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하루빨리 북미가 마주 앉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28일 공개된 '2021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서도 전쟁 불용과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문제 해결 3대 원칙을 견지하고,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북미대화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30일 보도했다.
북미간 조속한 대화 재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전략은 미국과 북한 모두의 비난을 자초해 동맹국과 적국 사이에서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최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영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도 VOA는 전했다.
한국 현직 대통령이 퇴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미국 전 대통령을 공개 비난한 것은 전례 없는 결례로 한때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 치켜세웠던 동맹국 지도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180도 달라진 태도가 워싱턴에서 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의 중재는 중립적 역할이나 중간자 입장을 암시한다"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오핸론 연구원은 북한과 대화를 서두르는 것보다 한미 간 조율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먼저 협력한 뒤 북한에 손을 뻗어야지, 한국 정부에게 중재는 잘못된 개념 혹은 잘못된 역할"이라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이 아무리 북미간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해도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미국의 동맹으로 비판한다며 "북한은 한미 관계를 벌려놓으려 하는데 한국 정부가 북미간 공정한 역할을 암시하는 중재자를 자임하는 것은 북한의 손에 놀아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남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북한이 유독 한국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연 중재자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이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경험했던 근본적 결함이 있는 전략"이라며 "이런 개념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을 파괴하는 데 전념하는 (북한)정권과 한국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는 동맹(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개인을 자처한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기 원하지 않으면 그런 중개인이 될 수 있겠지만, 청와대가 동맹을 상대로 그런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접근법은 동맹을 마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의 오랜 (외교)정책 목표이기도 한 이런 목표를 한국이 왜 자국의 목표로 세우려 하는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문 행정부가 북한을 효과적으로 설득해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를 추진하도록 만들기 바라지만,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증거는 지금까지 거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되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모든 접촉을 끊었기 때문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협력 대상이자 동맹인 미국에 이런저런 주문을 계속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외교가들의 문재인 운전자론에 대한 시선
한국이 중재하겠다는 운전자론에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란 근본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북한은 중재자를 자처하는 한국을 믿을수가 없다
북한의 비위를 맞춰주려면 미국과 멀어지고 북한쪽으로 치우쳐야하는데 이것은 북한의 대미 대남외교의 목적이며 한반도 위기시 미국의 방관을 불러올 위기가 있는 외교전략이다
현재 한미북관계의 문제는 미국측 시선에선 대화를 중단한 북한에 있는데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화를 하라 떼를 쓰고 있다
문통의 대북외교는 목표와 노력이 가상하나 하노이회담을 끝으로 아쉽게도 실패로 검증됐어요
이젠 대북외교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바꿀때가 됐어요
이 시국에서도 고집을 한다?
국민들을 외면하고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편협한 자기들만의 빠돌이 정치를 하는겁니다
작성일 : 21-05-01 23:36
조회 : 479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