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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8 15:50
복지비 증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글쓴이 : 동물원
조회 : 768  

최신 번역글 중 비정상회담 독다니엘글에 
독일과 한국이 예산에 대한 논쟁이 붙는걸 보고 생각나서 말인데요.

얼마전에 인터넷 상에서 독일과 한국의 예산이 비슷한데 
한국이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복지비율을 낮게 잡아서 혜택을 못받는다는 
왜곡(or선동)글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당시엔 너무 황당한 글이어서 누가 믿을까 싶었지만 
의외로 그걸 믿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

근데 그런것 보다 독일 만큼은 아니라도 복지율을 높이고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 등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할 텐데 전 그 부분에대해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게시판의 좌우나누기 기준과는 좀 틀어진 견해일지 모르겠는데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을 믿기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건네준다 해도 그에 준하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세계 어느 정부에나 비효율과 부패가 있겠으나
한국의 경우는 그 부정적인 부분이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정부불신의 차원에서 복지증대, 세금증대를 반대하는 것인데요.

그럼 정부의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의 세금증대 복지증대라면 불만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이루어진 후에 
복지비 증대 세금 확보등이 논의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건 좌파 같고 
그런 이유이지만 결국 복지 증대를 반대하는건 우파같기도 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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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15-02-28 16:05
   
국민들 혈세로 수년동안 일도 안하면서 봉급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고위공무원이 알려진 것만 현재 120여명에 이르고,
이 나라 위정자들은 사자방 사대강등 곳간 털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고,
기업들은 혜택 더 받고 세금 덜 낼려고 국민들 등꼴 뽑아먹는 상황이다 보니
시민들이 증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겠죠.

복지는 늘려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의 증액도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자기들 혈세가 엄한데 들어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죠.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싶겠습니까.
     
동물원 15-02-28 18:03
   
저랑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호태천황 15-02-28 16:23
   
복지와 증세는 불가분의 관계죠.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능력과 투명성은 필수 조건이겠죠...현재는 이 부분의 접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찾느냐가 관건 같습니다..
     
동물원 15-02-28 18:04
   
그렇죠 그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
접접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백수 15-02-28 16:34
   
MB정부에서 자원외교사업을 했던 석유,가스공사와 4대강 사업을 했던 수지원공사 3개 공기업만 부채가 32조가 늘었습니다.
투명성과 효율성확보요?  비판하면 좌좀이라 그러더군요.
하늘처럼 15-02-28 17:15
   
전 어떤 상황이든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찬성이고 불만이 없습니다.
     
동물원 15-02-28 18:05
   
그렇군요
저와는 다른 생각이시긴 합니다만

사실 저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의 xx률 같은걸 보면
효율과 투명을 따지기 전에 우선 돈을 쏟아부어
최소 생활고로 인한 xx자를 줄여야 하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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