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1-30 14:45
국회가 퇴진 날짜를 협의해 주면 박근혜가 자진사퇴하면 간단한거 아닌가요?
 글쓴이 : 국민모멸
조회 : 692  


어제 담화문에서 박근혜가 자진사퇴 안한다고 말한적도 없잖아요?

결국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임기를 축소하고 하는 등의 복잡한 방법을

거칠 필요가 머 있나요?

국회의원 전체가 공개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박근혜 퇴진에 찬성하면 날짜를

정해서 박근혜에게 통보하고요?

박근혜는 국회에서 통보한 날짜에 자진사퇴의 형식을 취하면 어려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국의 돌파는 항상 간단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국회 통보 날짜에

사퇴를 안한다면 박근혜는 또 말바꾸기나 대국민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되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국민내각 16-11-30 14:49
   
그런식으로 들었는데 야당은 다르게 들었나봐요?
오대영 16-11-30 14:54
   
물론 그게 듣기에는 간단해 보임니다.

하지만 임기단축 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적법절차 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행 헌법과 관련법으로 이런 대통령의 제안을 구체화 할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럼 헌법을 고치자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도 헌법이하의 특별법에 의해 통과시킨다고 해도. 정확하게 언제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 두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에 쉽게 이를수가 없습니다. 여당의 지도부가 이정현같은 친박인 이상요.

그럼 2가지의 난관이 생기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박근혜에게 단축된 임기와 퇴진 과정을 요구한다고 해도. 박근혜가 따라줄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이 최종적인 과정은.. 박근혜의 정치적 입지를 줄이게 될것이지만,

이미 현 시점에서 박근혜에겐 정치적 입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탄핵안이 통과되면, 바로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상실되요.

이미 아무런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박근혜의 제안은 책임은 국회에게 떠 넘기면서 대통령 권한을 유임 시킬수 있는 자기에게만 유리한 조건이죠.
     
국민모멸 16-11-30 15:31
   
박근혜가 자진사퇴의 형식을 빌린다면 법률적으로 머가 문제가 될까요? 물론 절대 그럴리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박근혜가 국회로 공을 떠넘기기 했으니깐... 그걸 다시 이용해서 새누리당에

퇴진날짜를 협의하자고 앞박하고 박근혜를 압박하자는 말을 한건데...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죠?
          
오대영 16-11-30 15:42
   
물론 그 노선을 역으로 이용하자. 그 취지는 알겟어요. 저도 어제 이미 이런 의도로 글을 남기기도 했고.

그런데 이미 지금 탄핵 강행이라고 노선이 나왔고, 그래서 님이 말하는 옵션이 다시 평가 받을 가능성이 적구요.

또한 우리가 의논하는 부분. 퇴진 날짜의 협의 부분이 님은 별로 문제 될것이 없다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때는 문제가 2-3가지는 만들어져요. 그리고 퇴진 날짜 협의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뚝딱 합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말이죠.

전 님말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한 부분이니까.

오히려 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깔린 배경 지식이나 다른사람들의 우려를 제데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 싶은데요.
          
트라이던스 16-11-30 18:12
   
탄핵도 법률적으로 하는거에요
뭔개소리세요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갑니까?
그냥 탄핵해버리면 되는데요
안그렇습니까? 퇴진날짜를 협의하자는 카드가
탄핵카드보다 강력하다 생각하나보네요
바보맞네요 ㅎ
미우 16-11-30 14:55
   
초딩 말장난인가요?
탄핵 상정까지 얘기하는 마당에 내려 갈 거면
자진 사퇴하기로 했으니 국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어차피 당장 사라져도 아무 차질도 없지만) 날자를 정해 달라고 하겠지 그딴 식으로 말 합니까.
어제 얘기가 단순 사퇴할테니 날자 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언론이랑 정당이 이리 호들갑이면 그게 아니라고 대변인 성명이라도 냈겠죠.
참 어이없는 분들이네... ㅋㅋ
     
국민모멸 16-11-30 15:02
   
네? 무슨 말장난이요? 님은 박근혜의 속마음을 잘아시나보죠? 그리고 국회의서 정해달라고 하니깐?

그냥 국회에서 날짜를 정해서 박근혜에게 자진사퇴 하라고 건의한다는데 머가 문제입니까?

웃기는 분이시군요?
          
블루투스 16-11-30 15:09
   
그동안 닭은 일선에 물러나고 거국내각 총리를 받아들여야 의미가 있겠죠
단순히 임의의 날짜를 정해 그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려는 거라면
지금까지 해오던 시간 끌기와 뭐가 다른가요??
그냥 당장 탄핵 발의 하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
          
멍게말미잘 16-11-30 15:14
   
검찰조사 받는다고했다 안받았고
구라만 치고있고 시간끌고있죠
그냥 하야하면될껄가지고
막상 탄핵당하려고하니까 임기조정해달라고하고 임기마친다고 했어요 믿음?
그말은 임기마칠때까지 직무보겠다느말이고요 무슨짓을할지 모르죠 ㅇㅋ?
탄핵시작하면 직무정지상태가 되고요 탄핵통과되면 대통령예우같은거 평생못받아요
임기를 조정하려면 법바꾸는 개헌밖에없는데 200표를얻어야 통과되니 정치적싸움이
시작되고 지금 새누리당이 100명이넘으니까 나자빠지겠죠 결론은 시간끌려고...
          
미우 16-11-30 15:15
   
뭔 속마음...
말귀도 어두운가 보군요. 생뚱맞은 소리 해대게...
               
국민모멸 16-11-30 15:28
   
마음이 참 삐뚤어진 분이시군요? 박근혜가 국회에 책임을 넘겼으니 국회는 다시 대통령에게

자신사퇴 날짜를 통보하는 것으로 다시 책임을 넘기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나요? 레벨이 참 아까운 분이시네요?
                    
미우 16-11-30 15:39
   
ㅋㅋ 웃겨서...
그게 뭔 소용인데요??? 삽질 하기 놀이 하잔 건가요?
어줍잖은 소리 해놓고 알려주니 마음이 삐뚤? 레벨 아까워? ㅎ 나이가 아까운 거 같은데...
책임이 야권에 있어 공놀이 해야 하는 판국으로 보이세요? 소꼽 장난 하는 줄 아나 ㅋㅋ
                    
트라이던스 16-11-30 18:09
   
미우님은 레벨값하시는데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모멸님? 걱정원인가 ㅎ
당신같은 부류 금새 알아보잖아요 ㅎ
          
트라이던스 16-11-30 17:33
   
그냥 탄핵해야한다는말입니다 미우님말은 ㅡㅡ
저도 그냥 탄핵해버리는게맞다고 생각하고요
님이하신대로하면 야당맘대로 해버리는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명분삼을수도있어요 탄핵도 불복해버릴겁니다 저 닭년은
소솏 16-11-30 15:06
   
검찰조사 받겠다던 사람이 통수치고 거부하는데
갑자기 나와서 날짜 정해주면 사퇴하겠다?
이미 거짓말이 몇번째인데 누가 믿나요.
탄핵시켜 강제로 내려오도록 하는게 답입니다.
     
국민모멸 16-11-30 15:08
   
저도 탄핵을 계속 추진 하는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국회에서서 합법적인 자진사퇴

날짜를 결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멍게말미잘 16-11-30 15:15
   
자진사퇴한다고한적없고요 임기조정해서 임기채운다고했습니다.
          
부르르르 16-11-30 15:50
   
댁같이 어설프게 알아듣고 분열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이지길 바라는 의도로 지껄인게 어제의 담화문입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안들리시는지...
          
트라이던스 16-11-30 18:08
   
언제요? 언제할건데요?
4월에요? 안되죠 그때까지 대통령권한을 수행하겠다는거아닙니까 생각을 좀해보시면 나오는답아닌가요?
그럼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할수 있을거라보세요?
그런길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개새무리꼼수부리는거에
동조하시는거보니 그닥 당신이 신뢰가가지 않네요 알밥스러우십니다
상도남 16-11-30 15:29
   
일단 대통령의 말을 사심없이 믿고 싶지만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언행으로 보아 도대체 믿을수가 없다.

담화문대로 야당이 추천한 인사나 일정등을 친박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건가요?

만약에 야당이 추천한 일정,인사 등을 대통령이 친박을 뒤에서 조종해서 거부하면.

"대통령은 퇴진하고 싶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안되서 못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면.

국회에서 표결할건가요? 과반?  2/3?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무조건 탄핵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마루요 16-11-30 15:34
   
그게 자진사퇴 안한다는 소린데 자진사퇴란 의미가 뭔지 모르시나?
18650 16-11-30 17:53
   
담화 전문 읽어보긴 하셨나요? 어디에도 자진사퇴란 말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임기단축을 결정해주면 그 임기까지 하겠다고 했죠.
개헌하지않고 어떻게 임기를 단축하나요? 차기 대통령 임기는 5년 그대로 하면서 박근혜 임기만 올해말까지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파퓌용 16-11-30 18:47
   
자진 사퇴한다하면 지가 알아서 언제까지 퇴진하겠다 말을하는게 자진사퇴에요~

먼 국회가 정해줘요 ㅋㅋ 그리고 국회법으로 닭그네를 물러나게하는건 탄핵뿐인데 지금 탄핵 절차를 밟아가고있는데 이건 또 먼 개솔? ㅋㅋㅋ

의도는 그럼 임기단축 얘기나오고 자진사퇴하겠다는건데~ 그건 개헌을 말하는거고~
개헌을 닭그네 버러지가 왜 말함? ㅋㅋ 개헌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동안 대통령 해쳐먹겠다는거고~
개헌은 친박이 원하고 바라는거니깐 힘실어주고 명분을 주는건데~~
그냥 딱봐도 보이는구만 이딴 개풀뜯어먹는소리나 하고있으니~ 뇌에 마비가 걸리신거죠 ^^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747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3699
80902 국민의당 + 친이계(비박포함) 새누리 + 반기문 = 대선승리… (3) 국민내각 11-30 632
80901 안철수가 살려면 국민의당에서 탈출해야 할듯 (6) 국민내각 11-30 623
80900 최재경, 박영수 모두 이명박계? 국민내각 11-30 419
80899 여론조사 하나 더 보세요 (요번건 리서치뷰) (5) 현숙2 11-30 827
80898 박지원은 진짜 자기 정치적인 잇속만 챙기는데 능한 사… (7) 조들호 11-30 743
80897 신문은 읽고 와서 댓글 답시다! 박근혜가 진퇴문제를 국… (32) 국민모멸 11-30 896
80896 진보들은 신났다!! 보수들은 심각하다... (8) 멍게말미잘 11-30 1092
80895 봐봐~ 웨이크 11-30 443
80894 이번엔... 까놓고 말할게요? 박근혜 담화문을 꼬투리 잡… (26) 국민모멸 11-30 656
80893 박근혜 대통령, '난 억울하고 분하다' (12) 블루로드 11-30 919
80892 대통령의 합법적 퇴진은 자진사퇴와 탄핵 두가지 뿐입니… (10) 국민모멸 11-30 614
80891 국회가 퇴진 날짜를 협의해 주면 박근혜가 자진사퇴하면… (23) 국민모멸 11-30 693
80890 국민의당 김동철 "朴 조기퇴진 한다고 국익에 도움되냐?" (11) 호두룩 11-30 965
80889 서문시장 화재를 보듯이 이거 탄핵 안시키다가는 뭔일 … 호두룩 11-30 433
80888 리얼미터 새누리 3% 빠지고 민주당 3% 오르고 호두룩 11-30 732
80887 순실 "지가 공주인줄 아나" 뒷담화 그리고 (2) 호두룩 11-30 887
80886 서문시장 화재사건 짜증나네요 (1) 18650 11-30 826
80885 실제 친박 망명 논의 (5) 리프레쉬 11-30 1050
80884 개헌찬성합니다. (3) 지현사랑 11-30 420
80883 개헌은 절대 하면 안된다. 웨이크 11-30 256
80882 “종북세력이 촛불 선동…朴처럼 흠집없는 사람있나?” (2) 파퓌용 11-30 704
80881 [영상]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 (4) 가생이다냥 11-30 703
80880 문재인의 상승세가 서서히 가열 되네요 (9) 현숙2 11-30 1217
80879 (경축) 김기춘과 우병우 피의자로 조사중... 국조특위보… (3) 현숙2 11-30 698
80878 한마리 갔네요 (1) 흔적 11-30 739
 <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