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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4 18:59
대기업 담합관련 과징금은 어디로 가고 쓰이는건가요??
 글쓴이 : 할쉬
조회 : 473  

방금 뉴스에 라면회사들 담합해서 라면값 480원 올려 처먹은거 걸려서 농심이 1000억 이상 삼양이 160억원
등등 과징금 부과한다는데요..
결국 대기업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간거고 그로인한 과징금은 국고로 가는건가요??
박근혜 꽁돈생겼다고 옷사러 가시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옷 깔맞춤 할 시간에 외교공부좀 하지 젠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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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15-12-24 19:02
   
국가를 수익처로 보는 어느 정당... 전대 정권이나 현정권이나 국가는 나의 수익처다...
힐베르트 15-12-24 19:08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동 부과된 과징금은 일반회계로서 국고에 수납처리하고 있습니다."

http://www.mosf.go.kr/law/law03d.jsp?actionType=view&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90&hdnPage=5&hdnTopicDate=2007-06-19&runno=1022000

정부 일반회계로 전입
힐베르트 15-12-24 19:10
   
정상적인 비판이라면야 모르겠는데

"박근혜 꽁돈생겼다고 옷사러 가시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옷 깔맞춤 할 시간에 외교공부좀 하지 젠장.."

이런식의 이야기는 되려 반대론자들한테 밑보일 이야기일겁니다.
     
sangun92 15-12-24 19:19
   
밑보일(X) , 밉보일(O)

밉보이다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밉게 보이다.

그리고, '밉보이다'도 이 글에서는 적절한 용례가 아닌 것으로 보임.
반대론자들에게 예쁘게 보여야 할 이유가 없음.
          
힐베르트 15-12-24 19:25
   
밑보이다가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쓴다면야

낮잡다라는 표현이 맞는겁니다. 밉보이다는 다른 의미이고요.
     
할쉬 15-12-24 19:24
   
현정부와 박근혜를 못믿겠다는 비판도 정당하지 못하다는겁니까??
뭐 잘하는게 한개라도 있어야 말이죠..
저는 선비가 아니라서 좋은소리는 못하겠군요..
          
힐베르트 15-12-24 19:26
   
예산처리과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지갑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꼴은

되려 당신이 포함된 집단의 수준까지 우습게 만드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할쉬 15-12-24 19:31
   
참.. 한나라당시절 차떼기정치자금 걸린거 여의도당사 팔아서 국고환수시킨다고 했었는데
그거 했나요??
박근혜가 천막치고 정치쇼 한참 했잖아요..
그때 당사 팔아서 국고환수 했었는지좀 알려주세요..
그마저 안했다면 그런 인간들이 정치운영하는 나라가 뭔짓을 해서 뒷주머니 차지 말란법
있습니까..
                    
힐베르트 15-12-24 19:34
   
정당자금하고 국가예산이 같다고 보시는건지?
                         
하늘바라기 15-12-24 19:53
   
할베르트님 할쉬님의 말은 깨끗한 국가예산이라도 사용불분명하고 뒤끝있는 사용이

문제라는... 장부상에는 문제 없지만 국가라는 기업은 부도 직전...
                         
할쉬 15-12-24 22:28
   
그런 약속도 못지키는 것들이 무슨 국정운영입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혈세를 비자금 조성을 했을지 상상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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