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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7 16:26

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가 일단 법사위와 해당 위원회를 통과했네요.

글쓴이 : 촌티

본회의 상정이 남았는데

누군가는 또 진상을 부리겠지요.

암튼 오늘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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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16-11-17 16:29 본회의야 과반이 야당이니 당연히.ㅎ 청와대가 못받겠다고 지럴하면 그게 진상일듯. 본회의야 과반이 야당이니 당연히.ㅎ 청와대가 못받겠다고 지럴하면 그게 진상일듯.



		B형근육맨 16-11-17 16:35 오~ 일이 착착 잘 진행이?? 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 일이 착착 잘 진행이?? 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촌티 16-11-17 16:43 음... 아직 갈길이 멀지요. 국정조사는 국회가 하는 일이니 새누리의 방해가 없다면 진행은 되겠지만 정부 특히 청와대의 협조가 없다면 많이 어렵고 특검법은 박씨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 경우 과반수 출석에 2/3의 재의결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아예 깔고 앉아 질질 끌고 공표를 안하면 법안을 시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음... 아직 갈길이 멀지요. 국정조사는 국회가 하는 일이니 새누리의 방해가 없다면 진행은 되겠지만 정부 특히 청와대의 협조가 없다면 많이 어렵고 특검법은 박씨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 경우 과반수 출석에 2/3의 재의결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아예 깔고 앉아 질질 끌고 공표를 안하면 법안을 시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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