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상 반대측
1. 최저임금은 전세계적인 기준이 어느정도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위임금의 50%정도이다. 최저임금이 200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매우 낮아서 급격한 상승이 가능했다(중위 임금의 30~40%도 안됐던 시절도 있었다). 박근혜때도 OECD에서 가장 높은 속도로 인상되어 현재는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가면 되고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
2.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50%이상에서의 폭등은 오히려 자영업을 몰락을 가속화하고 갑의 돈을 을,병,정에게 분배하는게 아닌 병의 돈을 정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3.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낙수효과의 반대가 아니다. 분배정책도 아니다.
4. 최저임금은 약 7500원이지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최저임금은 다른나라에는 없는 주휴수당,4대보험의 사용자 반 부담,퇴직금까지 하면 10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괴리가 크다.
5.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유지해서(중위임금의 50~55%)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오히려 보편적 소득세를 걷어서 복지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향이 대다수 복지국가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6. 최저임금이 경제상황에 안맞게 높을수록 최저임금을 받는 국민들이 늘어난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최저임금이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이었고 그 이상 대부분 주었다. 최저임금 주는 비율이 50%도 안되던때도 있었다. 현재 최저임금 받는 곳이 많은 것은 줄 여력이 없고 경제력이 안되는것이다.
7. 최저임금을 아예 없애자거나 현실성없는 5000원으로 낮추면 괜찮냐는 말로 선동하지말라. 최저임금은 당연히 사회 안전망으로 필요한 제도이고 매년 인상하는것도 당연하다. 현재는 우리나라 경제능력을 초과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적정기준은 1번에서 말했듯이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쓰는 기준을 따라가면된다.
빡대갈 문빠측 반박논리
1. 그래서 낙수효과는요?
2. 물가는 어차피 오르는데요?
3. 지난 9년 동안 뭐했죠?
4. 1년만 더 버텨보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권 흔드나~~~빼애액
5. 그래서 ~~~는요? 시리즈의 논지이탈 말돌리기 스킬 시전
지능이 일정이상이면 문빠가 될 수 없으므로 저 정도 논리밖에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해보면 불쌍한 애들...
김어준류 라디오에서 주절주절 읊어주는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애들인데
요새 이 새끼도 워낙 삽질을 많이 해놔서
몸사리는지라 뭐라고 딱히 말을 안해줘서
반박을 못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준아 일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청한 애들 선동하느라 니가 고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