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홈으로
공지사항
궁금해요
회원가입
출석체크
즉석복권 구매
번역기자 신청
주요메뉴
해외반응
스포츠
게임/IT
방송/연예
사회/문화
정치/경제
밀리터리
기타해외
회원번역
뉴스
국내뉴스
해외뉴스 번역
영상자료
한류영상
니코동
일반동영상
유머게시판
유머
미스터리 게시판
커뮤니티
잡담
이슈
친목
방송
밀리터리
경제
여행/맛집
자동차
애니
컴퓨터
동아시아
정치
종교
스포츠
축구
야구
기타
팬빌리지
해외네티즌반응! 가생이닷컴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커뮤니티
잡담 게시판
정치 게시판
이슈 게시판
친목 게시판
방송/연예 게시판
밀리터리 게시판
경제 게시판
여행/맛집 게시판
컴퓨터 게시판
자동차 게시판
애니 게시판
유머 게시판
미스터리 게시판
동영상 자료실
번역요청 게시판
스포츠
축구 게시판
야구 게시판
기타 스포츠
토론장
동아시아 게시판
종교/철학 게시판
제안합니다
게시물 신고
번역기자
운영진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2-12 20:41
세금 중 벌금에 대해서.
글쓴이 :
가너담
조회 : 767
벌금 보니까 너무 잘사는 사람들은 적게내고 못사는 사람은 많아 보이던데
재산 총액의 %로 내는 건 어떠한가요?
그러면 재벌이나 같은 사람들이 반대하겠지만 못사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에서 억울한 것은 줄이고, 재벌의 교통 위반이나 같은 것들은 교통 법규를 잘 모릅니다만 발가락 때도 안될 것 같더군요.
고견을 묻고 싶네요 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로코코
13-02-12 20:42
좋은것 같네요
근데...무조건 퍼센트는 아니고 최저액은 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저액+재산 대비 증세+형벌
좋은것 같네요 근데...무조건 퍼센트는 아니고 최저액은 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저액+재산 대비 증세+형벌
기억의습작
13-02-12 20:43
필란드가 그렇게 실행하고 있죠
거기 대기업 회장이 교통신호 무시하다가 걸리면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금액이 나옵니다.
필란드가 그렇게 실행하고 있죠 거기 대기업 회장이 교통신호 무시하다가 걸리면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금액이 나옵니다.
백발마귀
13-02-12 20:44
제가 옛날 부터 많이 말했던건데.
그것 잠시 실행한적이 있는걸루 압니다.
제가 옛날 부터 많이 말했던건데. 그것 잠시 실행한적이 있는걸루 압니다.
가너담
13-02-12 20:45
아 그런가요? 잘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ㅎ;
아 그런가요? 잘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ㅎ;
늘푸름
13-02-12 20:45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누구는 전기세 난방료 벌벌 떨면서 내는데
누구는 그걸 고사하고 벌금이 얼마 나오건 상관 안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누구는 전기세 난방료 벌벌 떨면서 내는데 누구는 그걸 고사하고 벌금이 얼마 나오건 상관 안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백발마귀
13-02-12 20:49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정할건 인정해줘야한다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인권을 지킬수 있게끔 선별적 복지를 해야한다라고 봅니다
정부 역활을 소수자한테 부담 시키는것 합리적이지 못함... 그 1%로의 의견도 합의를 해야합니다
서로 합의를 하는 선에서 인권도 지켜줘야함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정할건 인정해줘야한다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인권을 지킬수 있게끔 선별적 복지를 해야한다라고 봅니다 정부 역활을 소수자한테 부담 시키는것 합리적이지 못함... 그 1%로의 의견도 합의를 해야합니다 서로 합의를 하는 선에서 인권도 지켜줘야함
비만
13-02-12 20:49
이게 어떻게 보면 평등에 관한 문제라서요. 법리 해석이 분분할겁니다.
같은 잘못을 했는데 다른 벌칙이라는게 문제가 되죠.
상대적으로 같은 수준의 벌이라고 해도, 그렇게 따지면 징역형도 나이에 따라 가감해야 합니다.
남은 기대수명의 1/10형 으로 치면 40세 남자는 4년형, 20세 남자는 6년형인데요.
사실 벌칙이나 규정이 복잡할 수록 손해보는 건 저교육, 저소득층입니다. 뭐든지 간단하고 명료해야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예로 입시정책이 복잡해지면서 고소득층의 진학률이 올라갔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평등에 관한 문제라서요. 법리 해석이 분분할겁니다. 같은 잘못을 했는데 다른 벌칙이라는게 문제가 되죠. 상대적으로 같은 수준의 벌이라고 해도, 그렇게 따지면 징역형도 나이에 따라 가감해야 합니다. 남은 기대수명의 1/10형 으로 치면 40세 남자는 4년형, 20세 남자는 6년형인데요. 사실 벌칙이나 규정이 복잡할 수록 손해보는 건 저교육, 저소득층입니다. 뭐든지 간단하고 명료해야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예로 입시정책이 복잡해지면서 고소득층의 진학률이 올라갔죠.
늘푸름
13-02-12 20:54
형평성에 근거를 두고 법앞에 평등하다면...
다시 말해 법이 정의라면 저는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달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는 벌금이 무섭고 누구는 벌금이 안무섭다면
어떻게 정의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형평성에 근거를 두고 법앞에 평등하다면... 다시 말해 법이 정의라면 저는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달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는 벌금이 무섭고 누구는 벌금이 안무섭다면 어떻게 정의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가너담
13-02-12 20:51
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네요.. 잘 들었습니다.
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네요.. 잘 들었습니다.
발렌티노
13-02-12 20:56
일수벌금형제 말씀하시는군요.
이게 굉장히 좌파적인 법제인데, 의외로 우리나라 보수분들 사이에서도 공감이 높더군요.
우리나라도 개정안에서 넣은 적이 있었는데 처리안됐던걸로 기억하네요.
저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일수벌금형제 말씀하시는군요. 이게 굉장히 좌파적인 법제인데, 의외로 우리나라 보수분들 사이에서도 공감이 높더군요. 우리나라도 개정안에서 넣은 적이 있었는데 처리안됐던걸로 기억하네요. 저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가너담
13-02-12 20:58
아 '일수벌금형제' 라고 하나요?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좌파나 우파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죠.
다만 깊은 감정 골 때문에 그러한 것 같네요.
아 '일수벌금형제' 라고 하나요?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좌파나 우파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죠. 다만 깊은 감정 골 때문에 그러한 것 같네요.
비만
13-02-12 21:13
벌금 외에 징역이나 그런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형평에 맞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벌금 외에 징역이나 그런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형평에 맞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너담
13-02-12 21:33
징역은 문제가 없지 않나요? 1년이든 2년이든 가석방이라도%로 한다면 말이죠. 전 나이가 아닌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징역은 문제가 없지 않나요? 1년이든 2년이든 가석방이라도%로 한다면 말이죠. 전 나이가 아닌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02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358
81077
패션좌파가 아무리 패션이라도 좌파긴 좌파죠.
(4)
점비
05-14
767
81076
김관진 장관 비판 유인물 뿌린 빨갱이는 진보시민단체 …
(2)
삼성동강경
05-18
767
81075
저렙 폭발이네.
(3)
디메이져
06-26
767
81074
100분 토론이 이런 것이었다면
(41)
백발마귀
05-29
767
81073
청와대 춘추관 깜짝방문
(4)
따식이
05-10
767
81072
국정원장은 임명직입니다. 누가 임명 했나요?
(3)
서울우유
06-26
767
81071
삼권분립
(6)
메론TV
06-27
767
81070
NLL에 대한 노무현의 시각
(1)
걍놀자
06-28
767
81069
태국 4대강 반대하는거
(10)
혁명
06-29
767
81068
아직도 NLL가지고 얘기하고 계심?
(1)
Mpas
07-01
767
81067
이해가 안가네요
결이조아
07-01
767
81066
다사x 말이 개소리인 이유
(3)
카프
07-04
767
81065
정말 오랜만에 글쓰기...개성공단과 통일
(2)
헤이1
07-08
767
81064
민똥당의 더러운 정치공작질에 국민이 들고일어나야한…
(5)
투우
08-23
767
81063
아직은 인터넷 상에서 종북이 우세함.
(2)
무명씨9
09-02
767
81062
갑자기 풀발기 하셨네
(3)
무통
09-07
767
81061
지쟈스님이 언급한 검찰에 대해서 얘기함 해볼께.. 지쟈…
(17)
끝에서끝
09-15
767
81060
나는 진심 궁금한데 김대중 슨상 관련 재단
(4)
곰돌이777
09-26
767
81059
사대강 사업은 조사 중
(2)
chicheon
09-28
767
81058
윤창중 인민재판에 대해서
(8)
끝에서끝
10-06
767
81057
뇌물 개구리가 생존했으면 보수는 영구집권했지
(13)
삼성동2
11-08
767
81056
별이가람아 되도 않는 쉴드치지말고 찌그러져있어라
(11)
강력살충제
11-18
767
81055
이것들이 인간인지.
(2)
인생은주식
06-06
767
81054
박정희, 日정객들에 머리 숙여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오"
(44)
나리가
11-30
767
81053
장성택 사형 당하더만...
(8)
족발차기
12-13
767
◀
<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
▶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Copyright
운영원칙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수집거부
|
광고 및 제휴문의
|
번역기자 신청
가생이닷컴의 모든 번역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2차 가공,편집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0~2024 gasengi.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