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시효와 고발 적기.....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8-20 18:59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시효와 고발 적기.....

글쓴이 : 강탱구리

형량은 징역7년이하 벌금 1500만원이하....

시효....7년

적기.....새 법무장관 취임이후....

각 아이디마다 분류해서 정리해놓으면 단순범(1~2회)과 상습범(3회 이상)으로

법적 판단받기 쉬움....악질 상습범은 요즘 실형 때림....

특히 청문회 후보라던가 선거철은 엄격함.........

그외 당사자에게 토스하는게 좋냐면 손해배상까지 하면

진짜 포르쉐타게하고 차바꾸게 도와드릴 수있음.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구급센타 19-08-20 19:00 술쳐먹 며칠 안보이겠네요 허위 찌라시 퍼나르다 g먹고도 정신 못차려요 술쳐먹 며칠 안보이겠네요 허위 찌라시 퍼나르다 g먹고도 정신 못차려요



		랑쮸 19-08-20 19:02 근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님이 고소 관련 글 올린 순간 갑자기 술먹 자취를 감춤ㅋ 딱 시간 맞춰 자러갔나? 이것은 우연인가 꼬랑지인가 근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님이 고소 관련 글 올린 순간 갑자기 술먹 자취를 감춤ㅋ 딱 시간 맞춰 자러갔나? 이것은 우연인가 꼬랑지인가



		핏마 19-08-20 19:03 지금 맘카페 한군데하고 가로세로 고소당했어요 이미 ㅋㅋㅋㅋㅋ 다른데도 순차적으로 시작하겠죠 지금 맘카페 한군데하고 가로세로 고소당했어요 이미 ㅋㅋㅋㅋㅋ 다른데도 순차적으로 시작하겠죠



		랑쮸 19-08-20 19:03 가로세로는 보니까 고소 당하는걸로 스팩 쌓는 느낌 가로세로는 보니까 고소 당하는걸로 스팩 쌓는 느낌



		구급센타 19-08-20 19:04 갸들은 돈이라도 많지 따까리 짓하다 고소당하는 애들은 동정도 못하겠네요 갸들은 돈이라도 많지 따까리 짓하다 고소당하는 애들은 동정도 못하겠네요



		핏마 19-08-20 19:09 우리 용석짱이 집행유예 중이라서 뭔가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진 않을까 기대중임. 우리 용석짱이 집행유예 중이라서 뭔가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진 않을까 기대중임.



		깁스 19-08-20 19:33 아이디로 검색하고 제목 캡쳐한것과 그 URL만 보내도 민주당에서 다알아서 처리할거임 손의원건 이번 건 쌓인게 한두페이가 아님 아이디로 검색하고 제목 캡쳐한것과 그 URL만 보내도 민주당에서 다알아서 처리할거임 손의원건 이번 건 쌓인게 한두페이가 아님



		libero 19-08-20 19:54 멍청한것이 자신의 글이 아니라 스크랩만 해서 게시 한거라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주절거리는데 그동안의 게시글 유형, 조직적인 행태, 댓가성 부분들은 좌시 하고 있다는거. 생각이 없다는건 알았지만 이리도 멍청한 인간들이라는게 허탈할 지경이네요. 멍청한것이 자신의 글이 아니라 스크랩만 해서 게시 한거라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주절거리는데 그동안의 게시글 유형, 조직적인 행태, 댓가성 부분들은 좌시 하고 있다는거. 생각이 없다는건 알았지만 이리도 멍청한 인간들이라는게 허탈할 지경이네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3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44
78152	윤석열 왠지 정조대왕 같지 않나요? (20)	홍콩까기	12-17	475
78151	진짜로 짜왕에게 대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ㅋㅋㅋ (14)	스핏파이어	12-18	475
78150	문잘알. 민주당 전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평가. (15)	스리랑카	12-25	475
78149	일단 원전수사 빡세게 해야죠 ㅋ (14)	주식의신	12-25	475
78148	조중동 .판 .검은 딱 3류 사기꾼 (3)	도다리	12-28	475
78147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4)	둥글둥글	12-28	475
78146	국산치료제 개발 소식에 톡 튀어나온 얘....... (2)	강탱구리	12-28	475
78145	이틀내내 생각해도 이낙연은 아닌거 같다 (6)	ntqspzdf	01-03	475
78144	지지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망하는 거임~ (5)	스핏파이어	01-06	475
78143	성질내는 종인 할배...... (2)	강탱구리	01-07	475
78142	강.간 사건...주호영과 추호 영감이 알고있었다네 ㅋㅋㅋ	강탱구리	01-07	475
78141	김어준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3)	GODBLESSME	01-10	475
78140	월세도 오릅니다. (11)	Bryanfury	01-25	475
78139	오세훈 조선족 드립 (6)	7ㅏZㅏ	01-29	475
78138	윤영찬 "원전 건설비용만 5조, 국제사회 동의도 없이? 북… (3)	포스원11	02-01	475
78137	오늘 운전하고 오는 데 플레카드에 (20)	역적모의	02-01	475
78136	(펌) 조국 교수님 페북 (1)	나물반찬	02-02	475
78135	김영춘 28.0 vs 박형준 42.5… 김영춘 32.2 vs 이언주 27.8 (7)	실제상황	02-03	475
78134	서초동 휴대폰 가게 호황 (2)	7ㅏZㅏ	02-05	475
78133	백운규장관 기각은 당연하지	몬스털	02-09	475
78132	"MB 정부 최소 9백 명 사찰…생산 문건 2백만 건" (4)	bts4ever	02-09	475
78131	이재명 독주 속 경선연기론 돌출..전당원투표도 거론 (11)	독거노총각	02-15	475
78130	곽상도 "대통령 손자 방역준수 질문에 靑 답변 거부" (5)	강탱구리	02-16	475
78129	ㅇ베 밖으로 기어나온 충들 특징....... (9)	강탱구리	02-19	475
78128	TK 꼴통들은 김부겸 내쫓아내고 좋아라 했겠지	전사짱나긔	02-19	475

◀ < 5611 5612 5613 5614 5615 5616 5617 5618 5619 562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