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국이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가 종료되었는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정치공세를 시도하는데요.
이 사안은 사실 정치공세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8년 현재 농민 인구가 230만명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4.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절반이 65세 이상 노령층이구요.
오랜 시간동안 매년 가파르게 농업인구가 줄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농업인구가 아직 많았던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정치권에서 농업 부문의 정책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농민의 득표력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농업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작아진 것이고
그 때문에 현업 농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농민이 적기 때문에, 국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농민들을 지원할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시장이 개방되면
생산 소비구조가 빠르게 적응해서 개편되기 때문에
이번의 변화 역시 잘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