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을 동원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주요 일간지에 '우리법연구회 해체',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은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