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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3 01:33
비상계엄이란 무엇인가?
 글쓴이 : 알로프
조회 : 768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77조 3항). 그러나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제77조 4항),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집회 행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때에 대통령이 내리는 긴급 명령이고 그 상황에서는 집회 같은 경우는 제한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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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아이 13-03-03 02:01
   
알아야지... 그래 잘났지...
반말에 존칭어로 답하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 말섞기도 싫고
어쨌든 반말은 쓰지말지?
호이짜 13-03-03 02:09
   
계엄철폐 유신잔당 퇴출이 주된 시위목적
이걸 반대 할 사람이 최규하 일까?전대가리 일까?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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