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어제 제일 중요한 기사는 일본의 외교관 소환 및 스왑협정 중단일것 같습니다.
일본이 머 우리와 단교를 하네. 이런것은 물론 아니구요. 그건 미국이 바라지 않을테고, 일본에게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것은 일종에 압력을 넣기 위한 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유지하긴 힘들다는 것이겟죠. 단지 향후 집권 정부에게 일본의 입장을 존중할것을 요구하기 위한 외교적인 강수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년 12월 28일의 위안부 협정의 "정확한" 세부사항을 법원이 공개할것을 요구했는데, 일딴
자세한 사항이 나와봐야..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이리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해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15년 12월의 조약이 졸속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리 급하게 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는데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압력이 상당히 작용하거나 혹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먼가 약점잡힌것이 있거나 하는 정도의 추측이 있을수 있겟죠.
그런데 조약의 졸속성이야 어쩌던지간에 아무튼 정부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조약의 세부사항중에 우리가 일본의 공사관 주변에 상대국가의 위신을 공격하는 조형물들을 만드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상.
시민 단체에 의한 것이던지 정부에 의한 것이던지, 이번의 소녀상을 일본 영사관 앞에 건설한 것은 여튼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듬니다. 그럼 정부간의 약속은 우리가 깨뜨린 것이되니까.
일본의 강공에 대해서 미국은 아마 일본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교 분야의 선택은 전에도 지적했지만, 두고두고 골치아픈 결정이 전국민에게 강요되는 분야이기도 하죠. 애초에 박근혜 정부가 멍청해서 저지른 일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기도 힘든.. 그런 것이 바로 외교분야이니까요.
아주 장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놓고 볼때,
전 개인적으로 일본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위안부 등의 사안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사과하고 그 사과의 의미데로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서 반성할 것이다.. 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적인 특수성 때문에 자국내에서 다분히 국수주의적인 움직임을 조장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익이 일반 시민들의 정서에도 파고드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적 있습니다. 즉 우익적인 관점은 향후 몇십년 동안은 일본의 주류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회 내부적으로 우익적인 가치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죠. 내부적인 동인에 의해 일본은 정치적인 행보에서의 압력이 주어지고 있고, 따라서 일본의 정치권은 이런 내부적인 압력에 동기화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사 문제로 일본이 사죄한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사람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완전 무결한 고결함을 주장하곤 합니다만,
현실에서 그것이 그리 간단히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님니다. 물론 일본은 가해자이고 우린 피해자고 그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정의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의 과거 정부인사들중 한일간의 관계를 신경쓰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엄밀하게 말하면 적어도 외교적인 언사로는 한국에 대해서 사과한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죠. 물론 일본 사회 내부에서 그 사과의 의미데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않고 과거사를 독일처럼 비판하고...
그런 것은 아님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는 사과의 의미가 독일과 같은 완전한 자기 반성과 같은 것이라면,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일본은 독일과 다름니다. 독일은 분단국이었고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가혹하게 자신에게 채찍질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분단국이 아니고 주변에게 자신의 결백성을 입증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그렇다고 전쟁이라도 해서 일본에게 굴욕감을 줘야하나? 그게 가능하긴 할가? 역시 비현실적인 이야기 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본만 사과한다면 일본과 좋은 관계로 지낼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과의 의미는 사실 말이 아니라 행동이겟죠. 근데 그 행동의 의미는 일본이 정치적으로 특정 스탠스를 포기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정간섭이 됨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에게 하는 것도 마찮가지죠. 일본은 과거사는 잊어버리자. 라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국민정서에선 불가능하기도 하니까요.>
또한가지는 우리는 무시하려고 애쓰지만 분명, 일본이 우리의 과거 경제개발 초기에 많은 도움을 준것도 사실입니다. 박정희 시절의 경제 차관. 65년 협정에서의 일본의 보상금, 포항제철의 설립시 미쓰비시 등의 기술 지원..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많이 일본은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듣기 좋은 말로 일본이 한국을 현대화시켜준것은 헛소리다. 물론 일본이 우릴 키워준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님니다.
엄밀하게말해서 독립군후손들 위안부 피해자들 이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의미의 보상은 사실 우리 정부가 보상금을 멋데로 편용해서 경제개발하는데 써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재벌들과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보고 돈 내놔라.. 일본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겟죠. 그럼 과거 정부들이 맺은 협정들은 뭐였냐? 과거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아니였다는 것인가?
내 물론 과거 한국 정부는 군부정권이었죠. 문민 정부는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죠.
외교는 정부간의 협상이니, 대표성을 가지고 맺는 조약은 여전히 조약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협상을 할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외교부 인사 몇놈이 지멋데로 문구를 적어버리면 안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경우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럼 이 조약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적어도 이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다는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적자면, 가끔은 시민단체등에 의해서 너무 다양한 요구들이 때론 외교적인 목소리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할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집권이후 중국과의 관세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에서도 외자가 빠져나감니다. 그럼 반드시 외환관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비하려면 반드시 통화스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일본과 갈등 미국과 갈등... 이것이 정말 우리 한국사회를 돕는 것인지. 전 모르겟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겟지만, 예전에 군 훈련병인 시절에 자꾸 사소한 것에 신경질적인 병사 한명이 있었습니다. 딴지 거는 거죠. 덕분에 내무반 전체가 기합받는 그런 분위기? 가 연출되곤했습니다. 짜증나죠. 한두번이면 그런가보다 해도, 자주 그러면 왕따당합니다.
시민단체의 입장에서야 물론 할소리를 하는 것이지만, 굳이 이걸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것도 하필 지금 시점에서.. 이럼 정치적인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됨니다.
분명하게 우린 예상되는 통화위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좀 잔인하게 말하면, 제2의 IMF 로 xx하는 사람들 목숨이 위안부 할머니들 목숨보다 소중할겁니다. 때론 버릴것은 버리게 됨니다. 이게 현실 정치이기도해요. 도덕성 고결성...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통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옳아보이니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이 되던지 상관없이 주장한다.. 글쎄요.. 그건 무책임한것 아닐지.
아무튼 머 일본의 저 꼬장꼬장한 우익화도 막을 도리가 없고,
우리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요구도 막을 도리가 없어보이긴 합니다. 그럼 한일간의 관계는 지금처럼
먼가 묶여있긴 한데 냉냉한. 그런 상태로 유지되겟죠,. 중간에 미국은 수습해버려다가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남겟지만. 일본이 강공한다고 쫄필요는 없습니다. 짜피 오래 지속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됨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일본이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들어주는 척을 하겟지만, 일본이 바뀔수 없는 부분까지 바뀔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능력을 초월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래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의 사과반성은 이미 돌아가시전에 들려드리기 힘들다고 봄니다. 그럴바에야 우리 할머니들 우리 정부가 우리 시민사회가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돌바드리는 것이 사람된 도리이기도 하구요. 여태 제데로 우리 정부가 이런 분들 보상하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시민사회 움직임에 경도되어 외교적인 강수만 두려는 것도 쑈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헛짓 그만하고 원래 했어야 하는 정부 책임부터 제데로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