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 2/3인 200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200명의 뜻이 모여야만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발의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가부를 가리게 되고, 만약 탄핵안이 기각되지 않고 통과되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당면한 문제는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한 200명 의원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더민주 + 국민의당 + 정의당 = 총 172명입니다. 더민주에서는 당장 내일. 12월 2일로 탄핵안 상정한다는데, 지난번 테러방지법으로 필리버스터 할 때도 그랬지만, 이건 탄핵한다는 명분만 만들어놓고 쇼를 하는 것일뿐, 정말 탄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당장 국민의당의 이야기를 봐도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명확합니다.
가결이 담보되지 않은 무책임한 탄핵안 발의에는 찬성 못한다.
지난번 필리버스터 시작할 때도 이미 일정상 테러방지법은 막지 못하고, 통과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었죠.
하지만, 굳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쇼를 해주는 것이죠.
죽은자가 아닌 남겨진 살아있는 가족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살풀이 굿 하는 것처럼요.
티비로 국민들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 열심히 했다고 쇼!를 했지만,
현실은 테러방지법 원안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합니다.
더민주의 필리버스터라는 살풀이로 이미 한이 풀려버렸으니 이의제기가 필요없어진거죠.
그런 보여주기 쇼를 보고 더민주 야당은 할만큼 했다. 정부여당 새누리가 나쁜거다. 그렇게 넘어가는거에요.
근데 진실은 작년말에 새누리와 민주당이 예산안과 함께 테러방지법도 같이 합의해서 넘겼거든요.
정말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는 진심이 있었다면, 막고도 남았습니다. x 100
오늘도 전 커뮤니티 폭발하듯이 12월 2일 내일 탄핵안이 상정 안되면 새누리 비박과 국민의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처럼 더민주 지지자들이 온갖 뇌피셜 동원하여 선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박들 회유하고 포섭하려고 한 곳은 국민의당이였고, 이를 방해한 곳은 더민주였습니다.
박지원이 새누리였지만 비박들은 좀 대우해주자는 식으로 회유하고 있는데,
더민주에선 부역자의 표는 필요없다. 새누리에 구걸하지 않고 야당단독으로 간다. 라고 했지요.
즉, 해결책은 없지만 정쟁을 유발시키고 혼란정국을 만들어 현 상황의 주도권을 바꾸려고 것이죠.
그럼으로서 자신들이 정치적 포져션의 이득을 취할려고 한 것이고요.
얼마전 추미애의 박근혜와의 단독 영수회담 제안도 그렇고,
바로 어제 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을 어기고 김무성과의 회동으로 자충수 두는것이 모두 그런 목적인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초기엔 국민의당과 정의당 그리고 광화문의 촛불민심은 모두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더민주만 탄핵을 반대하고 하야하라고 했었지요.
손석희 인터뷰에서 광화문과 여의도는 다르다던 우상호나 단독 영수회담으로 똥볼찬 추미애,
그리고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한다던 문재인도 차후 슬며시 탄핵안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의 이런 혼란 정국에서 탄핵안 강행으로 정치적인 좋은 포지션 챙기는 곳은 더민주 뿐입니다.
아마도 이번 사태 초반부터 그랬던 것처럼 더민주는 쭉 이대로 정쟁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듯 하네요.
작성일 : 16-12-01 17:07
조회 : 711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