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고용은 별개의 문제 인데,
쉬운 해고를 노동 개혁이라고 자꾸 이름 붙히고,
종편들이 그걸 그대로 떠 받히고 있는 꼬라지가 참.
중국과 경쟁이 안되서 앞으로 기업이 힘들어서 해고가 쉬워야 된다는
취지라면
사실대로 국민들 한테 엎드려서 절하고 말해도 모지랄 판에,
이걸 노동 개혁이라고 대놓고 사기 칠 생각 부터 하다니.
외국 예를 들어서 쉬운 해고가 필요하다고 하려면,
외국처럼 해고 당한 실업자가 빨리 취업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는 법안도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실업보험금 다른데 많이 사용해서 실제 거의 적자 수준 된다면서!
안전망은 하나도 안 치고,
수두룩 손 쉽게 해고 해 버리면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 다 어쩌라는 것인가!
나라에 실업자들만 득실거리면 경제가 살아 나냐?
기업의 위험 요소도 줄이고,
실업자들의 위험 요소도 줄이는
효율적인 정책을 실현해 낼수 있는
정당이 앞으로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