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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에서 효과를 보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에게 주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것이던 외교적인 것이던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선 그렇게 하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반감도 많고, 국외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봉쇄를 푸는 것이 되어버림니다. 즉 실질적으로 빈손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경우엔 북한에게도 퇴짜를 맞게 되죠.
결국 북한을 먼저 간다.라는 말은 냉정하게 말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자꾸 곡해될 소지를 만듬니다. 일전에 문후보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할때, 분명 전체 맥락을 놓구 보면, 충분히 납득할만 발언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후보와 국내 언론과의 악연을 생각할때, 반드시 정치적 프레임화 되어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죠.
"거봐라. 최소한 친북이던지 종북이던지. 북한에 대해서 먼가 우호적인 입장이다." 이런식으로 선거전에 프레임 싸움이 되면 문후보에게도 민주당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치권의 교체를 통해 지난 우파 정권의 부패를 청산하려는 내부적인 정치적인 움직임에 되려 방해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백하게 북한은 인권유린국가이며 독재세습국가입니다. 비록 우리와 같은 민족이긴 하나, 북한의 정치체제는 분명 통일이 될경우 청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화는 늘 시도하는 것이 옳지만, 북한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점에 눈감으면서 우호적인 관점을 가진다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교적인 현실에서 보면 북한과 대화하려면 어느정도 상대의 단점에 대해선 침묵할수 밖에 없기도 하겟죠. 하지만 모든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자면,
한국의 최우선 외교협상국은 미국입니다.
개인적으론 미국에 대해서 비판할것, 그리고 옹호할것을 다 합쳐서 계산한다고 해도 미국은 여전히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국가이며,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안보적 부분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속국은 아니죠. 하지만 헤게모니에 포함되어 있고, 지난시절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 미국이 제공하는 우산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장을 이룬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실에선 자존심보다 중요한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발제자 분이 제기하신 문제는 자존심 문제도 아님니다. 실용성 판단 문제죠.
개의 새끼들이 많으니 본능적으로 주인이라 생각되니까요...
사실은 기득권들이 자기것이 아닌 나라의 이권을 넘겨주고
그 반대급부를 얻어온겁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마치 우리의 주인인거처럼 국민을 세뇌시켜온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국민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게 오래되어 오다보니 국민도 자신의 주인거처럼
세뇌된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미국하면 상전이라는 잠재의식이 발동되는거죠..
여기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 미국하면 우리의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안드시는 분들은
거의 거의 없을겁니다. 북한하면 무섭다가 미국이라는 근거없는 실체를
생각하면 마음 편해지는 이게 바로 노예근성이죠...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