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낮은 단계 연방제’, ‘남북국가연합’ 발언 모음 

1.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참여정부 때는 북한과 단 한차례도 충돌하지 않았고 북한 도발에 의해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 (인터넷 <한국일보> 2011년 2월11일字 인터뷰 中)

2.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

(2012년 8월18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사망 3주기 추도식에서)

3. “(남북) 국가 연합을 경제 분야에서부터 먼저 이루자”

문정인(연세대 교수)과 가진 10·4선언 5주년 기념 대담 全文
2012년 10월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출처: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 문정인 교수
남북경제연합에 방점을 두었다. 10·4정상회담 5주년 기념행사이다. 남북경제연합하고 10·4정상회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문재인 후보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참여정부의 10·4 정상선언, 모두 남북 간의 경제적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10·4 선언에서는 드디어 남북경제협력의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조목조목 합의했었다. 제 남북경제연합구상은 10·4 선언이 합의했던 남북경제협력의 단계를 더 발전 시켜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또 남북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서 남북 경제 연합까지 나아가자는 구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6·15 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에 합의했던 통일 방안이 국가 연합인데 이 국가 연합을 경제 분야에서부터 먼저 이루자는 것이다. 경제적인 국가연합을 먼저 이루고 나면 그 뒤에 군사, 외교, 정치, 이런 분야의 합의가 추가되면 그것이 국가 연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10·4 선언을 계승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대북정책이고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북한을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성장 활력을 우리 한반도 경제, 또 그것을 통한 대륙 경제에서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도 발전시키면서 잘 살게 하자는, 서로 윈윈 하자는 그런 구상이다.

■ 문정인 교수
10·4 정상회담에 보면 ‘유무상통(有無相通)’이라는 생소한 표현이 있다. 문 후보님이 말씀하신게 ‘유무상통’의 정신을 갖고 남, 북 상생 발전하자는 말씀인 것 같다. 그런데 10·4정상선언 48개 상임위에서 합의했다. 48개 합의 사항을 한꺼번에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중 우선순위 다섯 개만, 임기 중 2년 내에 꼭 하고 싶은 아이템 5개만 말해 달라.

■ 문재인 후보
원래 10·4 선언에서 48개를 합의하면서 그 48개 사업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때 동시에 남북경제 공동위원회를 서로 구성해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 위원회에서 48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현해 나가자는 그런 구상이었다. 남북경제연합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이것을 가동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활성화해서 지금은 1단계 평균의 40%도 채 되지 않는데 그것을 2단계 250만평, 그 다음에 3단계까지 가면 전체 2000만평이라는 우리 창원시 규모를 넘어서는 큰 규모로 발전하게 된다. 거기까지 개성공단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 사업을 즉각적으로 재개해야 되고, 해주항의 개방, 동해안의 안변 조선 블록 공단의 조성, 나포의 경공업을 위한 공단 조성, 하나 더 한다면 북한의 백두산 개방, 공항을 통해서 중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북한을 거쳐서 북한의 백두산에 오르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인 사업들 같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남북 간의 철도연결이 필요하다.

■ 문정인 교수
해주의 경제특구 만들자는 말씀하셨다. 그것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NNL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

■ 문재인 후보
10·4 선언이 임기 말에 된 것이 참으로 아쉽다.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인 합의만 이뤄졌다면 그나마 훨씬 많은 진도를 낼 수 있었다. 국방장관 회담을 성공으로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때 우리 측에서도 국방장관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NNL 이다. 이 북방 한계선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방경계선은 그대로 두면서 남북의 근거리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그 곳을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듦으로써 NNL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NNL로 인한 남북 간 긴장과 충돌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발적인 충돌조차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NNL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NNL을 넘어서 북한 수역까지도 조업을 할 수 있게 되니, 서해안 일대의 어민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 문정인 교수
집권하게 되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바로 시행할 것인가? 북쪽이 응할 것으로 보는가?

■ 문재인 후보
그렇다. 북한도 요즘 중국의 개방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과 황금평 공동사업을 하기도 하고 기존의 나진 공단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도 그와 같은 경제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제의를 하면 북한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본다.

■ 문재인 후보
NNL선에 대해서 국민들 간에 “영토선이다, 아니다”한다. “수해평화협력지구 공동어로수역이 우리 영토 주권의 포기가 아니냐?”는 것이 10·4선언할 때도 제기됐던 문제다. 아직도 그런 갈등들이 남한에 남아있다. 그 부분을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정인 교수
휴전 협정 끝날 당시 북방한계선 문제가 나올 때 서해 5개 도서가 우리 영토로 규정됐다. 3해리까지는 남쪽 영해로 했다. 북측은 그것에 대해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3해리에 대해서 그것은 해상경계수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제가 볼 때는 남북이 신뢰가 생기고 공동어로를 하고 공동개발도 하면서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영해의 개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서해에서 협력과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후보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과연 안착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과거와 다르다. 북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가?

■ 문정인 교수
최근의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의하면 체제안정성은 확실하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권력기반이 단단하다. 장성택 부장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단결도 상당하다. 조선노동당도 재정비 돼서 당을 중심으로 한 통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영호 해임 이후 군의 단결, 충성이 변함이 없다. 지난 4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군 총사령관, 조선노동당 제1서기를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도 가지고 있다. 국가를 총괄하는 모든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일부 소수의 보수적 해석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연착륙을 하는 스무스랜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화는 확실하다. 개혁과 개방으로 가는 변화는 확실하다. 외부에서 개혁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더 확실하게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부로 회귀할 가능성도 많다. 중국을 보면, 미국이 중국을 인정하고 수교를 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다. 미국하고 관계가 개선이 됐다. 개혁개방정책을 할 때, 미국과 관계개선이 되면서 개혁개방으로 갔다. 우리가 어떤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지도체계가 더 확실하게 전향적으로 가느냐가 결정된다.

■ 문재인 후보
서해 평화협력지대가 크게 발전하면 황해 경제권으로 발전한다. 당장은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3각지대가 서해 경제협력지대 핵심이다. 그게 실현되면 남쪽에서는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 인천이다. 마침 좋은 계기가 있는 것이 2014년에 인천아시안게임이 있다. 여기에 북한이 함께 참여해 준다면, 북한 선수단, 응원단이 내려오고 북한이 개막식이나 폐막식 쪽의 예술적인 행사에 동참한다던지 이런 아시안 게임을 북한의 참여 속에 이루어 낼 수 있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구상을 좀 해봄직 하지 않나?

■ 문정인 교수
전혀 문제가 없다. 개성 개풍군을 하나로 묶고, 해주 특구를 하나로 묶고, 인천을 송도와 하나로 묶는 황금의 삼각구도로 인천 개성 개풍 해주가 물류와 제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

■ 문재인 후보
인천개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강화도 교동에서부터 북한의 해주, 개성 쪽으로 다리를 놓으면 해주 쪽 다리는 한강다리 정도 길이 밖에 되지 않는다. 쉽게 다리를 놓을 수 있고 교동 쪽에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산업 단지를 휴전선 남쪽에 만들 수 있다. 교동 평화 산업 단지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출퇴근 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공단이 된다. 인천의 연구목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 문정인 교수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체제를 모색한다.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 문재인 후보
기존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종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이 먼저 선언적으로 정치적 선언, 종전선언, 평화선언 등 합의를 통한 선언부터 먼저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적 협의를 해 나가자. 그 모멘텀을 당시 노무현 부시 대통령의 고안이었다. 10·4선언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 문정인 교수
너무 순차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것은 없다. 순차적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그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 문재인 후보
국제정치학적 접근의 말씀이다. 저는 국제법적인 평화체제다. 정전 협정이 6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체제다. 남북이 휴전을 선언한 상태로 종전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이제는 그것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서 국제법적으로도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야한다. 그럴려면 그것을 시작하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것을 종전 선언으로 시작하고 국제적인 합의를 해 나가자는 것이다. 다만,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 발전, 북핵문제 해결, 이 부분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공감한다.

■ 문정인 교수
비핵개방 3000을 비판했는데 대안이 있는가? 왜 실패를 했다고 보는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 문재인 후보
선 북핵문제 해결, 후 남북관계 발전, 북한지원, 이렇게 설정을 하니까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남북관계는 아무런 발전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북핵 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자주 겪는 것은 핵에 의한 위협보다는 재래식 방법에 의한 안보의 침해 그게 더 심각하다. 그런 것이 천안함 사건이며, 연평도 포격사건이다. 북핵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재래식 안보침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엄청나게 과거로 후퇴해 버린 것이다. 선 북핵문제 해결, 후 남북관계 발전, 이런 식의 단계적 접근을 옳지 않다. 참여정부가 해왔듯이 북핵문제의 해결 이것은 6자 회담을 통해서 다자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남북관계 발전, 평화, 경제 협력을 동시병행해 나가면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저절로 북핵문제도 해결하기 쉬운 여건이 될 것이다. 또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완전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병행하면서 선순환해야 한다.

■ 문정인 교수
6자 회담의 유용성, 실용성 인정하는가? 6자 회담이 왜 필요한가?

■ 문재인 후보
6자회담의 유용성, 6자회담이 북핵문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있어서는 이미 참여정부 때 실증된 바 있다. 6자회담을 통해서 우선 북핵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미국 일각에서 북폭론, 제한적인 북한 공격론, 이런 군사적인 해결방안이 공공연하게 주장이 된 바 있었다. 6자 회담을 통해서 다자외교를 통한 평화적인 접근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미국하고 협력하고 북한하고 대화하고 중국의 협력도 구하고 그래서 9.19 공동성명도 만들어 냈다. 그래서 나중에 냉각탑 폭파까지 갔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 됐었다면 지금쯤 북핵문제는 그 프로그램까지 완벽하게 폐기되는 진전을 이루었을 것이다. 6자회담이 지금 4년째 열리지 않고 중단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가 크게 잘못한 것이다. 제가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면 6자회담을 즉각적으로 복원해서 우선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틀로 활용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그 실행기구로도 가동할 수 있다. 그래야 성공하고 나면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기구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이고 통큰 구상과 안목 가져야 한다.

■ 문정인 교수
(시민이 묻고 문재인이 답한다) 시민 질문 드리겠다. 참여정부 대북정책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 문재인 후보
참여정부의 정책이 아쉽다기보다는 북핵문제 해결하고 남북관계발전의 배경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의 북핵문제 타결을 그 것을 바로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 되게끔 했던 것이다. 9.19 공동성명 그것으로 곧바로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BDA사태를 일으키는 바람에 9.19공동성명 이행이 1년 이상 늦어졌다. 나중에 2.13합의를 통해서 다시 그것이 복원되었지만 남북 정상 회담이 임기 말로 늦어지게 된 점이 너무 아쉽다. 남북정상회담이 조금만 더 일찍 되었으면 임기 중에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진도가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또 하나는 10·4공동선언이 48개 공동사업 일종의 국가 간의 조약적 성격을 가진다. 우리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도 지울 수 있다. 국회의 조약에 대한 의결을 거쳐 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이 아쉽다.

■ 문정인 교수
5·24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

■ 문재인 후보
5.24조치가 겨냥한 것은 일종의 북한을 압박하자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가 어렵게 만든 것은 북한 쪽이 아니다. 북한은 그것을 중국과의 협약을 통해 그 어려움을 해소했다. 오히려 북한을 중국 쪽으로 잘못하면 종속까지 걱정할 정도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떠미는 결과가 되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남쪽의 기업들이다. 북한과 거래하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오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어려움이 말이 아니다. 원망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오히려 우리 기업, 우리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5.24 조치는 완벽한 실패라 말씀드릴 수 있다.

■ 문정인 교수
워싱턴의 심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 워싱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 아니면 설득하겠다, 아니면 워싱턴 말을 듣고 가겠다. 셋 중 어떤 것인가?

■ 문재인 후보
미국도 우리가 이런 북한과의 관계 발전 구상들을 제대로 설명을 하면 그것이 미국에도 큰 도움이 된다. 동북아 긴장 완화, 북미 관계 정상화하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미국도 환영하고 협조 할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망설인다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통해 미국을 이끌어야 된다.

■ 문정인 교수
문 후보님이 미국과 각을 세우지는 않겠다는 것은 분명하다. 실향민 중에서도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다. 가난한 실향민들은 이산가족 못 만나고 있다.

■ 문재인 후보
저도 실향민 중 한 사람이다. 대체로 6.25 전쟁 이전에 북한 체제가 싫어서 특히 지주계급들이 많지만 먼저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은 그 당시 재산 다 정리해서 내려 오기도 하고, 원래부터 좋은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고 해서 대체로 남쪽에 내려와서 성공한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은 대단히 반공적 의식이 강하다. 반면, 전쟁 중 엉겁결에 피난 내려온 사람들은 아무런 재산도 가져오지 못하고 남쪽에서 평생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고생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도 많다. 이런 분들은 북한 그리워하고 이산가족 상봉하면 종일 TV를 보면서 다른 사람 만나는 장면에 같이 일희일비하면서 눈물 흘리고 한다. 이산가족 상봉도 16번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초기 2번 지금은 중단되었다. 10·4합의에 의해서 금강산에 상설 면회소까지 만들었는데 지금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상봉 중단 된 것이야 말로 실향민들에게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저는 이산가족 면회 즉각 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금강산 상설 면회소를 풀가동해서 이산가족들이 보다 쉽게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 문정인 교수
대통령이 된 후 (남북관계 관련)공약이 안 지켜지면 우리가 뭘 해야 하나? 몇 퍼센트 지킬 자신이 있는가?

■ 문재인 후보
저희가 남북관계공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보다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한 것이다. 정권교체 이후에 인수위원회부터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는 늦다. 우리가 후보시절부터 남북 정상회담 관한 준비들 갖추고 있다가 당선 되면 곧바로 북한에 특사 보내서 취임식에 초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취임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북측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북한도 거기에 호응을 바란다, 이런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가 되면 제 임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남북 경제 연합, 평화체제 구축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욕심 부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만큼의 진도는 틀림없이 이루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

■ 문정인 교수
만약 평화협정체제가 이루어지면 경제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상장된 주식 2배 이상 상승 할 것이다. 집권 한 후 최소한 첫 1년에 세 개중에 하나의 위기는 올 것이다. 북 핵실험, 일본 우익의 독도 상륙 작전, 서해상 갈등 등 위기상황 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 문재인 후보
참여정부 때 NSC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속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두었다.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매뉴얼들을 만들었다. 그런 것 다시 점검해야 할 것같다. 서해안 상에서 우발적 충돌조차도 막을 수 있는 장치 만들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의도적, 고의적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독도의 경우에도 조용한 외교,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외교를 하자는 것이 우리의 오랜 외교의 방침입니다만, 극우세력들이 독도 상륙을 기도 한다든지, 우리 실효적 지배 침해하는 행동 한다면 역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 문정인 교수
경제, 평화, 안보까지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문재인 후보
우리가 보통은 안보 그러면 보수 세력이 잘 할 것 같은, 마치 새누리당 전공인 것 같은 우리 민주통합당, 진보적 세력은 안보보다는 평화, 화해 이런 쪽을 중시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비교해봐라. 참여정부 5년 동안 북한과 단 한건의 군사적 충돌 없었다. 단 한사람 우리 국민들이 희생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 수많은 젊은 아까운 청년들 목숨, 많은 재산 잃은 것, 안보 파탄 아니냐? 누가 안보 잘하나? 우리가 안보 잘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그런 것을 북한에 대한 퍼주기 아니냐는 논리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치뤘던 희생들과 비교해 본다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치뤘던 평화비용이라는 것이 결코 비싼 것이 아니었다. 10·4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여러 가지 남북경제협력사업들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얻어내는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채굴해서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의 경공업 제품으로 주면. 북한에도 도움, 우리는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인데 왜 퍼주기라 말하나.

■ 문정인 교수
자문교수들 사이의 이런 논쟁이 이루어진다. 문재인 후보 학습능력이 대단하다.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등 해보니까 국정능력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학습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논쟁이 일어난다. 지금 보니 두 가지 다 있다. 그렇게 보면 학습능력도 뛰어나고, 국정운영 경험 가진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이 맞는 것 같다.

국가보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