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신자유주의적 구조에서의 금융, 투기꾼의 탐욕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이 정반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물론 도덕적인 면에서 금융인의 책임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에 의한 정부의 개입이 그 사태를 만들어 낸것입니다.

서브프라임은 은행의 고객 분류등급중 비우량대출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금융인이고 돈을 벌고 싶으면 누구에게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우량등급고객에게 대출해주고 서브프라임에게는 대출을 제한하겠지요?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만, 서브프라임 사태는 비우량 대출자에게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준게 원인이되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돈을벌고싶은 탐욕이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서브프라임에게 대출을 해주면 손해가날것을 뻔히 알텐데 어떤이유로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주었을까요?

인종차별,지역차별 금지운동

은행에서는 고객들을 신용등급을 관리합니다. 그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잘하는것이 그 은행들의 영업노하우가 되겠죠. 미국은행들은 이 신용등급을 여러가지 통계에 기반하여 운영했는데 그 통계에 인종별, 지역별 통계가 존재했고, 분석해보니 똑같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도 인종에 따라서 백인,아시안,라틴,흑인 순으로 신용이 달라짐을 발견했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대출기준에 인종,지역에 따라 다른기준을 정해서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은행은 나름 통계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신용을 분석한것이지만, 일부사람들은 이것을 인종차별, 지역차별대출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시위 청원을 합니다.

지역재투자법

이법은 한마디로 미국에서 은행의 대출이 고소득,특정인종, 특정지역등의 계층에 편향되어 제공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은행을 감시하고 적발시 큰 불이익을 주는 법입니다. 1977년 만들어져 유명무실했으나, 1990년대에 몇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실효성있는 법으로 재탄생합니다.  당연히 금융기관의 거센저항이 있었고, 어느정도 타협합니다.

닌자론 (No Income, No job, No Asset loan)

위 같은 이유과 근거로 미국 좌파단체들이 압력을 가하자 클린턴이 닌자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노동계층, 슬럼가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계층 모두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는 1가구 1주택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닌자론으로 연봉만 밝히면 싼이자로 10년후 원금 일시불 상환하는 조건으로 쉽게 대출하여 집을 살수 있었고 주택시장붐의 주된 동력이 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부시정부에서도 클린턴의 주택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한술 더떠서 프레디 맥 같은 회사를 통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유통할수 있게 합니다. 프레디 맥은 민영화됐지만, 정부보증기관입니다.

장기간의 초저금리

금리는 당연히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는게 정상이지만 FRB는 금리를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안생기는 기현상이 나타나자, 초장기로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 인플레가 없던 것이 아니라, 자금이 계속 부동산으로 집중되있는데, 물가지수에 부동산이 빠져있어서 나타난 착시현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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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인들은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서브프라임에 대출을 제한하는게 정상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자, 관점이 완전히 변하게 된겁니다.  서브프라임이란 새로운 시장이 나타난거죠. 서브프라임에 대출을 해주고 그 채권을 프레디맥같은데 팔아넘기면 리스크를 정부에 넘기고 수익을 얻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된겁니다. 은행이 채권을 팔아넘기고 그돈을 다시 부동산에 투입하는 순환이 이루어지게되고 부동산 거품이 점점더 커져가고 맙니다. 이과정에서는 금융기관들의 과열된 도덕적 해이도 있었죠.

종합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안하고 그대로 두었으면 금융기관들은 절대 서브프라임에 대출 남발하지 않았을것이고 거품도 한정적이 었을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표를 의식한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이런 클린턴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강요와 함께 인센티브를 주자, 금융기관들은 절제없이 달아붙어서 거품을 발생시킵니다. 클린턴을 이어받은 부시도 이미 한번 벌여진 포퓰리즘 복지정책은 없애지 못하고 더 부추깁니다. 거품은 더욱 커져가고 폭발하게 되지요.

서브프라임 사태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원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정부의 개입과 포퓰리즘을 반대합니다. 또한 초장기 저금리와 같은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서브프라임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망했다는 헛소리는 그만하고, 복지 포퓰리즘이 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