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했어야할 정부의 도리를 안했다가 맞는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이 지불했던 돈을 돌려주고..  대신 정부가  보상을 할것이며..  합의 무효를 공식화 하고..

피해자의견이 배제된 정부간 위안부 합의는 하지 않는다는걸 선언 할것이며..

일본의 반발은 ..  감수해야 할것입니다.  어짜피 전 정부가 싸놓은 것이니.. 이부분은 감내하고 참야내야할

부분이죠

장기적으론..

한국 시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완벽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전혀 없구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과거를 청산하자고 한들. 이게 그리 쉽게 잊혀지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정치적인 화두가 주어져 있고, 일본 역시 마찮가지로 내부적으로 패쇄경제 채권경제 운영을 위한 우익화라는 화두가 주어져있으니, 단기간에 정치적으로 두 나라가 화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나마 일본이 아시아에서 믿을만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고, 우리도 북한이라던지 중국을 상대하려면 그나마 같은 스탠스에 있는 인접국은 일본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시기 어떤 필요성에서던지 한일간의 애증관계는 애가 좀더 커질때도 있고 증이 좀더 커질때도 있는 지금같은 모호한 관계가 지속될거라 생각합니다.

 급격한 양국간의 충돌은 아마 거의 없을겁니다. 서로 상대를 무시하고 씹지만, 결론적으론 아무것도 못하면서 서로 바라는 것은 많은... 히키코모리같은 상태가 유지된다고나 할까..

역사적인 사례 하나가 떠올라서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1980년 폴란드의 자유연대노조를 이끌던 바웬샤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소련은 폴란드의 이런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폴란드 정치에는 한 가지 금기 사항이 있었다. 그것은 공산당 집권 자체에 도전을 하거나 소련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단스크 협정에 고무된 자유연대노조 내 강경파는 바웬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노선을 넘고 말았다. 철저하게 노동운동의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던 바웬사의 생각과 달리 이들 강경파는 부패 간부 숙청과 소련군 철수 등의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바웬샤는 폴란드에서 성공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잇슈화하고 이것을 통해 개혁을 이끌어낸 인물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연대노조가 정치권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자. 소련과 폴란드 공산당은 81년 개험령을 내림니다. 오히려 초기엔 폴란드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소련 지도부는 유화적인 태도로 4억 루블이라는 거금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바웬샤는 이 과정에서 강경파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들 자유연대는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화를 부른셈이죠.

 이것이 현실 정치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가 그런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님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먹히냐 먹히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한국 상황이 80년의 폴란드 상황과는 다름니다. 하지만 현실정치에서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교조주의적인 정치적 구호로 대중을 선동하고 그 열기를 정치적인 무기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선 한국의 진보진영도 책임감이 있는 자기 비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중국과도 꼬이고 일본과도 꼬이고 북한은 물론 미국마저도 거리가 멀어지면,,. 그것은 단지 바보같은 짓이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 정당성을 무기로 삼으려면 그것이 지지받을수 있다는 것을 전재로 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정당성 고결성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제 3자의 관심에서 힘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제3자가 관심이 없는데 정당성 고결성 주장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위안부 합의도 그렇고 사드 결정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자고 나설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떡고물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사안을.. 너무 날림으로 급박하게 하면서.. 개판이 된 느낌이네요..

무능해도 참... 이것도 순실이 작품이려나요... 진짜 사형선고라도 때려야 하지 싶은..에효...

중국의 압박도 그렇고 일본의 압박도 그렇고.. 피곤하네요.. 어떻게 처리되야 할지 전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다음 정권까지는 결정하지 않는게 좋지 않나 싶긴 하네요..

장황하게 글을 쓰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첫째 한일위안부합의는 조약이 아님니다.

둘째 경제개발초기에 일본으로 부터 도움받은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일본이 돈 빌려준 것을 도움으로 보나요?(이건 뭐 그렇게 생각할수도..)
      보상금? (일본의 불법 침탈에 대한 보상금이죠 - 이건은 닭의 위안부합의랑 비슷함 국민은 반대하는데
                    지가 왕조시대 왕인줄 알았던 대통령이 합의)
      경제개발초기 시절 일본의 기업들이 얼마나 기술을 넘겨주지 않고 한국내 제조업을 죽이려했는지
      아신다면 못할 이야기죠..

셋째 대표성을 논하는데 그래서 법으로 조약의 효력을 가질려면 국회비준을 받으라고 되어있죠.
      닭정부는 국회동의 받지 못할걸 알고 합의로 끝냄..(국제법상으로도 효력없는 내용임)
      더군다나 문서도 없는 구두합의 ? 이건 닭정권 아니 닭의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이죠..
      일본과의 약속을 지키면(소녀상철거) 월권행위이고 안지키면 그냥 닭정부의 도덕성이 욕먹을뿐..

넷째 국민들 대다수는 일본에게 뭔가 물질적으로 대단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공식적이고 일관된 진심어린 일본의 사과를 요구할 뿐이죠...
      일본이 바뀌지 않는다면 과거 그들이 저질렇던 행위에 대해 대대손손 비난받을 껌니다..그게 정의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이죠.

마지막으로 님의 마지막 문단의 내용중 우리정부가 희생자이신 할머님들에게 보상한다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그분들을 챙겨주지/도와드리지 못한점을 비난받는 것이지.. 우리정부가 보상했어야 한다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시네요..

님은 말은 논리성은 있죠. 정당하게 들리고 먼가 정답인것 같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힘이 없어요.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법 주체는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자기의사로써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이른바 능동적 국제법주체를 말한다. 그리고 합의란 국제법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문서로써 작성될 때 가장 명시적이라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약 [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약의 언어적인 의미인데. 정부간의 합의가 문서화되면 그것이 조약입니다. 그러니 한일 위안부 합의도 조약입니다.

둘째.. 제가 님보다 경제에 관해선 비교조차 할수 없을정도로 많이 알겁니다.
        님은 경제 개발 단계에서 일본의 역할을 부정하시지만 전 인정해요. 이건 머 관점차이일수
        있을지 모르겟지만, 제 관점에선 분명 일본이 자금이던지 기술이던지 많은 부분 도움을
        준것으로 해석해요. 물론 지들도 이득이 되니까 한것이지만.

셋째. 닭정부가 정당성 없는 조약을 맺었고, 그것이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도 못했다.
        다 맞는 말이긴한데.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국가간의 합의가 국회비준을 통과한것은 아니
        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정치적인 구속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식으로 말하면 오바마가 기후협약을 통해서 탄소 배출 못하게 한것, 북극권 개발 못하
        게 한것 이런 것들도 국회비준 없으니 강제성이 없어야 하겟네요. 그런식으로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조약이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게 되요. 먼가 현실 국제 정치를 모르시네요.

넷째.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죠.
      근데 그 "진심"어린 사과... 이것은 철저하게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반성할것을 요구하는 것
      이에요. 우리 입장에선 그게 좋고 정당한 것으로 보이겟죠.
      근데 일본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도덕적인 논리는 듣기에는 좋아요. 문제는 그것이 현실에선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시하면 그만이거든요.

님의 주장은 아마 일본쪽에서 무시할거에요. 여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이것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럼 하지마세요. 그럼 이 할머니들은 평생 원망만 하시다가 의미없이 여생을 끝내는 것이 되요. 몇몇 시민단체들이 현실에서 먹히지도 않을 주장만 하는 것에 모든 희망을 다 소진하고..

 이들 할머니들을 희망고문하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정부 = 일본정부 를 말하시는 건가요?

둘째 저보다 경제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많이 아신다? - 이부분에선 그냥 웃지요...
셋째 님의 의견대로면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탄된 것은 합법적이다...?
      대한제국의 대표성이 대한제국 황제에게 있으니....
      그래서 힘이 없는 우리나라사람은 일본의 2등 신민되어 자기일만 충실히 하자!
      님의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완용등 ...아실레나?

넷째 일본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그건 일본의 입장이구      요)
      님의 주장이 옳다고 느끼는 분이 많다면....
      세월호 가족들은 억울하지만 닭정권이 진상조사 해명 안하고 할 의지가 없다면
      보상금이나 타먹고 침묵해야된다는 의견인가요?

"그리고 우리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이것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럼 하지마세요"
초딩이세요? - 이 수준임 님의 주장은.....
우리정부 = 저 (x)

지금 한일위안부합의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그분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라는 말인지요...
님의 나라가 어느나라인지... 힘이 없다면 진실을 말하면 안된다는 것...
그렇게 주장하시는 님이 바로 닭정권의 부역자인 것입니다.

에휴.... 지난글 보기 한번 해보고 편가르기 하세요.

여튼 다른 주장만 쓴다고 하면 무조건 이쪽니니 저쪽이니 논리를 들이미니..


정치도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한번에 여기저기 전선이 너무 많으면, 그건 지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왜 지는 싸움을 만들지 못해서 안달인겁니까?

그리고. 경제 게시판 가서 제 아이디로 검색한번 해보구 오세요.
학위 인증서 같은걸 찍어올리진 않을테니까.

지난글 본다고 님의 이주제에 대한 주장이 가려지는건 아니죠...
편을 가르는게 아니고 님의 발제글에 대한 반박을 한 겁니다.

님의 주장은 힘없으니 어쩔수 없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힘이 없어면 꼭 자존심도 없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사실로도 님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닭정부거나 그 부역자죠..

내부 정치에 있어서 개혁을 지지하지만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선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면

그사람들도 친일 부역자가 됨니까? 그럼 중도는 포기하고 대선 노리겟다. 이소리 아님니까?

그리고 어느 미친나라가 외교를 감정적으로 한답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반중 반미 반일 반북... 외교적 고립은 자초하겟다. 이소리 아님니까?

그럴 능력이 될때에야 자존심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능력도 없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에요.

진보 진영의 분들이 종종 이런 무분별한 편가르기 논리를 써먹는 것은 같은 편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님의 주장은 일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이 있고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 볼수 있으나
님은 우리의 입장은 빼고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주니 제가 그렇게 반박할수 밖에요..

그리고 님이 말하신 한일위안부합의가 주요 저와의 쟁점이었죠
저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
즉 "10억엔 < 국가의 자존심, 국민의 가치"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지들 이익에 따라 일방적 폐기했듯이...


우리가 10억엔만큼의 능력도 없나요? 물론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능력이 안되면 자존심도 없어야 된다니.. 그게 님의 가치관이신가요?

그리고 다시한번 무분별한 편가르기가 아닌 님의 주장에 반박의견을 적은 겁니다...
님의 주장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람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세우면 항상 반미가 되고 반중이 되고 반일이 될까요?
마치 감정적으로 반일해서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몰아가시는데
님이야말로 몰아가시는 건 아닌지요...
제 댓글의 어디가 저를 진보로 보이게 했나요?

도덕적인 원칙과 정당성이 어쩌던지간에,

일본의 사회경제적인 흐름상, 일본이 우경화를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일본이 제데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0 라구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양상을 가지고 사태추이를 살펴보고 있는데 님은

이 논리가 옳네 그르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해가 뜨는 방향을 북쪽이라고 명명한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반도의 오른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처럼, 벌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님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진영논리니  편가르니기 머니 다 그냥 무시하시구요.
제가 말하려는 핵심적인 주제인 "현실"을 주목해서 읽으세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먼갈 바란다고 현실에서 주어지나요?
바뀌지 않을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상과 희망에 모든걸 기대려고 하게 만드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심니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안으니까 노력도 하지 말라구요?
그리고 한일위안부합의중에 소녀상철거 내용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치 않은 합의였다면
소녀상 설치가 무슨 우리나라의 잘못입니까
닭정권의 무능 및 치부지...
한일위안부합의가 일본이 파기해줘야 파기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현실이 왜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통화스왑등 경제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강제할 방법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듯한데..
전 동의 못 하겠네요
뭐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말하신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님의 의견은 힘이 없으니 위안부합의했던 내용 존중해야 된다의 발언이 아니었는지요?

죄송한데 일본측도 조약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대영님 말씀처럼 구두간에도 국가간

효력을 가지는 조약도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합의 사안이 들어가거나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중요한 조약에는 국회의 비준이 당연한거죠.. 뭐 이문제는 다른분이랑 많이

다뤘던 부분이긴한데.. 대체적으로 위안부합의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국회의 비준을 거친후 행하여야 하는일이라고  알고 있구요

그리고 예를 드신 기후협약은 국가의 힘의 논리가 잘 작용하는거 아닌가요 뭐 조약의 형식을

띄기는 하지만  기후협약에 들지 않으면 국익에 해가 오기때문에 불가분으로 가입하는거구요

미국처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유보나 탈퇴도 고려할수 있죠.. 꼭 가입해야되는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부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일뿐..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실패

했구요.. 일방적인 행정부의 실수죠.. 일본도 조약으로 보지도 않고 있는 입장이구

협의를 깨면 그냥 박근혜 행정부의 치부일뿐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국제적 신뢰는

떨어질뿐이죠.. 그리고 조약이라고 백번 양보한다고 해도 불평등 조약은 언제든지 제고할수

있는것이라

물론 지금 말하고 있는 조약이 실질적인 위력을 가질거라곤..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아마 이런 상황을 주시하면서, 명분상 일본을 두둔하는 언사를 하겟지만, 그렇다고

조약이니 강제해라. 이런식으로 나오지도 않을거구요.

그러니 실질적으론 15년 12월의 협약은 유명무실 해진다고 봐야겟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식으로 쭉나가면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정부의 외교적 선택이 시민사회의 지지가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 되어버릴텐데, 그것은 바람직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외교적으로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큼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갈팡지팡하는 모습을 자꾸 연출하면 그것은 우리잘못이 되어 되돌아 올것이 뻔해요.

 향후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시민사회를 설득해 가는 방식이 되어야지 시민사회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됨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자국의 이익이 부합되지 않는 한 사과한 예는 없다
독일도 유럽에서 빌어먹고 살려면 사과안하고 별수있나?

군인이 아닌 철저히 민간인들을 상대로 핵을 두방 날려 수십만명을 학살한 미국은 단 한번도 일본에 사과하지 않았다
일본도 국익을 위해 미국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오히려 미일 동맹 공고에 신경쓴다

미개한 좌좀세끼들은 반일을 외치기 전에 극일부터 해라
능력도 조또 없는 놈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상대 입장에서는 개 짖는 소리로 밖엔 안들린다

참고로 현재 좌좀들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에 중점을 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위안부 문제를 이용 한미일 동맹 균열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