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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2 08:47
민주, 공화, 법치 따로?
 글쓴이 : sariel
조회 : 473  

오늘은 개인적으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요 짧게 쓰려고 합니다.
몇개의 게시글에 공화랑 민주를 따로 분리해야 하고 또한 민주와 법치도 분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민주와 공화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렇다고 정의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단어와 의미가 맞다면 조금 잘못알고 계신거에요.

민주가 국민의 뜻대로 맘대로 한다는 의미보다는 단어의미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해석함이 옳고
공화국의 경우 두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정무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단순하게 요약하면 정치하는 사람이 다수라는거죠. 
법치주의는 절대자(사람)의 자리에 법을 넣은겁니다. 

역사적으로 군주제의 경우 한 사람이 정치를 하지요. 주권도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법 대신 그 사람의 말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나 공화나 법치는 역사적으로 군주제와 반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민주공화국이고 법치주의라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다수가 정치를 하고 
법이 그 사회의 대표적인 규칙이 되는 것이죠. 
민주따로 공화따로 법치주의따로 설정되는 개념이 아닌겁니다. 

아니라면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야 같이 생각이라도 해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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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15-07-22 08:56
   
재미있는 이야기군요.
다음 질문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1. 영국은 공화국인가
2.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처용 15-07-22 12:47
   
자기가 말하는 단어의 개념도 모르는 어그로라고 생각하시면 편 할 듯 합니다.

어*이라는 인간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와 유사한 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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