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것 같네요

근데...무조건 퍼센트는 아니고 최저액은 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저액+재산 대비 증세+형벌

필란드가 그렇게 실행하고 있죠
거기 대기업 회장이 교통신호 무시하다가 걸리면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금액이 나옵니다.

제가 옛날 부터 많이 말했던건데.
그것 잠시 실행한적이 있는걸루 압니다.

아 그런가요? 잘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ㅎ;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누구는 전기세 난방료 벌벌 떨면서 내는데

누구는 그걸 고사하고 벌금이 얼마 나오건 상관 안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정할건 인정해줘야한다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인권을 지킬수 있게끔 선별적 복지를 해야한다라고 봅니다
정부 역활을 소수자한테 부담 시키는것 합리적이지 못함... 그 1%로의 의견도 합의를 해야합니다
서로 합의를 하는 선에서 인권도 지켜줘야함

이게 어떻게 보면 평등에 관한 문제라서요. 법리 해석이 분분할겁니다.
같은 잘못을 했는데 다른 벌칙이라는게 문제가 되죠.

상대적으로 같은 수준의 벌이라고 해도, 그렇게 따지면 징역형도 나이에 따라 가감해야 합니다.
남은 기대수명의 1/10형 으로 치면 40세 남자는 4년형, 20세 남자는 6년형인데요.

사실 벌칙이나 규정이 복잡할 수록 손해보는 건 저교육, 저소득층입니다. 뭐든지 간단하고 명료해야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예로 입시정책이 복잡해지면서 고소득층의 진학률이 올라갔죠.

형평성에 근거를 두고 법앞에 평등하다면...
다시 말해 법이 정의라면 저는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달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는 벌금이 무섭고 누구는 벌금이 안무섭다면
어떻게 정의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네요.. 잘 들었습니다.

일수벌금형제 말씀하시는군요.

이게 굉장히 좌파적인 법제인데, 의외로 우리나라 보수분들 사이에서도 공감이 높더군요.

우리나라도 개정안에서 넣은 적이 있었는데 처리안됐던걸로 기억하네요.

저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아 '일수벌금형제' 라고 하나요?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좌파나 우파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죠.
다만 깊은 감정 골 때문에 그러한  것 같네요.

벌금 외에 징역이나 그런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형평에 맞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징역은 문제가 없지 않나요? 1년이든 2년이든 가석방이라도%로 한다면 말이죠. 전 나이가 아닌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