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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1 21:18
개성공단의 과대평가, 과소평가
 글쓴이 : 호연
조회 : 482  

게시판을 보면 개성공단에 대한 과대, 과소평가가 난무합니다.

개성공단 때문에 핵개발이 됐네 하는 과대평가부터
없을 때도 잘살았다는 과소평가까지..

물론 짧은 눈으로 보자면 개성공단 없어도 사는 데 지장 없고
핵개발도 정권의 안녕을 위한 것이기에 개성공단 있건 없건 계속됩니다.

개성공단의 의의는 남북한 융합의 가능성을 보는 실험이자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5만의 개성시민 근로자들이 곧 우리의 체제선전 요원이 되는 것이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기면 10만, 20만의 자발적 선전 요원이 생깁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나 국민' 이 아닌 '김정은 정권' 의 안녕을 위한 것이기에
이런 융합책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틈을 더욱 크게 만들 여지가 생깁니다.

자본주의와 화려한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 길들여진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게 지지를 보내리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갈수록 지지기반을 상실할 김정은 정권은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핵무기를 손에 쥔 상대와 치킨게임을 벌이자는 강경책보다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융합책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개성공단, 장기적인 시야로 투자해야 할
평화통일을 위한 소중한 밀알이 아닐까요.

정부는 밥상을 뒤엎는 양아치보단,
오랜 시간을 들여 결실을 맺는 농부의 자세를 배웠으면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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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16-02-11 21:21
   
꿈도 적당히 꿔야지

한 15년 꿔봤으면 깰때도 됏심다.
     
호연 16-02-11 21:24
   
제대로 꾼 건 10년이니.. 통일이라는 대사건 앞에서는 짧은 기간이지요.

아직 꿈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AngusWann.. 16-02-11 21:31
   
호연님 말씀처럼 10년이고,
현 여권의 '손 놓고 있기' 정책(?)은 그 이전 수십년,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이어진 거죠.
AngusWann.. 16-02-11 21:30
   
깊이 공감합니다.
     
호연 16-02-11 21:31
   
감사합니다.
짱똘 16-02-11 21:34
   
융합책요? 아직도 북한정권의 성향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죠.
개성공단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아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사생아 역활말곤 한 것이 없죠.
북한이 변화가 생긴다면, 개인통신기기 때문이겠죠.
되도않는 개성공단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다?
진짜 웃기는 소리죠.
10년 넘게 운영된 공단의 기업숫자가 왜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런 점이 개성공단의 무용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란 것이죠.
철수기업이 더 많았다는 점이 뭘 시사하는 것인지를.......
     
호연 16-02-11 21:41
   
개성공단이라는 개체로 국한해서 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이 변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개성공단은 발전은 커녕 명목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개성공단이 체제전복의 밀알이 아닌
우리나라의 쏠쏠한 ATM 에 불과했다고 해도,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항복하면 살려주지' 로 일관한 대북정책은
과연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짱똘 16-02-11 21:58
   
대북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강온전략이 필요한데, 현재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일 뿐이죠.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그 어떤 정권이라도
그 정책을 바꾸면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야만 하죠.
그런데 개성공단은 솔직히 찬성과 반대가 혼재해 있죠.
한마디로 일관성을 유지할 명분 자체가 없는 것이죠.
보는 시각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라
당연히 이번 일이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는 점이죠.
               
호연 16-02-11 22:01
   
말씀대로 치밀한 계획에 의한 강온전략이라면 저도 일부 찬성합니다만

입으로는 강경책이고 실제로는 방임에 가까웠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 혐의가 크다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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