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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나건빵아! 판례가 무슨뜻인지 사전이나 찾아보고 씨부려라.니들이 이건으로 물타기 하던 검찰 인사권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이 이제 대법 판례가 되어서 기소 조차 불가능하다는걸 의미 한다는거다.안태근건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있는 요소가 많았지만 대법원이 무죄취지 파기 해버렸으니 이게 판례로 남아 더 좁은 범위가 아니면 직권 남용으로 걸기가 어려워 졌다는 말이다. 무식한것들을 위해 형아가 친히 설명해주니 담부터는 쫌 공부좀 하고 씨부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