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위해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선 감사면제 등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담은 행정규제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감사원은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감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감사면제 조항이 삭제된 채로 법안이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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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료주의 폐해가 심해 각종 마피아들이 출몰하는 마당에 이런식의 공격적인 제도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규제 개혁이 좋은것 마냥 감사권 제한까지 둔다는건 너무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규제개혁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