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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2 21:48
검찰 공문서 위조에 대해...청와대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79  

http://naver.me/xB6LerJJ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일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때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여러 시간이 지난 뒤 상세 목록이라는 걸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채, 영장과 무관하게 (검찰이) 임의로 작성한 목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세 목록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느냐’는 청와대의 물음에

검찰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거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한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위법한 수사에는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세 목록은

검찰이 처음에는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제시하지 않았다가 여러 시간이

지난 뒤에 제시했다”며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려 했다면

(상세 목록에)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민도 속이고 법원도 속이고 ...


누가 니들 검찰을 압수수색할까?  응?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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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20-01-12 21:56
   
겁대갈님 상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ㅎㅎ
무영각 20-01-12 22:14
   
윤석렬이 검찰 내부의 온갖 권력남용 위법행위들을 다양하게 까발려 시전해주고 있구나..
자유공간64 20-01-12 22:15
   
비실비실 하기는 ....
하위기관이 요건도 안갖춰진 공문서 들고와서 "다 내놔"라고 협박했는데
"그러시면 안되십니다"라고 답변했다는거냐 ... 코미디네

윗글을 보면 우리나라 법체계에 큰 문제가 있음이 확실함
선거로 대통령을 뽑으면 뭐하나 .. 왕인 총장이 따로 있는데 ...
앞으로는 검찰총장을 뽑고 총장이 대통령을 임명해야 갈등의 소지가 없을듯

여하튼 이 도당들은 실정법을 악용한 사보타지를 통해 현정부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의
혼란을 꾀하고 있어 국가의 적에 해당되므로 내란 음모의 수괴와 하수인으로 엄히
처벌되어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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