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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3 00:42
각 지방에대한 국고보조금 (호남홀대론편)
 글쓴이 : 개정
조회 : 457  

과거 열우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더민주든, 새누리든 어차피 예산은 여야가 협상해서 주고받으면서 짜는건데 

무슨 정권이 보수정권이거나 영남출신이 대통령인 정권라서 호남이 재정적으로 홀대받았다는 의미의 호남홀대론은 그다지 신빙성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쓰는 돈을 총괄하는 국고보조금 보시죠. 

지역별국고보조금추이.jpg

시계열상으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에 걸쳐진 자료인데 정권과 상관없이 영남이 호남보다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총액에서도 정권별로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전남.png

전남은 연평균 1인당 국고보조금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지역별막대그래프.png

증가율로보나 1인당으로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말자료를 봐도
13년도국고보조금.png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행정학보 50권 2호에 게재된적이 있는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는게 나옵니다.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이 제1야당 및 여당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양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속정당이 복 합적인 경우 회귀계수 값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지역의 주요 정치적 행위 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은 유효한 정치적 자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동원 할 수 있는 정당의 정치적 자원의 다양성 또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교부되 는 주민1인당 국고보조금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 또한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 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 네 오히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이 다를경우 쪽지예산이니 뭐니 +되는게 많아서 더 많이 받아간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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