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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9 11:32
벌레들 마지막 끈 떨어졌네.ㅋㅋ
 글쓴이 : MementoMori
조회 : 765  

좃선일보 
대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직권남용 아니다"

이걸로 추장관 떡검인사 직권남용 협박하더니 파기환송 되부렸네.우짜쓰까나.뒤져뿌리겠지 ㅋㅋㅋ
좃선 찌라시가 끈 떨어졌다고 지령주니 태세전환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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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나 20-01-09 11:37
   
ㅎㅎ 재미있네요.  직권남용의 범위로  포승줄에  매달린 분이...  전 박근혜정부 각료, mB 정부 관료들 다수지요. 
  그런다고  , 직권남용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

  참, 공료롭지요.~~  안태근 검사건.. 이슈화 되자마자.  무죄?ㅋ
     
MementoMori 20-01-09 12:02
   
조지나건빵아!  판례가 무슨뜻인지 사전이나 찾아보고 씨부려라.니들이 이건으로 물타기 하던 검찰 인사권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이 이제 대법 판례가 되어서 기소 조차 불가능하다는걸 의미 한다는거다.안태근건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있는 요소가 많았지만 대법원이 무죄취지 파기 해버렸으니 이게 판례로 남아 더 좁은 범위가 아니면 직권 남용으로 걸기가 어려워 졌다는 말이다. 무식한것들을 위해 형아가 친히 설명해주니 담부터는 쫌 공부좀 하고 씨부리길...
이름귀찮아 20-01-09 11:40
   
이거 정확히 무슨 사안이에요?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몰라서 묻는겁니다
뉴스 검색해도 별다른 설명이 없네요
     
류현진 20-01-09 11:49
   
서검사가 성추행 당했을때 여자 검사한테 이 말을 했고
당시 버러지가 통영으로 발령 보낸걸 직권남용으로 기소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취지로 내려 보냈으니 좆선에서 요즘 추미애가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법적 처벌 받을수 있따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한걸
이야기 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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