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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1 07:01

공수처가 왜필요해요?

글쓴이 : 미친파리

사실상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원하면
검찰총장을 국회에서 합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면 될거같은데 공수처를 따로 둬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공수처장임명을 지금 저렇게 하려는거 아닌가요? 흠

아시는분 답변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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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선개양 19-05-21 07:07 그럼 국회에 휘둘리겠네요 그럼 국회에 휘둘리겠네요



		wodkd959 19-05-21 09:09 공수처장을 그렇게 임명하면 공수처는 국회에 안 휘둘리나 보죠?ㅎ 공수처장을 그렇게 임명하면 공수처는 국회에 안 휘둘리나 보죠?ㅎ



		Anarchist 19-05-21 07:17 견제라는 의미를 모르는군...ㅋㅋㅋ... 수장을 국회에서 뽑든 대통령이 뽑든 지금처럼 검찰이 부패하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안하고 덮어버린다는 게 핵심이다.. 즉 행정부내 사법기관을 둘 이상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려고 하는 거지.. 현재 경찰은 수사권도 없는데다 설령 수사권을 가진다고 해도 기소단계에서 검찰이 드랍하면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고 사라지지.. 견제라는 의미를 모르는군...ㅋㅋㅋ... 수장을 국회에서 뽑든 대통령이 뽑든 지금처럼 검찰이 부패하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안하고 덮어버린다는 게 핵심이다.. 즉 행정부내 사법기관을 둘 이상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려고 하는 거지.. 현재 경찰은 수사권도 없는데다 설령 수사권을 가진다고 해도 기소단계에서 검찰이 드랍하면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고 사라지지..



		beebee 19-05-21 07:19 권력의 분산 그리고 검찰세력의 견제 권력의 분산 그리고 검찰세력의 견제



		sangun92 19-05-21 07:22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법은 2개안. 바른미래의 권은희 안과 민주당의 백혜련 안. 권은희 안에서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후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백혜련 안에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법은 2개안. 바른미래의 권은희 안과 민주당의 백혜련 안. 권은희 안에서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후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백혜련 안에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름.



		fox4608 19-05-21 08:00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전담처가 생기면 왜 안되쥬..?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전담처가 생기면 왜 안되쥬..?



		리루 19-05-21 08:11 어차피 알아들을 생각 없을텐데 뭐가 이리 진지하신지들 ㅎ 사실상 비리없는 경찰 필요하면 잘 뽑으면 되는데 감찰과는 뭐하러 두는지 사실상 좋은 농산물 수입 하려면 좋은 물건만 골라사면 되는데 검역은 왜 하는지 따위 수준에 답이 왜 필요한지 그게 더 궁금하네 ㅋㅋ 어차피 알아들을 생각 없을텐데 뭐가 이리 진지하신지들 ㅎ 사실상 비리없는 경찰 필요하면 잘 뽑으면 되는데 감찰과는 뭐하러 두는지 사실상 좋은 농산물 수입 하려면 좋은 물건만 골라사면 되는데 검역은 왜 하는지 따위 수준에 답이 왜 필요한지 그게 더 궁금하네 ㅋㅋ



		여름한나비 19-05-21 08:18 사실상 검찰 견제를 위해서죠. 그동안 늘 검찰 관련 비판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검찰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대체 누가 심판하느냐죠. 현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직 검찰만 독점 중이고 한 다리 건너 죄다 선배 후배인 검찰이 검찰을 심판해?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 검찰이 가장 반대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검찰 견제를 위해서죠. 그동안 늘 검찰 관련 비판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검찰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대체 누가 심판하느냐죠. 현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직 검찰만 독점 중이고 한 다리 건너 죄다 선배 후배인 검찰이 검찰을 심판해?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 검찰이 가장 반대하는 것이고요.



		운드르 19-05-21 13:26 사실 기소법정주의 도입하면 필요없기는 함 사실 기소법정주의 도입하면 필요없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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