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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7 11:22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뭐하는 짓?????

글쓴이 : FS6780

대법, 18대 대선 무효 소송 각하…“대통령 파면돼 실익 없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1450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2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27일)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과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김필원 씨 등 6천6백44명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으로 본안 판단 후 내리는 기각 결정과 다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으로 파면돼 원고들이 더이상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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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뭐하는 짓???

탄핵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

대법원은 미래 생각은 안하는가?

각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

부정선거인지를 판결하고

부정선거일 경우 18대 대선을 무효선언하여

추후에 이와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탄핵전에는 심리조차 안하더니

탄핵후에는 각하????? 에라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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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kiki 17-04-27 11:25 크 쩐다. 크 쩐다.



		미우 17-04-27 11:38 사기꾼도 물어줄 돈 없으면 기소 중지 해야겠고 살인범도 죽으면 수사 그만 해야겠구나 거기다 사기꾼 파산 할 때까지, 살인범은 자연사 할 때 까지 이유 없이 재판은 하지말고...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적폐 중 하나 = 사법 사기꾼도 물어줄 돈 없으면 기소 중지 해야겠고 살인범도 죽으면 수사 그만 해야겠구나 거기다 사기꾼 파산 할 때까지, 살인범은 자연사 할 때 까지 이유 없이 재판은 하지말고...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적폐 중 하나 = 사법



		민폐형 17-04-27 12:09 저놈들도 개혁대상이죠... 물갈이해서 뒤집어 줘야합니다. 저놈들도 개혁대상이죠... 물갈이해서 뒤집어 줘야합니다.



		호태천황 17-04-27 12:13 이거슨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다시 한 번 봅시다. 이거슨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다시 한 번 봅시다.



		wndtlk 17-04-27 12:24 노무현 xx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할 때는 조용하더니... 진실을 위해 노무현 기소 및 재판 다시 해야합니다. 그런 다음에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추진하든지. 두건 모두 재판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노무현 자살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할 때는 조용하더니... 진실을 위해 노무현 기소 및 재판 다시 해야합니다. 그런 다음에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추진하든지. 두건 모두 재판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CIGARno6 17-04-27 12:42 법이그렇다 이인간같잖은 시키야. 무덤파서 시체를 피고인석에 앉힐까? 초법적인 거랑 법이 정한거랑 같다고 주장하는 뻔뻔한 시키들. 어디서 인간같잖은게 드런넘들 법이그렇다 이인간같잖은 시키야. 무덤파서 시체를 피고인석에 앉힐까? 초법적인 거랑 법이 정한거랑 같다고 주장하는 뻔뻔한 시키들. 어디서 인간같잖은게 드런넘들



		wndtlk 17-04-28 07:06 "이인간같잖은 시키야. "? "어디서 인간같잖은게 드런넘들"? "이인간같잖은 시키야. "? "어디서 인간같잖은게 드런넘들"?



		호갱 17-04-27 12:52 너가 주장하고있고만 뭘 조용해 홍준표만해도 말하고있는데 대가리가 나쁘니? 너가 주장하고있고만 뭘 조용해 홍준표만해도 말하고있는데 대가리가 나쁘니?



		wndtlk 17-04-28 07:07 "대가리가 나쁘니?"? "대가리가 나쁘니?"?



		폭스원 17-04-27 13:44 박근혜가 xx했다면 니말이 맞겠지 어깨위 올려놓은건 폼이냐? 나이살 쳐먹고 뻘소리는 어디 노인대학에서 배우나 ㅋ 박근혜가 자살했다면 니말이 맞겠지 어깨위 올려놓은건 폼이냐? 나이살 쳐먹고 뻘소리는 어디 노인대학에서 배우나 ㅋ



		wndtlk 17-04-28 07:07 "어깨위 올려놓은건 폼이냐? "? "어깨위 올려놓은건 폼이냐? "?



		libero 17-04-27 18:13 어깨위에 있는 물건은 뭐에 쓰는 물건인고? 눈깔은 동태눈깔에 주둥이는 시궁창이고 그 속에 든것은 녹슨 젤리냐? 대가리 속에 든게 똥 뿐이니 모든 사고가 지저분할 수 밖에...부끄럽지도 않나? 부정선거와 비교할것 대상이 네놈이 보기엔 그것밖에 안보이더냐? 쳐먹고 똥만 싸지르지만 말고 썩은 눈이라도 똑바로 치켜뜨고 살거라. 어깨위에 있는 물건은 뭐에 쓰는 물건인고? 눈깔은 동태눈깔에 주둥이는 시궁창이고 그 속에 든것은 녹슨 젤리냐? 대가리 속에 든게 똥 뿐이니 모든 사고가 지저분할 수 밖에...부끄럽지도 않나? 부정선거와 비교할것 대상이 네놈이 보기엔 그것밖에 안보이더냐? 쳐먹고 똥만 싸지르지만 말고 썩은 눈이라도 똑바로 치켜뜨고 살거라.



		wndtlk 17-04-28 07:08 전체문자이 모조리 욕설이라 캡쳐 차원 묶음 "어깨위에 있는 물건은 뭐에 쓰는 물건인고? 눈깔은 동태눈깔에 주둥이는 시궁창이고 그 속에 든것은 녹슨 젤리냐? 대가리 속에 든게 똥 뿐이니 모든 사고가 지저분할 수 밖에...부끄럽지도 않나? 부정선거와 비교할것 대상이 네놈이 보기엔 그것밖에 안보이더냐? 쳐먹고 똥만 싸지르지만 말고 썩은 눈이라도 똑바로 치켜뜨고 살거라."? 전체문자이 모조리 욕설이라 캡쳐 차원 묶음 "어깨위에 있는 물건은 뭐에 쓰는 물건인고? 눈깔은 동태눈깔에 주둥이는 시궁창이고 그 속에 든것은 녹슨 젤리냐? 대가리 속에 든게 똥 뿐이니 모든 사고가 지저분할 수 밖에...부끄럽지도 않나? 부정선거와 비교할것 대상이 네놈이 보기엔 그것밖에 안보이더냐? 쳐먹고 똥만 싸지르지만 말고 썩은 눈이라도 똑바로 치켜뜨고 살거라."?



		콜라맛치킨 17-04-27 16:01 양승태도 부역자지 양승태도 부역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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