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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9 23:34
검찰공화국이 된 까닭..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472  

검찰의 견제 세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검찰의 견제세력이 누구였나?
바로 국정원과 기무사를 비롯한 군부세력이다..

군사독재 시절 군부는 너무나도 막강했고 국정원도 그에 못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검찰은 권력 순위에서 한참 밀려 딱가리나 하는 존재였다..문민정부 들어서고 군부의 위세가 꺽이면서 검찰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국정원 세력은 여전히 건재해서 지난 정권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하지만 문프 정권 들어 이 두 세력의 힘을 다 빼놔서 그 동안 권력에서 밀려서 문제가 감추어져 있던 검찰의 독주체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여기에 목줄까지 풀어주니 폭주하는 것이다..

검찰까지 억누르면 권력 기관 개혁 1단계는 어찌어찌해서 완료되는 것이다..하지만 그리 해도 임시봉책일 뿐..사법적, 제도적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보강작업 없이는 겨우 땜빵만 한 수준이라 언제든 터질 수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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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뚜루둡 19-09-20 07:05
   
그래서 공수처
정보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감시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봄
황악사 19-09-20 09:36
   
동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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