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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선거권 준다면
민형사상법적책임도 낮춰야합니다
법으로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 만14세 미만으로서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고,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으로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낮춰야 맞죠..
그건 안낮추면서 선거권준다...말도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