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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1-29 08:59
이석기 감형, 이재용 중형 (나라 꼴 ㅋㅋㅋㅋ)
글쓴이 :
청어구이
조회 : 768
누가 봐도 명백한 이적행위인 이석기는 감형,
이재용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12년 구형 ㅋㅋㅋㅋ
묵시적 청탁?
지금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음?
궁예가 관심법으로 형량때리는 후삼국 시절임?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네요~ 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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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18-01-29 09:03
대한민국 헌법을 모독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헌법을 모독하지 마세요.
청어구이
18-01-29 09:07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건 저들인데요?
묵시적 청탁? 대체 이런 비객관적인 잣대로 형을 메긴다는게 말이 됨? ㅋㅋㅋㅋ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잘 공부하고 어떤것이 법치주의가 어떤것을 경계하는지도 잘 알아보고 오셈.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되니까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건 저들인데요? 묵시적 청탁? 대체 이런 비객관적인 잣대로 형을 메긴다는게 말이 됨? ㅋㅋㅋㅋ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잘 공부하고 어떤것이 법치주의가 어떤것을 경계하는지도 잘 알아보고 오셈.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되니까요.
행복찾기
18-01-29 09:09
1. 법치주의 훼손한 증거를 대봐.
2.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남았어.
니가 판사야? 왜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해하는 발언을 하는 거지?
1. 법치주의 훼손한 증거를 대봐. 2.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남았어. 니가 판사야? 왜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해하는 발언을 하는 거지?
청어구이
18-01-29 09:15
1. 묵시적 청탁이라는 실체없는 주관적인 근거가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훼손이지. 법치주의는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해야지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법치주의의 훼손.
2. 당연히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았지. 그치만 검찰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무리한 논리를 내세워 구형을 한 이상 특검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지.
1. 묵시적 청탁이라는 실체없는 주관적인 근거가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훼손이지. 법치주의는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해야지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법치주의의 훼손. 2. 당연히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았지. 그치만 검찰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무리한 논리를 내세워 구형을 한 이상 특검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지.
행복찾기
18-01-29 09:26
1. 인용이든 아니든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야. 니가 판단하는 것은 개인적 주관인 것이고.
개인의 주관이 법관의 양심보다 우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빨갱이식 홍준표식 개판주장이지.
2. 묵시적 청탁이 죄가 아니라면,,
세상 어떤 것도 청탁이 아냐.. 왜냐면 돈을 주고 그것은 묵시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되거든..
그런 엉터리 논리 .. 홍발정한테 배운거임???
1. 인용이든 아니든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야. 니가 판단하는 것은 개인적 주관인 것이고. 개인의 주관이 법관의 양심보다 우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빨갱이식 홍준표식 개판주장이지. 2. 묵시적 청탁이 죄가 아니라면,, 세상 어떤 것도 청탁이 아냐.. 왜냐면 돈을 주고 그것은 묵시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되거든.. 그런 엉터리 논리 .. 홍발정한테 배운거임???
카밀
18-01-29 09:11
청어구이의 실력을 보자.
청어구이의 실력을 보자.
청어구이
18-01-29 09:16
댁이 판단할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설텐데요?
유치원생이 대학원생한테 미적분 한번 풀어보시죠 하는 수준? 풋!! ㅋㅋㅋㅋㅋ
댁이 판단할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설텐데요? 유치원생이 대학원생한테 미적분 한번 풀어보시죠 하는 수준? 풋!! ㅋㅋㅋㅋㅋ
카밀
18-01-29 09:17
전 실력이 부족해 눈팅이나 하는 유저. 그래요. 그래. 님한테 배워 봅시다. 한번 지껄이고 싶은데로 지껄여 보세요.
전 실력이 부족해 눈팅이나 하는 유저. 그래요. 그래. 님한테 배워 봅시다. 한번 지껄이고 싶은데로 지껄여 보세요.
무덤지기
18-01-29 09:15
그렇구나 대한민국 사법정신이 썩었지 그래서 홍발정도 무죄고 개진태도 무죄구나 지들 유리할때는 사법 정신이 살아 있는 거고 아직 확정판결도 안난 이재용건까지 가져다 붙이니.... ㅋㅋ 아침부터 한참 웃었네
그렇구나 대한민국 사법정신이 썩었지 그래서 홍발정도 무죄고 개진태도 무죄구나 지들 유리할때는 사법 정신이 살아 있는 거고 아직 확정판결도 안난 이재용건까지 가져다 붙이니.... ㅋㅋ 아침부터 한참 웃었네
하지마루요
18-01-29 09:17
헛소리 하지 말고. 이석기가 정신나간 놈인건 맞는데 내란으로 몰아간건 전 찐따정권의 무리수다.
개인적 생각으론 이석기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지 범죄자는 아님.
헛소리 하지 말고. 이석기가 정신나간 놈인건 맞는데 내란으로 몰아간건 전 찐따정권의 무리수다. 개인적 생각으론 이석기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지 범죄자는 아님.
앨라
18-01-29 09:26
나라 꼬라지가 어때서,,,잘 만 돌아가는데, 청어구이놈은,,,,구워지다 못해 까맣게 탔나보네 ㅋㅋㅋ
나라 꼬라지가 어때서,,,잘 만 돌아가는데, 청어구이놈은,,,,구워지다 못해 까맣게 탔나보네 ㅋㅋㅋ
카밀
18-01-29 09:33
청어구이 어택 끝..
청어구이 어택 끝..
하지마루요
18-01-29 09:39
아 뭐야. 횡령죄 감형이잖아. 난또 내란 형량 감형해줬다고.ㅋㅋㅋㅋㅋ 법에 대해서 존나 잘아시는 분이 이것도 구분못하나?
아 뭐야. 횡령죄 감형이잖아. 난또 내란 형량 감형해줬다고.ㅋㅋㅋㅋㅋ 법에 대해서 존나 잘아시는 분이 이것도 구분못하나?
세기말병장
18-01-29 09:48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기소된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기사발췌-
에라이 댕청한놈아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기소된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기사발췌- 에라이 댕청한놈아
Aing
18-01-29 09:55
꺼져 좀 ㅋㅋㅋ
꺼져 좀 ㅋㅋㅋ
카라신
18-01-29 09:55
어디서 개 등.신 같은 게 들어와서 별 개 헛소리 씨.부리고 자빠졌네..
이석기 얘는 이미 9년 맞고 복역중이고 지금 위의 재판은
선거 홍보업체 비리가 있다고 해서 상고심에서 1심 1년이 8개월로 감형판결난거 아니냐...
근데 비교대상이 이재용...ㅋㅋ
미친ㅅ 끼...ㅋㅋㅋ
재용이 이 ㅅ끼는 말사주고 순실이.박그네 노후자금으로 몇백억 쓰고
2~3조는 남는장사인 주식합병으로 경영권지배하려고 한 파렴치 개놈아니냐 ..
그와중에 지들끼리 합작해서 서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8천억..공중분해 시킨거고..
상식이 대가리 마빡에 코딱지 만큼만 있어도 비교대상이 아니라건 누구라도 아는데..ㅋㅋ
내참 별...개..떡같은게 아침부터 재수업게 ......ㅉㅉ
어디서 개 등.신 같은 게 들어와서 별 개 헛소리 씨.부리고 자빠졌네.. 이석기 얘는 이미 9년 맞고 복역중이고 지금 위의 재판은 선거 홍보업체 비리가 있다고 해서 상고심에서 1심 1년이 8개월로 감형판결난거 아니냐... 근데 비교대상이 이재용...ㅋㅋ 미친ㅅ 끼...ㅋㅋㅋ 재용이 이 ㅅ끼는 말사주고 순실이.박그네 노후자금으로 몇백억 쓰고 2~3조는 남는장사인 주식합병으로 경영권지배하려고 한 파렴치 개놈아니냐 .. 그와중에 지들끼리 합작해서 서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8천억..공중분해 시킨거고.. 상식이 대가리 마빡에 코딱지 만큼만 있어도 비교대상이 아니라건 누구라도 아는데..ㅋㅋ 내참 별...개..떡같은게 아침부터 재수업게 ......ㅉㅉ
달보드레
18-01-29 09:57
지랄한다.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1년에서 징역 8개월~
나머지는 그대로~~
지랄한다.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1년에서 징역 8개월~ 나머지는 그대로~~
winston
18-01-29 09:59
이석기에 왜 이재용울 대립하지?
어이가 없군..
이석기에 왜 이재용울 대립하지? 어이가 없군..
영ㄱㄴㄷ
18-01-29 10:02
재용이 살리고 싶어서 그래?
재용이 살리고 싶어서 그래?
타싼
18-01-29 10:39
선동질보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동질보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워드
18-01-29 11:13
김진태, 홍준표 무죄... 이게 나라냐?
김진태, 홍준표 무죄...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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