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개헌", "개헌" 해주면 너무 고맙지요.

태~~~액도 없어요

아마 그 누구보다도 박근혜 자신이 가장 잘 알겁니다.

오오... 예리하시군요! 결국 친박들이 주장하는 명예로운 퇴진이란게 바로 그런것 이군요!

형량10년일지 무기징역일지 걱정해야 할 년이 개헌을 주문하며 딜을 하려하니.. 정말 저런 철면피가  또 어디 있을까

어이가 없네요

네 청와대와 친박과 새눌 수구 세력들은 담 정권에 지워지지않으려구 고육지책으로 개헌을 매개로한 임기단축이란 꼼수를 마치 묘수처럼 냈으나

솔직 이건 너무 뻔히 보이는 술책입니다.

왜냐면 임기단축은 현행 6공 헌법상 불가하니 '법적 절차에 따른 임기단축'이란 얘긴 '개헌을 반드시 매개로 해야한다는 전제'를 달아야하므로 지들 입장에선 굉장한 묘수라 생각할 진 모르지만, 한가지 간과한게 국민여론은 개헌을 전제로 퇴진을 요구하는게 아니라는 점과

또하나는 개헌 보단 현행 헌법적 절차로 국회서 할 수 있는 건 탄핵이라는거.
글구 담화문서 개헌 얘긴없이 임기단축을 위한 법적 절차라구 했으니, 당연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이 아니라 탄핵을 통한 단축으로 해석하면 됨. ㅋ

또 개헌으로 헌법을 뜯어 고쳐 임기를 단축하는 시간 보단 그냥 탄핵적 절차가 훨 빠를 수 있죠.

개헌과정은 개헌내용적 합의에서 부터 국회의결뿐만 아니라 국민투표 찬반까지두 가려야하니깐 더 까다롭죠. 시간두 탄핵 보다 더 걸릴 수도 있구.

글구 개헌으로 현행 대통령에 임기단축을 소급 적용하는 것두 헌법학자들 찬반이 나뉨.

헌법128조에 임기연장과 연임 등 대부분의 개헌 내용에 있어서, 보통 현직에 있는 정부와 시스템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 일반적 법령 원칙상으로 본다면, 현직 대통령엔 소급적용할 순 없는데 여기서 또하나 문제는 현행 헌법상엔 임기단축은 명시가 안되어 있죠.

그니 개헌해서 임기단축할 경우 부칙으로 예외 조항으로 현직 대통령의 경우도 명시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보통의 경우로 보자면, 개헌을 통한 현직 대통령의 임기단축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얘긴 한마디로 시간 끌기위한 억지로 밖엔 생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