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오래 전 부터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허나 북한에 관해 상반대는 입장들 사이에 한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도저히 인식상으로 해결 될 수 없는 부분이라... 정리 차원에서 써 본다.
우익-얘네는 햇볕 정책을 비판하는데, 비판만 있고 대안이 없다. 걍 분리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화통일도 아니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데.. 그 이유는 프티 부르조아적 평화주의가 남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전쟁 불사론같은 것들이 미친 소리로 취급받는 사회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는 딜레마가 있는 거다.
민주-햇볕 정책은 실제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 한 바가 거의 없다고 본다. 서해해전 문제에서 핵실험등등.. 외려 햇볕 정책 전 보다 더 심한 도발을 북이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게 문제다. 더구나 햇볕 정책은 갈수록 경협, 인도주의적 물자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떤 거대한 전환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인도주의적 물자와 경협은 북한을 세계 무대로 끌어내는 성과를 못 얻어냈고, 종래엔 그들의 폐쇄적 체제가 공공해지는 묘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엔엘-걍 상 ㄷㅅ...
우익과 민주의 방식은 모두 한계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익은 더 심하다. 얘네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너무 매니악하고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어, 설득력이 떨어지고 대안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을 찾아볼 수 없다.
우익의 문제가 설득의 문제, 대안 부재의 문제들이라면, 민주의 문제는 담론 그 자체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근본주의자의 한계라면 후자는 타협주의자의 한계. 대안으로서 제 3의 길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적대냐 환영이냐, 북한의 입장에선 이 두가지 태도에서 보여지는 한계가 좋은 먹잇감일 수 있다. 어떤식으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적대라고해도 좋고, 환영이라고해도 좋고..즉 한반도의 대립 구도는 철저히 북한이 쥐고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스로 망하길 바라는 것도 문제고(미국의 대북전략에서도 보여지는 바, 북한이 스스로 붕괴된다는 시나리오를 미국 스스로 접은지 오래다)..
작성일 : 13-12-2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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