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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6 22:49

특검...

글쓴이 : 오대영

네 바로 그 검찰입니다.

얼마전 검찰장이 기업에게 로비 받아서 구속수사된.

정권이 압력을 넣어 특정 수사에 대한 지시를 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손시키는 게 아님니다.

전 법을 다루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이 더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있으면서 누군가의 의도데로 수사를 하고나서, 김앤장같은 로펌으로의 특체가 관행적으로 있으니,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편향되지 않은 법집행을 할 경제적 유인이 사실상 회손되는 셈이죠.

소위 전관예우라는 이 특권적 관행이 검사들의 로망이기 때문에, 될것도 안됩니다.

판사던지 검사던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부유해지고 싶다.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이 존재하는

세속의 인간이죠.

독립성을 바란다면, 이사람들이 외부의 경제적 유인이나 간섭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인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로펌의 변호사가 연수입 20억, 부장검사가 연봉 6천 현실이 이러니 사람인 이상 흔들리게 되죠.

빨갱이 같은 소리한번 하자면, 필요하다면 변호사들의 수입을 하향평준화 해서라도

민간과 관료조직의 임금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만으로 중립적이고 도덕적이고 독립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특검으로 최순실 사건을 조사하네 마네.... 그것도 다 이 대한민국의 실권력자.

즉 재벌, 언론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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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태천황 16-10-26 23:04 예전에 가생이에서 제가 검찰들 월급 올려주자고 했다가 가루가 되게 까인 적 있음... 그런데 무슨 내용으로 까였는지 기억은 안 남. ㅋ 예전에 가생이에서 제가 검찰들 월급 올려주자고 했다가 가루가 되게 까인 적 있음... 그런데 무슨 내용으로 까였는지 기억은 안 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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